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 이교선 의원 대표발의 )

의안 번호	549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1. 4. 14. 이교선, 권주상, 김보건
				김양욱, 김은석, 김지숙
				박재균, 송광배, 이희자,
				정경옥, 한중일, 황환주 의원(12명)

1. 제안이유

❍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성을 보장하여 관광향유권의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

2. 주요내용

가. 관광약자에 대한 대상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함

(안 제4조)

다. 관광환경 대상시설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라. 관광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 사업대상을 명시함(안 제6조)

마. 관광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서 : 붙임 1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성을 보장하여 관광향유권의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조건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제5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확충 및 연차별 확대방안

3. 제6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

4.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5.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대상시설 및 설치기준) ① 관광환경 대상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1.「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

2.「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 및 수단

3. 그 밖에 시장이 대상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설비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기준을 준용하며, 시장이 별도의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상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사항을 관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관광환경 조성사업) 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환경 대상시설 및 관광편의시설의 확충

2.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3.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4.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5.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및 정보제공

6. 관광약자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7. 그 밖에 시장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요인 :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사업

- 관련조문 : 춘천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제6조～제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은 조례 제정 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등 사업내용과 특성에 따라 사업비가 산정되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서 사유서를 제출함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 문화도시국 관광과장 이철호
연락처	(033) 250-3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