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1. 11. .
		제 출 자: 문화예술과장

1. 제안이유

❍ 문화 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 권장·보호·육성

-「문화다양성법」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1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2021. 5, 관계부처 합동)

❍ 문화도시 핵심주체는 시민으로 지역중심·시민주도형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활성화

2.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안 제4조제5항)

- 계층이나 지역의 제한없이 다양한 문화가 표현될 수 있도록 문화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책무 규정

❍ 문화도시 시민협의체(안 제7조의2)

-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문화도시 시민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나. 예산 조치: 해당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2

2) 입법예고(2021. 10. 29 ～ 11. 18.) 결과 : 붙임 3

3) 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4)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문화자원의 공유를 확산시키고 문화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계층이나 지역의 제한 없이 다양한 문화가 표현될 수 있도록 문화 다양성을 보호해야 한다.

제3장 제목 “춘천시 문화도시정책위원회”를 “문화도시 협치기반 마련”으로 한다.

제3장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문화도시 시민협의체) 시장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시민협의체가 문화도시 사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관련법규 >>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조사ㆍ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국가 간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적ㆍ민족ㆍ인종ㆍ종교ㆍ언어ㆍ지역ㆍ성별ㆍ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관련지침(요약) >>

1. “제1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및 기본계획(2021~2014년)”

□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사회 내부 또는 집단·사회 상호 간에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의미

◦ 문화다양성에는 수단·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진흥·전달 시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생산·보급·유통·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이 포함

□ 정책목표와 핵심가치

◦ 차별시정과 인식제고

- 나이, 성별, 장애, 민족, 인종, 종교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에 대한 문제

- 정체성에 따른 차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적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정책

◦ 문화참여와 접근성

- 사회적 약자의 문화권 보장, 문화시설의 접근성과 이용편의성 증진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 주류 문화의 지배로 인한 문화적 획일화 현상을 지양하고 다양한 문화적 표현의 중요성을 인정

- 독립예술·전통문화 등의 보호와 증진, 문화적 언어적·지역적 다양성 유지

2. “2021년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 비   전 :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

□ 4대목표 : ① 지역사회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② 지역 고유의 문화가치 증진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③ 문화의 창의성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④ 문화적 도시재생과 접목한 사회혁신 제고

□ 추진방향 : ① 대규모 시설 조성계획이 아닌 지역문화발전 종합계획을 지원

② 중앙·관 주도에서 지역중심·시민주도형 도시문화 거버넌스로 변화

③ 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선 효과적 추진체계 구축과 컨설팅 지원

붙임 2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의견 제출자	제출 의견	조치 내용	비고
건강한사회를위한 국민연대	◦ 문화다양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로 동성애, 퀴어 및 외국 종교문화축제까지 모두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 ◦ ‘문화다양성 보호’내용 삭제	◦ 미반영 - 본 조례의 개정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민누구나 불평등이 없도록 문화참여 및 접근성을 보장하자는 것임 이는, 소수자의 문화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대한민국헌법」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따른 기본적 표현의 자유와 참여의 평등을 의미함
한국 어린이전도협회춘천지회
익명 3건 (e-mail)

붙임 3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시장의 책무) ① ∼ ④ (생 략)	제4조(시장의 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장은 문화자원의 공유를 확산시키고 문화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계층이나 지역의 제한 없이 다양한 문화가 표현될 수 있도록 문화 다양성을 보호해야 한다.
제3장 춘천시 문화도시정책위원회	제3장 문화도시 협치기반 마련
<신 설>	제7조의2(문화도시 시민협의체) 시장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시민협의체가 문화도시 사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문화도시의 기본이 되는 문화 다양성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책무 규정 및  시민주도형 거버넌스 추진체계 활성화를 위한 근거 조항 마련으로 비용 발생 사유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비용으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의안은 재원의 증가 또는 감소가 없는 경우로 신규비용 발생 사유가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 문화도시국 문화예술과장 이찬우
연락처	(033) 250 - 3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