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722		제출연월일: 2022. 1. 27. 제 출 자: 춘천시장

1. 제안이유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하는 미래에너지 신사업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인공태양 연료시스템 기술개발 연구단지’ 를 유치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시비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기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나. 출연금액: 4,200백만원

다. 출연기간: 2022년

라.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운영 재원)

- 춘천시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지역산업 지원)

마. 연도별 출연금 현황 : 2022년 4,200백만원(최초)

3. 참고사항

가. 출연 세부사항: 붙임 1

나. 관련 법령: 붙임 2

다. 인공태양 연료시스템 기술개발 연구시설 구축 개요: 붙임 3

【붙임 1】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출연

1.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2항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운영 재원) 제3항

○ 춘천시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지역산업 지원) 제4호

2. 출연대상

○ 기 관 명: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대표자 : 유석재】

○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 설립목적: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 설립일자: 2005. 10.

○ 주요업무: 핵융합에너지 상용화 및 한국형 핵융합로 기술 개발

○ 법적근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3. 사업개요

○ 사 업 명: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출연

○ 출연금액: 4,200백만원

○ 사업기간: 2022년 ~ 2030년

○ 주요사업

- 인공태양 연료시스템 연구시설 구축 및 기술 연구개발

- 연구인력 교류 및 인력양성, 기술 정보 교환

4. 출연에 따른 지원사항 : 붙임3 참고

5. 향후계획

○ 춘천시-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강원도 업무협약:  ́22. 2월

○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처분) 동의안:  ́22. 4월

○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보:  ́22. 4월

6. 기대효과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화석 → 친환경)에 따른 미래 에너지 신산업 기반 확보

○ 인공태양과 관련된 연구 활성화 및 지역산업과의 연계·융합을 통한 지역산업 고도화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 통일시대 이후 한반도 미래 친환경 에너지의 중심 도시로 도약

【붙임 2】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운영 재원)

③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을 설립ㆍ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춘천시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운영 재원)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융자·보조·출연 등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 제5조 각 호의 사업

1. 지역산업 기반시설 조성 및 클러스터 구축

2.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등의 기술 지원

3. 지역산업 인력 양성 및 확보

4. 국내외 교류협력지원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5. 우수 인재 정주를 위한 각종 시설과 편의 제공

6. 지역산업 발전과 관련된 국책사업 유치

【붙임 3】 인공태양 연료시스템 연구시설 구축 개요

□ (목적) 전력생산 실증을 위한 인공태양 발전소 건설에 필수적인 핵심 공백기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융합 연료 시스템’의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설을 구축하여 해당 기술을 적시에 확보

* KSTAR 및 ITER로 확보된 기술과 전력생산 실증로에 필수적인 기술 사이의 기술적 공백

□ (주요내용) 연구시설 구축을 위한 연구동 5개 및 본부동, 직원복지동, 시설동 등 인프라 시설 구축

ㅇ ‘인공태양 연료 시스템’ 기술 확보 관련 연구분야

연구분야	세부내용
증식블랑켓	핵융합 연료인 삼중수소를 생산하고, 핵융합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변환하며, 진공용기와 초전도 자석의 보호를 위해 중성자를 차폐하는 핵융합로 핵심 내벽 부품
소재	핵융합 발전소의 구조적 안전성과 에너지 생산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핵심기술
디버터	핵융합 반응에서 초고온의 극한 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면서 불순물과 헬륨 제어를 통해 노심 플라즈마의 상태를 고성능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술
연료주기	삼중수소의 저장, 공급, 증식, 추출, 회수, 분리, 농축, 정제, 분석, 폐기물처리 및 삼중수소 취급과 관리를 위한 모든 시스템
로봇원격조작	핵융합실증로급 이상의 환경에서 실증로 시설 유지 보수, 부속품 교체, 폐기물 처리 및 오염 제거 등을 원격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술
열에너지 변환	핵융합로에서 생산된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기 위한 기술
가상핵융합 실험로	가상공간에서 핵융합로를 구현하고, 토카막, 블랑켓, 보조계통을 포괄한 핵융합로의 통합적 모사를 위한 기술

ㅇ ‘핵융합 연료 시스템’ 연구기반 구축 개요

연구건물	세부시설	시설구축	연구건물
		기간	건축면적 (㎡)	연면적 (㎡)	층수
연구1동	입자가속시설	’23~’28	8,054	11,593	1~B2
	표적시설	’23~’28
	차폐시설	’23~’28
	증식시험시설	’23~’30
	건물	’23~’27
연구2동	조사후시험설비	’23~’31	7,961	17,525	2~B2
	로봇설비	’23~’31
	조사재분석장비	’23~’31
	건물	’23~’31
연구3동	증식블랑켓안전성시험설비	’23~’28	7,950	9,663	1~B1
	디버터연구시설	’23~’28
	건물	’23~’28
연구4동	연료주기공정시험시설	’23~’31	6,853	10,504	1~B1
	로봇원격조작연구시설	’23~’31
	건물	’23~’31
연구5동	슈퍼컴퓨터	’26~’31	1,640	4,920	1~3
	스토리지	’26~’31
	원격실험설비	’26~’31
	인프라설비	’23~’28
	건물	’23~’31
시설동	냉각수설비	’23~’28	3,929	8,250	2~B1
	가스공급설비	’23~’28
	전원공급설비	’23~’28
	건물	’23~’28
본부동	본부, 사무공간, 강당 등	’23~’26	10,220	30,660	1~3
직원 복지동	기숙사	’23~’26	1,875	7,500	1~5
	안내동	’23~’26	150	150	1
어린이집		’27~’31	950	950	1
중앙통제센터		’23~’26	1,400	2,800	1~2
커뮤니티 센터	접견실, 카페, 식당, 홍보관, 스포츠센터, 교육센터, 은행	’26~’31	850	1,700	1~2
기업 협력관	기업부설연구소, 창업지원센터 등	’29~’31	850	1,700	1~2
계			52,682	107,915

시설구축 평면도
연구1동 / 연구2동	연구3동
연구4동	연구5동
본부동	직원복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