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66		제출연월일	:	2021. 11. 23.
			제출자	:	춘 천 시 장

1. 제안이유

민간위탁 협약 시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이 발생하는 ‘공증의무’ 규정과 「민원처리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이의신청 기간’ 규정을 삭제하여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나.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의무 규정 삭제(안 제11조)

❍ 민간위탁에 따른 ‘공증의무’ 규정은 불필요한 절차·비용 발생 및 수탁자에게 공증비용 전가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 규정 삭제

다.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 삭제(안 제20조)

❍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보다 길게 규정하고 있어 민원인의 이의 신청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며,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규정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2

2) 입법예고(2021. 10. 29. ～ 11. 18.) 결과 의견 없음

3) 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을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 및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를 “사무 중 의회 의결로 예산이 편성된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요구하여야”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보고서를 제출”을 “의회에 보고”로 한다.

4.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5. 연간 위탁금액 5천만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를 “체결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 및 재계약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붙임 1

□ ｢지방자치법｣(2022.1.13. 시행)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라 춘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생 략)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 및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사무 중 의회 의결로 예산이 편성된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신 설>	5. 연간 위탁금액 5천만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민간위탁하려는 사무가 결정되면 공개모집과 수탁기관선정 기간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의회에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에도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 받아야 ------. ---------------------------------------------- 의회에 보고-----------.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위탁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계약의 체결 등) ① --------------------------------------------------------------- 체결하여야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일반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종전 조례에 따라 계약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와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 및 재계약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이의신청) ①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행위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의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3항에 따른 통지에 포함시켜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