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안 번호	681	제출연월일 : 2021. 11. 23. 제 출 자 : 춘 천 시 장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따라 춘천시 기본인력 운영방침 및 향후 5년간 행정수요를 반영한 2022∼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계획기간: 2022∼2026년(5년간)

❍ 행정수요

- 국가 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 지속 증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추진, 아동학대예방 사업 및 위기 청소년 통합 관리, 지역안전관리단 구축,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및 인사권 독립

- 시정 주요현안사업 추진동력 강화를 위한 인력 보강

▸2025 유니마총회 및 축제 준비, 레고랜드 조성 지원,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호수자원을 활용한 정원조성, 시내버스 노선관리 전문화, 노사관리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강화

❍ 인력증원: 1,741명 → 1,900명(증 159)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정원	1,741	1,849	1,880	1,894	1,897	1,900
증감	91	+108	+31	+14	+3	+3

❍ 2022∼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붙임

2022년∼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춘  천  시

(행정지원과)

			목 차

Ⅰ. 중기인력운용 전망	1

1. 행정여건 전망	1

2. 인력운용 기본방향	3

Ⅱ.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	4

1. 정원 관리기관별	4

2. 직종․직급별	4

Ⅲ.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5

1. 증원내역	5

2. 감원내역	6

Ⅳ. 인건비 현황	7

1. 연도별 인건비 현황	7

2. 기준인건비	7

춘천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2022년 ~ 2026년)

Ⅰ			중기인력운용 전망

행정 여건 전망

가. 지역여건

1) 일반현황(2021년 10월말 기준)

❍ 인구: 129,384세대 / 287,604명(남 142,199 여 145,405)

❍ 면적: 1,116.83㎢ (서울의 1.8배, 강원도 면적의 6.6%)

❍ 행정구역: 1읍 9면 15동, 539개 통·210개 리, 4,111개 반

❍ 행정기구: 6담당관, 5국(35과), 직속기관(2기관 9과), 사업소(2국 4사업소)

❍ 공무원 정원: 1,741명(본청·직속·사업소 1,315, 읍면동 398, 의회사무국 28)

2) 지역특성

❍ 품격 높은 교육·문화예술의 도시

- 2025년 유니마총회 개최지 선정, 1인 1예술 교육, 마임축제, 국제인형극제, 막국수·닭갈비축제

❍ 협동·호혜·주민자치를 통해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

- 마을자치지원센터 설립, 시민주권위원회 발족, 춘천사랑상품권 운영 확대

❍ 지속가능한 청정 환경 도시

-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호수국가정원 조성, 바람길녹지축 사업

❍ 강원교통의 관문이자 광역교통 중심지·한반도 내륙 교통의 요충지

- 2009년 서울-춘천고속도로, 2010년 경춘선, 2012년 ITX청춘 개통·운행,

2027년 동서고속철도 및 2029년 제2경춘국도 개통 예정

나. 행정수요 변화 예측

1) 주요 국가 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 지속 증가

❍ 수요자 요구에 즉시 대응하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고도화 추진

-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환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시행

❍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위기 청소년 통합관리

- 아동학대 신고의 접수·조사·판단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의 수립 등 아동학대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 위기 청소년 조기 발견 및 적절한 복지서비스 연계

❍ 위험시설 상시 점검 및 진단을 위한 지역안전관리단 구축

❍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정지원관) 도입 및 인사권 독립

- 의원의 공적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

2) 우리 시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보강

❍ 2025 유니마총회 및 축제 준비

- 춘천 국제인형극학교 개관 및 운영, 조직위원회 구성 및 총회 준비

❍ 레고랜드 조성사업 지원

- 2022년 레고랜드 개장에 따른 교통·관광·경제 각 분야 사전 대비

❍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 도심지역 보건서비스 불균형 해소 및 주민 건강복지 증진 도모

- 치매 조기검진 및 등록환자 관리, 인식 개선 및 인지 강화 프로그램 운영

❍ 호수자원을 활용한 정원조성 및 2026년 국제정원박람회 유치 준비

❍ 교통현황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시내버스 노선관리의 전문화

❍ 노사관리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강화

- 노동조합 대응 및 노사 분쟁 중재·조정 전문성 확보

- 전문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를 통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인력운용 기본 방향

가. 다양한 행정수요와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한 인력 운용

❍ 국가 정책사업 및 시정 철학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대내·외	행정환경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기능 설계

나. 기준인건비 범위 내 적정 인력 운용

❍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계획적·효율적·합리적인 인력 운용

❍ 2022년 ~ 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동한 인력 설계로 조직 운영의

건전성과 탄력성 제고

다. 직무분석을 통한 기능·인력 재배치

❍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 및 업무절차 개선을 통한 인력 감축분야 발굴

❍ 신규 수요분야에 감축 인력을 재배치하여 증원 최소화

Ⅱ			정원관리기관별·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

정원관리기관별 인력운용계획

(단위: 명)
구분		2020. 12. 31.	2021. 10. 31.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합계		1,650	1,741	91	1,849	108	1,880	31	1,894	14	1,897	3	1,900	3
집행기관	소계	1,622	1,713	91	1,814	101	1,840	33	1,854	14	1,857	3	1,860	3
	본청	789	828	39	863	35	880	17	890	10	892	2	895	3
	직속기관	218	246	28	259	13	267	8	271	4	272	1	272	0
	사업소	250	241	△9	245	4	246	1	246	0	246	0	246	0
	읍면동	365	398	33	447	49	447		447	0	447	0	447	0
의회사무국		28	28	0	35	7	40	5	40	0	40		40	0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

