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80	제출연월일: 2021. 7. 15.
		제 출 자: 춘천시장

1. 제안이유

「춘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 등 권한 침해 우려가 있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부 강행규정 개정(안 제4조 제2항)

-(기존) “시장은 ~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안) “시장은 ~ 지원할 수 있다.”

나. 부칙 신설 (안 부칙 제2조)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제3항에 제7호 신설

-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탑승한 차량 주차료 감면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2

2) 입법예고(2021. 4. 15. ～ 5. 6.) 결과 의견 없음

3) 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3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춘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탑승한 차량

붙임 1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의사상자법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의사상자법 시행령 )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때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의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활동 보조자의 경우에는 의상자의 의상자증 제시로 이를 갈음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사상자 지원) ① (생 략)	제4조(의사상자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 지원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춘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 제2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현재 춘천시 의사상자 3명

- 연간소요비용 1억원 미만 예상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 복지국 복지지원과장 최영애
연락처	(033) 250 - 3242

등록번호	복지지원과-8114		주무관			생활보장담당	복지지원과장		복지국장	부시장		시장
등록일자	2021. 04. 08.											2021. 4. 8.
			함선식			우수정	최영애		한현주	전진표		이재수
결재일자	2021. 04. 08.
공개여부	비공개(5)
			협조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법무담당			김지연

「춘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복지지원과

「춘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Ⅰ		개정이유

❍「춘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이 강행규정으로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 등 권한 침해 우려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사상자 주차료 감면조항 추가

Ⅱ		주요내용

❍ 제4조 제2항 개정

- (기존) “시장은 ~ 지원하여야 한다.”

- (개정안) “시장은 ~ 지원할 수 있다.”

❍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신설

-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제3항에 제7호 신설

-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탑승한 차량 주차료 감면

Ⅲ		향후계획

❍ 입법예고 : ‘21. 4월 중 (20일이상)

❍ 조례·규칙심의회 : ’21. 5월 중

❍ 의회 심의 : ‘21. 6월 중

❍ 공포 및 시행 : ‘21. 7월 중

붙임   1. 「춘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관련 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