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727	제출연월일: 2022. 1. 27.
		제 출 자: 권주상, 김양욱, 김지숙 박순자, 송광배, 윤채옥 이원규, 이희자, 한중일 의원(9명)

1. 제안이유

❍ 춘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연수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연간 교육연수계획

수립ㆍ시행 사항 규정

❍ 연수 신청 등(안 제6조)

- 의원의 개별 연수 신청, 예산지원 및 연수보고서 제출에 관한 규정

❍ 증빙서류의 제출(안 제7조)

- 연수 수료 후 30일 이내 연수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비용추계서: 붙임 2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춘천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교육연수(이하 “연수”라 한다)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직접 관련된 국내 연수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도록 한다.

제4조(연수계획의 수립·시행) ① 춘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와 그 지원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교육연수계획(이하 “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연수 목표 및 내용

2. 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

3. 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연수 시행 결과 등의 평가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2항제3호의 연수 수요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연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연수계획의 통지) 의장은 제4조에 따른 연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연수 신청 및 지원) ① 의원은 개별적으로 연수를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이 개별적으로 연수받을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연수 보고서 제출) ① 제6조에 따라 개별적으로 연수를 수료한 의원은 연수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연수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임위원회 또는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수에 대하여는 소관 담당부서에서 연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연수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8조(증빙서류의 제출) ① 제6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의원은 연수 수료 후 30일 이내에 연수 증빙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연수 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

신청자 성 명		소 속 (위원회)
연락처 (핸드폰)		이메일
< 연수 신청 내용 >
연수기관 (연수장소)		연수명 (과정)
연수비용		연수기간
연수내용

※ 필요시 추가 자료는 별첨하여 제출

20    년   월   일

춘천시의회 의원                            (인)

춘천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연수 보고서(제7조제1항 관련)

소 속		성 명
주 최
연수일시
연수장소
강 사
(연수내용)
(소감·의견)		(연수비용)
위와 같이 연수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춘천시의회 의원 (인) 춘천시의회 의장 귀하

※ 필요시 서식은 변경 사용 가능

붙임 1

□ 지방자치법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교육연수 지원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의회 의원 권 주 상
연락처	(033) 245 - 5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