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5. 8. 26.
		제 출 자 : 춘천시장

1. 제안이유

❍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전대비계획 수립 기준 설정(안 제4조)

- 전수조사 계획, 안전시설 정비·확충 계획, 안전관리요원 확보계획, 홍보 계획, 유관 기관·단체 협력 구축 계획 등 수립·시행

나. 안전시설 종류 및 설치 시기 등 규정(안 제5조)

- 지역 특성에 따른 안전시설(장비) 예시 열거(안 제5조제1항)

- 안전관리대책기간 이전 정비 및 확충 완료

다. 관리지역 전수조사 기준 설정(안 제6조)

- 안전시설의 수량, 이용객 수, 수심 등 파악

라. 안전관리요원 선발, 임무, 지원 등에 관한 기준(안 제7-16조)

- 임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예찰 활동, 인명구조 활동,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 등(안 제11조)

- 안 제11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9조)

- 운영기간: 안전관리대책기간(6. 1. ~ 8. 31.) 중(안 제10조)

마.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 내용(안 제17조)

- 근무반 편성 및 운영, 상황보고 체계 정비,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계획 등 수립·시행

바. 휴일 비상근무 규정(안 제18조)

사. 지역별 현장점검반 편성·운영(안 제19조)

아. 인명사고 발생 시 보고 요령(안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붙임 1

나. 예산 조치 : 2015년도 당초예산 반영(세출 34백만원)

다. 기     타

1) 입법예고(2015. 7. 16. ~ 8. 5.) 결과요약서 : 붙임 2

2) 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요약서 : 붙임 3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란 하천, 계곡,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장소 및 시설로서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다만, 낚시나 투망 등의 어로행위, 강을 건너는 행위,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 수난사고를 제외한다.

3. "물놀이 위험구역"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 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설정ㆍ게시한 구역을 말한다.

4. "안전관리대책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5. "특별대책기간"은 매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시장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춘천시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제2장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시장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1.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물놀이 위험구역 설정ㆍ게시 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이라 한다) 정비 및 확충 계획

3. 안전관리요원 확보 계획

4.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

5. 주민 홍보 계획

6. 그 밖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제5조(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① 시장은 물놀이 관리지역 및 물놀이 위험구역에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위험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물놀이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

2. 구명장비 보관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

3. 구명환ㆍ구명로프(투척로프)ㆍ구명조끼

4. 전망대, 감시탑(관망탑) 등 이와 유사한 시설

5.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 장비

6. 그 밖에 인명구조 및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② 제1항의 안전시설은 전체 수량을 산출하여 부족한 장비는 확충하고, 훼손된 장비는 정비하여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설치시기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① 시장은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내에 있는 장소 및 시설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수조사를 실시한 지역 중에서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 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관리요원의 관리

제7조(안전관리요원) 시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하여 물놀이 관리지역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요원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1.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2. 유급 안전관리요원

3. 119시민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하여 배치된 인력

4.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확보한 인력

5. 해병대전우회, 대한민국특전동지회, 한국구조연합회,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 지역자율방재단 등 재난안전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

6. 지역민방위대원,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

제8조(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시장은 안전관리요원을 총괄하며, 물놀이 관리지역의 규모 및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

3. 물놀이 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

③ 안전관리요원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놀이 위험구역: 고정 배치

2. 물놀이 관리지역: 고정 배치 또는 순찰 배치

④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기관ㆍ단체 등은 시장이 수립ㆍ시행하는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예방 활동 지원) ① 시장은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고 제11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운영기간 및 근무시간) 안전관리요원은 안전관리대책기간 중에 운영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간 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임무) 안전관리요원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ㆍ예찰 활동

2.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3. 인명구조 활동

4.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

5. 응급환자 응급처치

6. 구명조끼 무료 대여

7.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근무복 등) ① 시장은 안전관리요원에게 근무복 및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복 및 안전장비의 종류는 시장이 정한다.

제13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경우

2. 근무 중 음주ㆍ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3.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자격기준)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수난구조 관련 기관ㆍ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

2. 수난구조 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3. 수난구조 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 교과목 이수자

4. 그 밖에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5조(모집ㆍ선발) 시장은 제4조의 사전대비계획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모집ㆍ선발한다.

