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재예 의원 대표 발의 )

의안 번호	68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2. 10. 13. 정재예, 권주상, 권희영,
				김영배, 김용갑,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노일,
				배숙경, 신성열, 이선영,
				이희자, 지승민 의원(14명)

1. 제안이유

❍ 2022년 6월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조항이 신설되어, 일부개정 필요성 대두.

2. 주요내용

가. 조문수정(안 제1조)

나. 조문수정(안 제5조)

다. 조문수정(안 제6조)

라. 조문신설(안 제8조)

마. 조문변경

- 제8조  → 안 제9조

- 제9조  → 안 제10조

- 제10조 → 안 제11조

3. 일부개정조례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붙임 1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2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3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로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보수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를 “5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보수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처우개선위원회)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처우개선 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17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춘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시행 2016. 11. 24.] [강원도춘천시조례 제1238호, 2016. 11. 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 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 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그 지위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사회복지 정책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계획

5.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개최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보수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시장은 실태 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한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휴식과 직무능력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시가 권장하는 사회복지사업이나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인권 및 권리옹호)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	제1조(목적)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➀ 시장은 ∼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➀ 시장은 ∼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➀ 시장은 제5조 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	제6조(실태조사) ➀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5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
-	제8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➀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한 사항 제7조에 따른 처우개선 사업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➁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➂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인권 및 권리옹호)	제9조(인권 및 권리옹호)
제9조(포상)	제10조(포상)
제10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요인

ㆍ춘천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 관련조문 : 춘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8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비용으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1)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지급

- 위원회 구성 : 10명 이내

- 회의 개최 빈도 : 정기회 연1회 / 임시회 수시

- 수당 지급기준 : 기본료 70,000원 / 2시간 초과 시 100,000원

- 소요예산액 : 금2,800,000원(금이백팔십만원)

* 산출기초 : 10명 * 70,000원 * 4회 = 2,800,000원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의회 의원 정 재 예
연락처	(033)245-5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