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75	제출연월일: 2021. 11. 23.
		제 출 자: 춘천시장

1. 제안이유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단체관광이 개별관광 형태로 변화함에 따라 현재 법인, 단체로 한정된 지원 조항을 정비하여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광여건 개선 및 활성화에 대한 지원대상 확대(안 제4조)

- 관광객 유치 사업을 수행하는 개별관광객에게도 지원 근거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2

2) 입법예고(2021. 10. 29. ～ 11. 18.) 결과 의견 없음

3) 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 단체”를 “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1. 4. 5.>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관광 여건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 자-----------------------------------------.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관광객 유치 사업을 수행하는 개별관광객에 대한 보상

○ 관련 조문: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비용으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관광객 유치 사업을 수행하는 개별관광객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이 발생하나, 기존의 예산규모 변경없이 지원대상만 확대할 뿐이므로

○ 조례의 제정으로 발생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 문화도시국 관광과장 이철호
연락처	(033) 250 - 3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