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의안번호	605		제출연월일 : 2021.08.26. 제 출 자 : 춘 천 시 장

1. 민간위탁 목적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지역여건과 수요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가족

문화 조성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

2.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사 무 명	춘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간	3년 (2022. 1. 1. ~ 2024. 12. 31.)
사무내용	춘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운영
위탁조건	보조금 지원 (2022년 예산 930백만 원)
現수탁자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
수탁자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선정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재위탁 적합

❍ 여성가족부 가족사업안내(Ⅰ) 지침에 따라 매년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성과평가)로 갈음

나. 연도별 위탁금액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930,480	956,600	983,370
통합서비스	402,200	414,000	426,000
다문화 특성화	478,280	492,600	507,370
사무관리비(임차료)	50,000	50,000	50,000

(단위 : 천 원)

※ 위탁사업비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통합서비스(4개 영역) :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및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 다문화 특성화(6개 사업) : 방문교육, 사례관리, 통번역, 언어발달, 이중언어 및 특수목적 한국어

다. 2022년 예산 산출내역 추계

구 분	총 계	통합서비스	다문화 특성화	사무관리비
계	930,480	402,200	478,280	50,000
인건비	684,274	301,650	382,624	-
운영비	97,614	40,220	57,394	-
사업비	98,592	60,330	38,262	-
임차료	50,000	-	-	50,000
조 건		국비(기금) 50%, 도비 10%, 시비 40%		시비 100%

(단위 : 천 원)

라. 現 위탁현황

❍ 일반현황

법 인 명	위탁기간	소재지	면적(㎡)	센터장	2021년 예산	직원수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 (대표 설태호)	2019. 1. 1. ~ 2021.12.31. (3년)	공지로 305	678.26	김금숙	956백만원	30명

❍ 주요시설

1층(331.59㎡)	6층(346.67㎡)
센터사무실, 상담실, 언어교재교구실, 언어발달지도실, 육아정보나눔터, 자원봉사실 등	교육실(1,2,3), 제과제빵＆바리스타교육실, 정보화교육실, 다문화테마공간등

마. 추진일정

❍ 수탁기관 공개모집               : ‘21.  9. ~ 10월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및 선정 : ‘21. 10월

❍ 수탁자 민간위탁 협약체결        : ‘21. 11월

❍ 위·수탁 개시                   : ‘22.  1월

바. 관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17조(성과평가)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관련법령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6. 7.>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절차를 고시하여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후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능력, 활동 실적,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2019. 6. 12., 2020. 1. 3.>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제17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