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71	제출연월일: 2021. 11. 23.
		제 출 자: 춘천시장

1. 제안이유

상위법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춘천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 「춘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라. 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등 조치비용 지원 규정 신설(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1. 10. 29. ～ 11. 18.)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2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춘천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춘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춘천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 담당국장 등 관계 공무원

2. 춘천경찰서 교통 관련 업무 담당과장

3. 춘천교육지원청 시설 관련 업무 담당과장

4.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 관련 전문가

6.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심있는 여성,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단체인사

7. 그 밖에 시장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행안전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5조(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그 권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① 지역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등의 소속으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지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 ①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불법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법시설물의 정비 권한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할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불법시설물을 정비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불법시설물의 정비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권고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특별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지역위원회 위원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등 조치비용 지원

○ 관련 조문:「춘천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2호

- 의안의 성격상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관련 조문은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피해 발생 건수 및 비용 지원에 대한 비용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 교통환경국 생활교통과장 최택용
연락처	(033) 250 - 3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