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징계심사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김은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56			발의일 2021년 5월 6일
				발의자 김은석, 황환주, 윤채옥, 박순자, 송광배 (5명)

1. 주  문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제86조 및 제87조,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8조 제3항에 따라 징계대상 의원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위원회명칭 : 윤리특별위원회

❍ 구성인원 : 7명 이내

❍ 활동기간 : 구성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구성목적 : 징계대상 의원심사

2. 제안이유

❍ 지난 2020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행동강령 실태 점검 조사 중 김양욱

의원의 모친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의 수의계약 내역이 발견됨.

이에 대해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자로 통보가 되었으나 김양욱 의원의 모친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낙찰이 되어 수의견적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였음.

❍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미스러운 사태의 재발 방지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춘천시의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뜻에서 해당의원의 징계심사를 하기 위하여 윤리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3. 참고자료

❍ 인터넷 보도자료 : 2021.05.06.(목) 강원일보 기사 발췌

❍ 관련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