(단위: 명)
구분		2020. 12. 31.	2021. 10. 31.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합계		1,650	1,741	91	1,849	108	1,880	31	1,894	14	1,897	3	1,900	3
정무직		1	1	0	1	0	1	0	1	0	1	0	1	0
일반직	소계	1,615	1,706	91	1,814	108	1,845	31	1,859	14	1,862	3	1,865	3
	5급이상	99	102	2	103	1	103	0	103	0	103	0	103	0
	6급이하	1,516	1,604	88	1,711	107	1,742	31	1,756	14	1,759	3	1,762	3
연구직	연 구 사	8	9	1	9	0	9	0	9	0	9	0	9	0
지도직	소계	24	24	0	24	0	24	0	24	0	24	0	24	0
	지 도 관	1	1	0	1	0	1	0	1	0	1	0	1	0
	지 도 사	23	23	0	23	0	23	0	23	0	23	0	23	0
별정직	소계	2	1	-1	1	0	1	0	1	0	1	0	1	0
	5급상당	1	0	-1	0	0	0	0	0	0	0	0	0	0
	6급상당	1	1	0	1	0	1	0	1	0	1	0	1	0

Ⅲ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증원 내역

(단위: 명)
기능별	구 분	연도별 증원내역						비고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계		159	108	31	14	3	3
사회 복지	소계	62	57	4	1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49	49
	아동학대 조사 및 아동 보호	7	6	1
	위기청소년 전담	1	1
	기초연금 수급자 버스 무료이용 지원사업	1	1
	사회보장급여 통합관리 운영	4		3	1
공중 보건	소계	18	8	6	3	1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10	3	3	3	1
	치매안심센터 운영	8	5	3
환경 보호	소계	16	3	5	4	1	3
	도시열섬 미세먼지 대응	3	3
	친환경차 보급사업 추진	2		1	1
	정원문화 조성	10		3	3	1	3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	1		1
농림 해양	소계	7	4	2	1
	목재클러스터 조성	4	4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관리	3		2	1
문화 관광	소계	7	5	2
	2025 유니마 총회 지원	3	2	1
	레고랜드 조성사업 지원	3	3
	청소년도서관 유지보수, 청소년특화프로그램 운영	1		1
공공 행정	소계	28	22	6
	노사관리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강화	3	3
	조직기능의 연계성 확보	1	1
	교통안전관리 강화	1	1
	산사태 방지	1	1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	2	2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10	5	5
	군소음 피해보상	1		1
	지속가능도시 추구	2	2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	1	1
	도로환경 구축	3	3
	수도정수업무 작업환경 개선	3	3
공공 안전	소계	9	4	3	2
	지역안전관리단	4	4
	지역건축안전센터	5		3	2
국토 개발	소계	1	1
	지적재조사	1	1
수송 교통	소계	2	2
	시내버스 노선관리 업무	2	2
산업 경제	소계	9	2	3	3	1
	시장상점가 지원	1		1
	데이터 기반행정 사무추진	2		1	1
	초고속 자가통신망 구축 및 운영	5	1	1	2	1
	반려동물 사업	1	1

2. 감원 내역 : 해당 없음

Ⅳ			인건비 현황

연도별 인건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12월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순계세입규모 (A)		1,556,998	1,344,448	-14%	1,770,573	32%	1,810,990	2%	1,847,664	2%	1,889,775	2%	1,921,325	2%
자체수입	계 (B)	300,043	286,010	-5%	359,830	26%	369,525	3%	378,864	3%	389,550	3%	399,230	2%
	지방세 (C)	181,875	187,950	3%	207,678	10%	213,999	3%	220,514	3%	227,130	3%	233,444	3%
	세외수입 (D)	118,168	98,060	-17%	155,526	59%	158,350	2%	160,349	1%	162,420	1%	165,786	2%
	지방채 (E)		30,000		0		0		0		0		0
기준인건비 편성액 (F)		147,695	155,368	7,673
비율	F / A	9.49%	11.56%
	F / B	49.22%	54.32%
	F / C	81.21%	82.66%
기준인건비 기준액(G)		153,753	161,342	7,589
비율	G / A	9.87%	12.00%
	G / B	51.24%	56.41%
	G / C	84.54%	85.84%

기준인건비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기준액 (A)	현 정원	예산편성액	결산액 (B)	여유분 (A) - (B)
2020	153,753	1,650	147,695	144,441	9,312
2021	161,342	1,741	155,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