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고문공인회계사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1	제출연월일: 2022. 7. .
		제 출 자: 회계과장

1. 제안이유

실효성 없음(매년 공인회계사·세무사를 위촉하여 춘천시의 예산 및 회계 등 재정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추진하고 있어 춘천시 고문공인회계사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춘천시 고문공인회계사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2. 6. 9. ～ 6. 29.)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고문공인회계사조례 폐지조례안

춘천시 고문공인회계사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춘천시 고문공인회계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의 예산 및 회계 등 재정사항 전반에 걸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춘천시고문공인회계사(이하 "공인회계사"라 한다)를 두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정사항"이라 함은 지방공기업예산회계를 중심으로 하되, 시의 재정에 관련된 법률적 사무와 이에 유관한 비법률적 사무일체를 말한다.

제3조(위촉) 고문회계사는 개업중에 있는 공인회계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직무) ① 고문회계사는 시장의 재정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이의 전반에 걸친 적법성 검사와 안정성 진단 및 법률적 유권해석 등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건의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재정에 관한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고문회계사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수당 등) ① 고문회계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50,0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해촉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할 수 있다.

③ 고문회계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수당이외에도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한 감사 등 특수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보수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