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00		발의연월일	2021. 12. 20.
			발 의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개정에 따라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해당 법 조항 등을 개정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현행화(안 제1조)

나. 준용 조례 변경(안 제5조)

- 「춘천시 공무원 여비 조례」 → 「춘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상의 조치 : 202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3조”를 “제40조”로 한다.

제5조 중 “「춘천시 공무원 여비 조례」”를 “「춘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춘천시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40조 ----------------------------------------------------------------------------------------------------------------------------------------.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춘천시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준용) ------------------------------------------------- 「춘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의원(21명)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2. 비용추계 내용

가. 추계의 전제

- 관계 법령에 규정된 의정활동비 등 지급기준에 따라 추계

- 월정수당 인상률은 최근 3년간 공무원 보수인상률 평균(1.8%) 적용

* 2019년(1.8%), 2020년(2.8%), 2021년(0.9%)

나. 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계	915,821	927,316	939,018	950,931	963,058	4,696,144
의정활동비	277,200	277,200	277,200	277,200	277,200	1,386,000
월정수당	638,621	650,116	661,818	673,731	685,858	3,310,144

3.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박순자
연락처	(033) 245-5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