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김경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85	발의연월일: 2021. 11. 23.
		발 의 자: 김경희, 권주상, 김보건, 김진호, 박순자, 박재균, 윤채옥, 이대주, 이상민, 정경옥 의원(10명)

1. 제안이유

가. 시장을 상대로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답변을 청취

나. 필요 시 기타 의안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

2. 주요내용

가. 출석일시: 2021. 12. 17.(금) 10:00 ∼ 당일 본회의 산회 시까지

나. 출석장소: 춘천시의회 본회의장

다. 출 석 자: 시장, 부시장,

기획행정국장, 복지국장, 경제재정국장, 교통환경국장,

문화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본부장, 평생교육원장, 민원담당관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나. 관련자치법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시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72조의2(시정에 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장을 상대로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