제16조(교육 및 훈련)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모집ㆍ선발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 요령

2. 심폐소생술, 응급처치법 등 구급 요령

3. 안전지도, 홍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근무 요령

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 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는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

제17조(대응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1. 근무반 편성ㆍ운영

2. 휴일 비상근무 및 현장 점검반 편성ㆍ운영

3. 상황보고 체계

4.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휴일 비상근무) ① 시장은 안전관리대책기간 중 휴일 비상근무자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대책기간에는 제1항에 따른 휴일 비상근무자를 확대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9조(현장점검반) ① 시장은 물놀이 관리지역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역별로 현장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현장점검반에 대한 교육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 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현장점검반은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된 내용을 신속하게 재난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상황보고) 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생한 인명사고에 대하여 강원도지사 및 관련 부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사고 일시, 장소,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배치 유무, 기상상태, 인명피해, 사고원인 및 조치결과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0조(대피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①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②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그 구역의 범위와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에게 위험구역의 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강제대피조치) ①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 또는 위험구역 안의 주민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대피시키거나 퇴거시킬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0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2. 제41조제1항제2호(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명령 또는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위반행위 종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제89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법령	부과금액
1.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피명령 위반 가. 대피명령을 위반한 경우 나. 대피명령을 방해한 경우 2.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응급조치 위반 가. 응급조치를 위반한 경우 나. 응급조치를 방해한 경우 3.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역 내에서 퇴거 또는 대피명령 위반 가. 위험구역 내의 대피명령을 위반한 경우 나. 위험구역 내의 퇴거명령을 위반한 경우 다. 위험구역 내의 대피·퇴거명령을 방해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 법 제46조제1항 법 제41조제1항제2호	1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5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붙임 2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의견 제출자	제출 의견	조치 내용	비고
부서 자체의견	○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 사전대비계획 수립 기한 삭제 ○ 제6조(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 전수조사기한 삭제 ○ 제17조(대응계획 수립) - 대응계획 수립 기한 삭제 ○ 제20조(상황보고) - 국민안전처 장관을 관련부처 장관으로 수정	○ 전부 반영 - 중앙부처 계획에 따른 일정 변동을 감안하여 기한 삭제 - 중앙부처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에 대비하기 위하여 반영

입법예고 결과 반영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시장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4월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 매년 ------- (이하생략)
제6조(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① 시장은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내에 있는 장소 및 시설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매년 4월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① --------------------------------------------------------------------------------------------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대응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5월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대응계획 수립) ----- 매년 --------------------------------------------------- (이하생략)
제20조(상황보고) 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생한 인명사고에 대하여 강원도지사 및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상황보고) ① ------------------------------------------------ 관련 부처 장관에게 ------------.

붙임 3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요약서

의견 제출자	제출 의견	조치 내용	비고
춘천시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	○ 제6조(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 전수조사 내용 중 연간 이용객 파악 시 성별 구분 ○ 제15조(모집·선발) -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채용 시 성별 고려 ○ 제16조(교육 및 훈련) -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교육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제20조(상황보고) - 인명피해 현황 보고 시 성별 및 연령 현황 포함 ◦ 전수조사 내용 중 연간 이용객 현황 파악 시 ‘성별 구분’	○ 제6조 미반영 - 관내 물놀이 지역은 무료입장으로 전체 이용객을 파악추정하고 있음 - 성별 이용객 파악은 실익이 없음 ○ 제15조, 제16조, 제20조 반영

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5조(모집ㆍ선발) 시장은 제4조의 사전대비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모집ㆍ선발한다.	제15조(모집ㆍ선발) ---------------------------------- 성별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모집ㆍ선발한다.
제16조(교육 및 훈련)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모집ㆍ선발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 요령 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 요령 3. 안전지도, 홍보 등 근무 요령 ② ~ ③ (생략)	제16조(교육 및 훈련) ① ----------------------------------------------------------------------------------------------------------- 1. (생략) 2. (생략) 3. 안전지도, 홍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근무 요령 ② ~ ③ (제정안과 동일)
제20조(상황보고)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사고 일시, 장소,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배치 유무, 기상상태, 인명피해 및 인적사항, 사고원인 및 조치결과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상황보고) ① (생략) ② ------------------------ -------------------------- -------------------------- ---- 인적사항(성명, 연령, 성별, 주소 등), ------------------ -------.

등록번호	안전총괄담당관-10718		★주무관			안전관리담당	안전총괄담당관		부시장		시장
등록일자	2015. 07. 15										2015. 7. 15.
			김준영			김태경	송근주		이욱재		최동용
결재일자	2015. 07. 15
공개여부	대국민 공개
			협조
					행정국장			김용은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법무담당			박정규

춘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정 계획

	안전총괄담당관실

춘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정 계획

1. 제정사유

-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강원도 안전총괄과-7753(2015. 5. 20.)호 조례제정 권고

2. 주요 내용

❍ 사전대비계획 수립 기준 설정(안 제4조)

- 전수조사 계획, 안전시설 정비·확충 계획, 안전관리요원 확보계획, 홍보 계획, 유관 기관·단체 협력 구축 계획 등 4월 중 수립·시행

❍ 안전시설 종류 및 설치 시기 등 규정(안 제5조)

