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지원 조례안

(이대주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571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1. 5. 24. 이대주, 김경희, 김은석,
				김진호, 정경옥, 윤채옥,
				이원규 의원(7명)

1. 제안이유

춘천시 내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지역의 주민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등에 대하여 정의(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소음 피해 지역의 지정(안 제4조).

라.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마.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안 제6조).

3. 조례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비용추계서: 붙임 2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용비행장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용비행장”이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다.

2. “소음피해”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등을 말한다.

3. “소음피해지역”이란 군용비행장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소음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소음피해지역의 지정) 시장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음 피해지역을 지정하고 공보 및 춘천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5조(주민지원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주민지원사업의 대상 및 사업의 범위

3.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사업별 배분방안

제6조(주민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소음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

2. 공용주차장, 공원, 방범시설, 가로등, 도시가스 배관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

3. 오ㆍ폐수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시설, 공동 재생에너지 시설 등 마을환경 개선사업

4. 주민참여 지역특화 상품 개발 및 지역 문화사업의 개발 지원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

5. 그 밖에 주민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용항공기”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용항공기를 말한다.

2. “군용비행장”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술항공작전기지(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위치한 전술항공작전기지는 제외한다),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를 말한다.

3. “군사격장”이란 군이 활용할 목적으로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특정 장소를 말한다.

4. “소음대책지역”이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5. “소음피해 보상”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 중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6. “소음영향도”란 군용항공기의 운항 및 군사격장에서의 사격 훈련 시 측정된 소음도에 소음 발생 횟수 및 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값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책에 드는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① 국방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 소음대책지역을 변경 지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하기 위하여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는 경우 소음 측정ㆍ평가ㆍ분석 등에 관하여 공인된 기술능력이 있는 자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5조(주민지원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성격상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의회 의원 이 대 주
연락처	(033) 245 - 5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