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	제출연월일: 2022. 8. 24.
		제 출 자: 춘천시장

1. 제안이유

민선8기 시정비전과 목표 및 목표별 과제 추진의 효과적인 조직체계 정비를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획행정국 기능 조정 (안 제5조)

나. 경제진흥국 내 과 단위 신설 및 기능 조정 (안 제6조)

다. 문화환경국 기능 조정 (안 제7조)

라. 도시건설국 기능 조정 (안 제9조)

마. 농업기술센터 기능 조정 (안 제12조)

바. 보건소 기능 조정 (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해당없음

2) 입법예고(2022. 7. 29. ～ 8. 18.) 결과요약서: 붙임 2

3) 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춘천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①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국장의 직급과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및 담당관ㆍ과장의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과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본청

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행정국ㆍ경제진흥국ㆍ문화환경국ㆍ복지국ㆍ도시건설국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소통담당관을 둔다.

② 부시장 밑에 민원담당관ㆍ감사담당관ㆍ재난안전담당관을 둔다.

제5조(기획행정국) ① 기획행정국에 기획예산과ㆍ총무과ㆍ자치행정과ㆍ회계과ㆍ세정과ㆍ징수과ㆍ체육과ㆍ정보통신과를 둔다.

② 기획행정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행정의 기획 및 정책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국책사업, 기관이전 유치에 관한 사항

3. 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

4. 세입세출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법제ㆍ소송업무,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6. 각종 통계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7. 행정구역관리, 선거,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8. 서무, 문서, 보안, 의전에 관한 사항

9. 조직관리 및 사무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 인사, 교육, 직원복지 및 후생에 관한 사항

11. 사회단체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12. 마을공동체사업 총괄ㆍ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3.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4. 계약관리에 관한 사항

15. 국ㆍ공유재산 관리 사무에 관한 사항

16. 시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

17. 지방세 부과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8. 지방세 징수 및 세외수입 총괄에 관한 사항

19. 세입 및 금고관리, 차량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

20. 체육진흥 및 각종 체육대회 유치 운영에 관한 사항

21. 레저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2. 직장 체육실업팀 운영 및 공공 체육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23. 행정전산화,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24. 지능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

25. 그 밖에 다른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경제진흥국) ① 경제진흥국에 경제정책과ㆍ투자유치과ㆍ기업지원과ㆍ전략산업과ㆍ디지털산업과ㆍ교육도시과ㆍ산학협력과를 둔다.

② 경제진흥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추진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소비자보호, 유통현대화 사업추진 및 시장육성 등에 관한 사항

5. 대부업ㆍ대부중개업 업무에 관한 사항

6. 노동단체 지도 육성 및 노동행정, 노정 업무에 관한 사항

7.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장설립, 창업지원,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9. 기업유치ㆍ지원에 관한 사항

10.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지식산업 종합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4차산업 대응 및 전략산업 추진에 관한 사항

13. 교육특구 지정 및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14. 춘천 산학연계 학과 및 연구소 지원에 관한 사항

15. 대학 벤처기업 지원 및 공동창업보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문화환경국) ① 문화환경국에 문화예술과ㆍ관광정책과ㆍ관광개발과ㆍ환경정책과ㆍ기후에너지과ㆍ자원순환과ㆍ녹지공원과를 둔다.

② 문화환경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재 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3. 문화재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관광종합계획 수립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관광자원 발굴 및 확충에 관한 사항

6. 관광(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수질오염 총량 관리에 관한 사항

9. 대기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

10.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및 대응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11. 산업공해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2. 전기ㆍ가스 등 에너지 관리, 연료수급, 계량기 관리에 관한 사항

13. 에너지 생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4. 폐기물처리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15. 폐기물 수집ㆍ운반에 관한 사항

16. 폐기물 재활용 및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17. 도시공원 조성 및 도심 녹지공간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복지국)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ㆍ복지지원과ㆍ보육아동과ㆍ경로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를 둔다.

