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67		제출연월일	:	2021. 11. 23.
			제출자	:	춘 천 시 장

1. 제안이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고도화, 감염병 발생에 신속·체계적인 대응 등 지역현안 및 국가정책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춘천시 공무원의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1,741명 → 1,842명(증 101명)

❍ 집행기관의 정원: 1,713명 → 1,807명(증 94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8명 → 35명(증 7명)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안 별표 3)

❍ 일반직 계: 1,706명 → 1,807명(증 101명)

- 5급: 91명 → 92명(증 1명)

- 6급이하: 1,604명 → 1,704명(증 100명)

❍ 별정직, 연구직: 변동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예산 조치: 2022년도 인건비 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2

2) 입법예고(2021. 11. 9. ～ 11. 18.) 결과 의견 없음

3) 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3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1,741명”을 “1,84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713명”을 “1,807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28명”을 “35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춘천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의회 사무기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842
정무직 계		1
	시장	1
일반직 계		1,807
	3급	1		1
	4급	10	1	5	2	2
	5급	92	3	42	10	12	25
	6급이하	1,701
	전문경력관	3
별정직 계		1
	6급상당이하	1
연구직 계		9
	연구사	9
지도직 계		24
	지도관	1			1
	지도사	23

붙임 1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춘천시의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1. 총정원 : 1,741명	1. ------ 1,842명
2. 집행기관의 정원 : 1,713명	2. ------------- 1,807명
3.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8명	3. ----------------- 35명

붙임 3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공무원 정원 변경(증 101명)

❍ 관련 조문: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2. 비용추계 내용

가. 추계의 전제

- 정원 조정에 따라 증액되는 인건비를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추계함.

나. 추계의 결과

(단위: 명, 천원)

직종·직급		증원	1인당 연간 기준액	연간 총소요액	비 고
계		101	-	5,942,160
일반직	5급	1	102,075	102,075
	6급	11	83,250	915,750
	7급	49	63,835	3,127,915
	8급	28	47,171	1,320,788
	9급	12	39,636	475,632

다. 재원조달방안 : 지방세 수입

3.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 기획행정국 행정지원과장 박정규
연락처	(033) 250-321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해 당 없 음
세 출		5,942,160	5,943,289	5,944,418	5,945,548	5,946,677	29,722,092
	인건비	5,942,160	5,943,289	5,944,418	5,945,548	5,946,677	29,722,092
재원 조달		5,942,160	5,943,289	5,944,418	5,945,548	5,946,677	29,722,092
자체 수입	소 계	5,942,160	5,943,289	5,944,418	5,945,548	5,946,677	29,722,092
	지방세	5,942,160	5,943,289	5,944,418	5,945,548	5,946,677	29,722,092

※최근 5년간 평균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1.90%)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