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14	제출연월일: 2021. 3. 12.
		제 출 자: 춘천시장

1. 제안이유

상권활성화사업(상권르네상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물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신설된 필수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제19조, 제19조의2)

○시설물의 관리, 시설물의 소유권, 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나. 전통시장특별법 개정 필수 조례 위임사항 신설 (안 제24조~제26조)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요건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2

2) 입법예고(2021. 2. 10. ～ 3. 2.) 결과요약서: 붙임 3

3) 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를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장의”를 “시장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에”를 “시장등에”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를 “법 제11조 및 제11조의2,  제19조의7”로, “시설현대화사업”을 “시설현대화사업과 상권활성화사업”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인ㆍ허가 등의 일괄처리) 시장(市長)은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 또는 상권관리기구가 시설현대화사업과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를 제27조로 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시장(市長)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은 직권 또는 제25조에 따른 신청을 받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은 제2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다.

③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④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4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제2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한 뒤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역 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나 건축물은 동의의 수에서 제외한다.

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이 경우 동의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3. 해당 구역 내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제2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시장(市長)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해 중단하는 경우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상점가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팩스번호
상점가 구역 개요	상점가명
	점포수 및 면적		총 점포 수(개)		총 토지 면적(㎡)				총 건축 면적(㎡)
	구역 상세		주소		토지 면적(㎡)				건축 면적(㎡)
	신청사유 및 목적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구역 내 토지소유자 동의서 3. 해당구역 내 건축물 소유자 동의서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

1. 상점가명:

2. 대표자명:

3. 면    적:

4. 지정구역:

5. 지정일자: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4조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춘 천 시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붙임 1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8조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 지원한도 등) ①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시설ㆍ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교통체계 개선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사업

2.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ㆍ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3. 빈 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 관리 등 상권관리사업

4.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시설 설치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5. 관광(테마)거리 조성, 축제ㆍ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

6. 상권활성화구역 내 오래되고 낡거나 심하게 훼손된 상업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예산의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지정된 상권활성화구역의 특성,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되, 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소유권에 대한 사항

2. 시설물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상인 또는 고객의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

4. 상권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인ㆍ허가 사항의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권활성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상인”이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1. --------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 시장등의 ---------------------------------------------------------------.
② 시장(市長)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그 편의시설을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다.	② --------- 시장등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시설물의 소유권 등)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등에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중 시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시설물의 소유권 등) ① 법 제11조 및 제11조의2, 제19조의7 ----------------------------------- 시설현대화사업과 상권활성화사업--------------------------------------.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2(인ㆍ허가 등의 일괄처리) 시장(市長)은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 또는 상권관리기구가 시설현대화사업과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2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시장(市長)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은 직권 또는 제25조에 따른 신청을 받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은 제2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다. ③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④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4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신 설>	제2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한 뒤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역 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나 건축물은 동의의 수에서 제외한다. 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이 경우 동의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3. 해당 구역 내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신 설>	제2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시장(市長)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해 중단하는 경우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상점가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4조 (생 략)	제27조 (현행 제24조와 같음)

붙임 3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의견 제출자	제출 의견	조치 내용	비고
강촌2리이장	◦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조례’로 제정 추진	◦ 미반영 - 개정·제정 모두 요건과 지원 내용은 상위법에 따라 동일 - 골목형상점가는 상점가 요건을 보완하는 형태로 신설되므로 같은 조례에 규정
	◦ 골목형상점가 지원조항 신설	◦ 미반영 - 골목형상점가는 상위법에 따라 지원내용이 상점가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음 -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원 조항은 상점가와의 형평성 문제로 신설 불가
	◦ 관광특구 지정 지역 규정 보완	◦ 미반영 - 관광특구 관련법에서 검토할 사항임
	◦ 심의위원회 구성	◦ 미반영 - 골목형상점가는 객관적인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지정, 전통시장과 상점가도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