춘천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03		발의연월일	2021. 12. 20.
			발 의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전부개정)」개정에 따라 춘천시의회 회기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반영(안 제1조)

나. 임시회 소집 정족수를 조례로 규정(안 제3조)

다. 의안발의 정족 수 규정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상의 조치 : 별도조치 불요

춘천시조례  제        호

춘천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44조ㆍ제45조ㆍ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를 “「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로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제3항 ③ 춘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5조, 제6조까지를 각각 제6조, 제7조로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춘천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안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② 춘천시장이 제출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집회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의장의 동의를 얻어 제출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4조ㆍ제45조ㆍ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춘천시의회의 회기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 ---------------------------------------------------------------------------------------.
제3조(회기운영) ① ∼ ② (생 략)	제3조(회기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춘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춘천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안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② 춘천시장이 제출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집회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의장의 동의를 얻어 제출 할 수 있다.
제5조 ∼ 제6조 (생 략)	제6조 ∼ 제7조 (현행 제5조부터 제6조까지와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의안의 성격상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재원의 증가 또는 감소가 없는 경우로 신규비용 발생 사유가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의회운영위원장 박순자
연락처	(033) 245-5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