- 지역 특성에 따른 안전시설(장비) 예시 열거(안 제5조제1항)

- 안전관리대책기간 이전 정비 및 확충 완료

❍ 관리지역 전수조사 기준 설정(안 제6조)

- 안전시설의 수량, 이용객 수, 수심 등 파악

❍ 안전관리요원 선발, 임무, 지원 등에 관한 기준(안 제7-16조)

- 임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예찰 활동, 인명구조 활동,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 등(안 제11조)

- 안 제11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9조)

- 운영기간: 안전관리대책기간(6. 1. ~ 8. 31.) 중(안 제10조)

❍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 내용(안 제17조)

- 근무반 편성 및 운영, 상황보고 체계 정비,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등 5월 중 수립·시행

❍ 휴일 비상근무 규정(안 제18조)

❍ 지역별 현장점검반 편성·운영(안 제19조)

❍ 인명사고 발생 시 보고 요령(안 제20조)

3. 추진일정

❍ 춘천시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015. 7. 13.) 원안가결

❍ 입법 예고: 7월 ∼ 8월 중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비용추계 협의: 7월 중

※ 규제사전심사 결과(2015. 6. 26.) 규제심사 대상 아님

❍ 조례·규칙 심의회 및 의회 상정: 8월 중

❍ 공포: 9월 중

붙임 1. 춘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1부.

2. 관계 법령 1부.  끝.

[별첨] 참고자료

관련조항

내  용

비  고

제5조

□ 위험표지판, 구명조끼 등 보유 현황

(단위 : 개)

인명구조함	위험표지판	이동식거치대	구명조끼	구명환	구명로프
12	36	17	48	48	18

□ 예산액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합계	국비	시비
2014년	3,778	1,889	1,889
2015년	4,024	2,012	2,012

제6조

□ 24개소(별첨 1)

제7조

□ 안전관리요원 지역별 배치현황 및 예산액

- 배치현황 : 별첨 1

- 예산액(2015년)

(단위 : 천원, 명)

소 속	예산액	사역기간	비 고
안전총괄담당관실	27,000	3개월	6~8월
신북읍	(6,138)	2개월	7~8월
신동면	(18,408)	“	“
남면	(24,543)	“	“
남산면	(12,273)	“	“
서면	(6,138)	“	“
사북면	(6,138)	“	“
북산면	(6,138)	“	“

※ 읍면은 자체예산으로, 주된 업무는 환경정리임

제8조

□ 현재까지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통계자료가 없으나, 안전관리요원을 통해 8월말에 8월 이용객 현황 도출 예정

* 관련 : 안전총괄담당관-11201(2015. 7. 24.)

제9조

□ 보조금 편성 현황

- 지급대상 : (사)대한민국해병대 국민봉사대 춘천전우회

(단위 : 천원)

연 도	2013	2014	2015
보조금액	2,925	3,000	3,300

제12조

□ 모자, 조끼, 호각

별도 지정된 디자인 없음

제14조

□ 수난구조단체 : 해병대전우회, 한국구조연합회 등

□ 수난구조 관련 학과는 있으나,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문의처 : 한국해양대학교, 강원도소방학교, 한국구조연합회

제16조

□ 춘천 내 교육 및 훈련 기관 : 춘천소방서

붙임1		물놀이 지역 및 안전관리요원 현황

읍·면	배치지역	지명	배치인원	비 고
신북읍	발산2리	삼한골	2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
신동면	의암(구)마을관리휴양지	의암	8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8
	팔미2리(구)마을관리휴양지(1)	팔미리
	팔미2리(구)마을관리휴양지(2)	팔미리
	증2리(구)마을관리휴양지	한들
	증4리(구)마을관리휴양지	삼포
남면	한덕리유원지	한덕리	8	·안전관리요원 3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5
	황골유원지	황골
	소남이섬	소남이섬
남산면	산수1리(구)마을관리휴양지	산수1	4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 ·부업대학생 2
	산수1리 449번지 일원	산수2
	강촌유원지	강촌유원지
서면	오월리낚시터	오월리	2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
	덕두원유원지	덕두원4교
	강촌검문소 아래	강촌검문소
사북면	지촌2리 강변가든 앞 하천	강변가든	9	·안전관리요원 3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 ·부업대학생 3
	오탄1리 김포민박 근처 하천	오탄
	오탄2리(구)마을관리휴양지	우레골
	인람리 마을회관 앞 하천	인람리
	원평유원지	원평
	지암천	지암분교 앞
	산간계곡	별님달님
	오탄2리 고씨네 농장 앞 하천	오탄
북산면	추곡1리(구)마을관리휴양지	추곡	2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