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15	제출연월일: 2021. 10. 15.
		제 출 자: 춘천시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춘천시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춘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나.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삭제

○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법률로 정함

다. 주민의 감사청구 요건 완화(안 제2조)

○ 감사청구 연령 기준: 19세 → 18세

○ 청구주민 수 기준(시·군 및 자치구): 200명 → 150명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2021. 9. 9. ～ 9. 29.) 결과 의견 없음

3) 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춘천시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춘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강원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 이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지방자치법｣(2022.1.13. 시행)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ㆍ청구대상ㆍ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ㆍ도는 300명,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ㆍ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