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먹거리 복합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의 다양한 먹거리 개발 및 소비 다각화를 통해 식품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춘천먹거리 복합문화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기능) ① 춘천먹거리 복합문화공간(이하 “복합문화공간”이라 한다)은 춘천시 영서로 2571(근화동) 일원에 둔다.

② 복합문화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춘천의 먹거리와 관련된 식품산업(「춘천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산업을 말한다) 창업 공간 제공

2. 시민 생활 편익 증진 및 문화 공연 공간 제공

3. 먹거리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소득 증대 공간 제공

4. 그 밖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 먹거리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지원) 시장은 복합문화공간에서 제2조 각 호와 관련된 활동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운영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복합문화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복합문화공간 내 입주자의 선정, 사용허가 및 계약 체결ㆍ이행

2. 복합문화공간 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3. 복합문화공간 내 입주자에 대한 지원 및 협력

4. 성과의 확산 등을 위한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체험ㆍ홍보ㆍ행사ㆍ전시 등 지원 사무

5. 그 밖에 복합문화공간 활성화에 필요한 사무

제5조(운영지원센터의 위탁) 시장은 복합문화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무를 전문성이 인정되는 관련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시장은 복합문화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춘천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7.01.](제정) 2019.07.01 조례 제1446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산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식품산업과 「외식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의 외식산업을 말한다.

붙임 2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의견 제출자	제출 의견	조치 내용	비고
법제처	◦ 조례명 내용에 맞게 수정 (당초) 춘천먹거리 복합문화공간(화동, 2571) 운영 및 지원 조례 (변경) 춘천먹거리 복합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2조 2항 사항을 제3조(지원) 으로 신설 (당초) 제2조(위치 및 기능)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소요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변경) 제3조(지원) 시장은 복합문화공간에서 제2조 각 호와 관련된 활동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반영 - 조례명 수정 ◦ 반영 - 법제처 입법 컨설팅 의견 반영

의견 제출자	제출 의견	조치 내용	비고
법제처	◦ 제4조(위탁) 사항을 제5조(운영지원센터의 위탁) 및 제6조(사용허가)로 수정 (당초) 제4조(위탁) 시장은 복합문화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무를 전문성이 인정되는 민간기관ㆍ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변경) 제5조(운영지원센터의 위탁) 시장은 복합문화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무를 전문성이 인정되는 관련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시장은 복합문화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 반영 -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주체는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시장이라고 할 것이므로, 조문의 주체를 “시장”으로 규정

붙임 3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요인: 춘천먹거리 복합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사업비 비용 발생

- 관련 조문: 춘천먹거리 복합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3조, 제4조

2. 비용추계 내용

가. 추계의 전제

① 춘천먹거리 복합문화공간 위탁 운영비(인건비, 공공요금 및 유류비 등)

② 춘천먹거리 복합문화공간 시설유지보수비

나. 추계의 결과

① 춘천먹거리 복합문화공간 위탁운영비(공공요금 및 유류비 등)

□ 복합문화공간 위탁운영 × 1식 = 500,000천원

‧ 인건비(2,085천원 × 8명 × 12개월) = 200,000천원

‧ 전산소모비, 공공요금 및 연료비 등(10,000천원 × 12개월) = 120,000천원

‧ 우리술 연구원 전통주 체험 용역(10,000천원 × 12개월) = 120,000천원

‧ 홍보 및 이벤트 운영(20,000천원 × 3회) = 60,000천원

➡ 500,000천원 × 5개년  = 2,500,000천원

② 춘천먹거리 복합문화공간 시설유지보수비

□ 복합문화공간 시설유지보수비 × 1식 = 50,000천원

➡ 50,000천원 × 5개년  = 250,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지방세

3.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안심농식품과장 용해중
연락처	(033) 250 - 331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24,000	48,000	48,000	48,000	48,000	216,000
사용료		24,000	48,000	48,000	48,000	48,000	216,000
세 출		550,000	550,000	550,000	550,000	550,000	2,750,000
복합문화공간 유지보수 비용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위탁운영비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재원 조달		550,000	550,000	550,000	550,000	550,000	2,75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550,000	550,000	550,000	550,000	550,000	2,750,000
	지방세	526,000	502,000	502,000	502,000	502,000	2,534,000
	세외수입	24,000	48,000	48,000	48,000	48,000	216,000
지방채
기 금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춘천먹거리 복합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내역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관련 법령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감면) -----------------------------------------------------------------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