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60	제출연월일: 2021. 5. 24.
		제 출 자: 춘천시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에 대한 공개(안 제6조)

나. 용어 및 인용 조문 정비, 상위법 중복사항 삭제 등

(안 제4조, 제7조, 제10조, 제19조의2, 제27조, 제29조, 제37조, 제65조)

다. 사용료·대부료 감경대상 확대 (안 제31조)

○ (현행) 지역 특산품 생산전시판매(30%), 사회적・일자리창출 기업 등(50%)

○ (추가) 청년친화강소기업, 고용재난지역(50%), 시 귀책사유로 사용제한(100%)

라. 사용료・대부료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조정 (안 제33조)

○ (현행) 최대 70% → (개정) 최대 100%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2

2) 입법예고(2021. 4. 23. ～ 5. 12.) 결과 의견 없음

3) 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 중 “대장가액”을 각각 “대장가격”으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그 밖에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작성하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제7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3조제3항제23호”를 “영 제13조제3항제24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27조제3항제3호 단서 중 “제4조에 따른 주택재개발구역”을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재개발사업구역”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인등을”로, “같다)가”를 “같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2항으로 하며, 제2항 및 제3항은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의 감면율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1. 제19조의2 및 제24조의2에 따라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생산ㆍ전시 및 판매를 위하여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

③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영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의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④ 영 제17조제6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의 감면율을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0”을 “100”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3호 중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을 “재개발사업 구역”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이나”를 “재개발사업이나”로 한다.

제65조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 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소관 공유재산의 등기ㆍ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유재산의 대장(臺帳)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대상 재산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및 조사비용 등을 정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사용료 등의 귀속) ②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귀속받은 사용료ㆍ대부료ㆍ변상금ㆍ매각대금ㆍ관리위탁수입 또는 수입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20.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2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이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4.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받거나 제14조제1항 단서)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 감면)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경우

2. 제13조제3항제21호ㆍ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19.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이 경우 대부 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다.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

25.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제13조제3항제22호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대부하는 경우

26.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28. 그 밖에 일반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제29조제1항제20호ㆍ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장은 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결과 장부상의 지목(地目)과 현재의 이용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표(사진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그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공유재산을 선정하고, 해당 공유재산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2. 주위 환경

3. 이용 현황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제50조(대장가격) 공유재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나 공유재산을 이미 취득했으나 아직 대장가격이 없는 경우 그 가격을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할 때에는 법 제46조에 따른 금액으로 기록한다.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5조(실태조사 대상 선정기준)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주기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재산을 선정하여야 한다.

1. 무단점유재산 : 1년

2. 타인의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 : 1년

3. 유휴재산 : 1년

4. 유상대부재산 : 1년

5. 무상대부재산 : 2년

6. 도서지역 : 2년

7. 직접 사용 중인 행정재산 : 3년

8. 대규모 임야 : 3년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지정하는 재산 : 1년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4.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ㆍ제24조ㆍ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ㆍ② (생 략)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3. --------------------------------
가. 동지역: 660제곱미터 이하 토지이고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가. -------------------------- 대장가격 -----------------
나. 읍ㆍ면지역: 990제곱미터 이하 토지이고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나. ------------------------------ 대장가격 -----------------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생 략)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그 밖에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작성하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轉貸)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삭 제>
제19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는 경우) ①ㆍ② (생 략)	제19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는 경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3조제3항제23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시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게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	<삭 제>
제27조(대부료율) ①ㆍ② (생 략)	제27조(대부료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주택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점유 토지는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연 1천분의 1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 --------------------------------------------------------------------------------------------------------------------------------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재개발사업구역 ----------------------------------------------------.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 (생 략)	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이 경우 시가 적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② --------------------------------------------------------------------.-----------------------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법인등을 ------- 같다)이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이나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한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④ ------------------------------------ 감정평가법인등--------------------------------------------------------------------------------------------.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 대부료나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③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의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②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의 감면율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영 제17조제6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의 감면율을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33조(대부료등의 조정)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등 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을 감액조정 할 수 있다.	제33조(대부료등의 조정) -------------------------------------------------------------------------------------------------------------- 100------------------.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한꺼번에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1.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 재개발사업 구역 ------------------ 재개발사업이나 ------------------------------------------------------------------------------------------------------------------------------------------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다.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 ------------------------------------------------------------------------------------------ 감정평가법인등------.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전년도 대부료 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조정(기존 100분의 70 감액 → 변경 100분의 100 감액)

○ 관련 조문: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3조

(대부료등의 조정)

2. 미첨부 근거 규정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비용으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순세입의 감소액이 발생하나 그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함.

※ 2021년 기준 산출내역

구분		세입예산액(천원)	비고
대부료 (회계과)	부과액	251,621
	감액조정시 부과액	250,609
	세입감소액	1,012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 기획행정국 회계과장 유병갑
연락처	(033) 250 - 3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