② 복지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정책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돌봄사업에 관한 사항

3.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조사,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저소득 지원 및 복지대상자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5. 조건부 수급자 관리 및 자활사업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저출산 종합계획 수립 및 출산장려시책에 관한 사항

7.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8. 보육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10. 노인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11. 장묘ㆍ장사, 화장장 이전 등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 복지사업 및 편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3. 여성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15. 청소년 육성 및 선도대책에 관한 사항

제9조(도시건설국) ① 도시건설국에 도시계획과ㆍ건설과ㆍ도로과ㆍ건축과ㆍ공동주택과ㆍ도시재생과ㆍ교통과ㆍ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도시건설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도시경관 및 야간조명에 관한 사항

3. 하천ㆍ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

4. 캠프페이지 개발 등 공영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5. 도로, 교량, 농업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가로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7. 공공청사 및 공공건축물 건립, 설계, 시공, 감독, 공사, 준공 등에 관한 사항

8. 광고물 등 허가ㆍ관리에 관한 사항

9. 주택행정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10.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11. 도시재정비,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2. 교통행정 종합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3. 교통 및 운수에 관한 사항

14. 교통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15. 광역교통망 확충 방안에 관한 사항

16. 불법 주ㆍ정차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7. 주ㆍ정차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18. 지적행정 업무 총괄ㆍ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19. 지적 측량 검사 및 대행 법인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0.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에 관한 사항

21.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22. 새주소 사업에 관한 사항

23. 토지지가 조사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농업기술센터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지역농업 발전을 통한 주민소득 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 등 농촌진흥사업 및 산림ㆍ축산ㆍ어업의 지도ㆍ육성을 추진하기 위해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262에 둔다.

제11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분장사무) 소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지도 및 농정업무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농민 소득증대 및 농업구조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3. 농업경영 상담 및 개선지도에 관한 사항

4. 농지의 보전ㆍ이용계획의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영농기계화사업 추진 및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특화 작목에 대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7. 식량, 원예, 특용작물 생산 및 재배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

8. 농기계 순회수리 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

9. 농산물 유통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0. 환경농업 조성 및 자연농업 시범단지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11. 로컬푸드 공급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12. 농촌융복합산업화(6차산업)에 관한 사항

13. 지정도매인 지정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14.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15. 산림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16. 양묘, 영림, 식수 및 산지이용에 관한 사항

17. 축산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18. 축종별 경쟁력 강화사업에 관한 사항

19. 가축위생, 방역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0. 어업 진흥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1. 내수면 개발 및 보호에 관한 사항

22. 반려동물복지 및 반려동물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23.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그 밖에 농업개발, 농촌지도, 농산물 유통, 산림, 축산, 어업, 반려동물에 관한 사항

제2절 보건소

제13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ㆍ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ㆍ제11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ㆍ보건지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각각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건소ㆍ보건지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고,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소장 등) ① 보건소에는 소장, 보건지소에는 지소장,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소장을 각각 둔다.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5조(분장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4장 사업소

제16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17조(본부장 등) 사업소에 본부장ㆍ원장ㆍ소장을 두며, 본부장ㆍ원장ㆍ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분장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8조(분장사무) 사업소별 본부장ㆍ원장ㆍ소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하수도사업본부

가. 상하수도사업의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나.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상하수도, 배수로 공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라. 상하수도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마. 상하수도 수질에 관한 사항

바.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사. 상수도 민원에 관한 사항

아.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자. 공공 하수도 방류수의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차. 오수처리시설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카. 하수, 분뇨 및 정화조 오니의 위생적 종말처리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원

가.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나. 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

다. 지역 봉사활동 지원사업 및 찾아가는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라.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바. 도서ㆍ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 도서 및 자료의 열람ㆍ대출 이용 안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자. 작은도서관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차. 위탁도서관 운영과 시설 및 장비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카. 독서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타. 시민 독서운동 전개에 관한 사항

파. 장난감(어린이)도서관에 관한 사항

하. 시립청소년도서관에 관한 사항

거. 그 밖에 평생교육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생활민원사업소

가. 기동처리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불편민원 신고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차도, 보도의 소파 보수에 관한 사항

마. 하수도 기동처리에 관한 사항

바. 도로 통행 장애물 처리에 관한 사항

사. 지역 순찰활동 및 생활민원 조기발견 처리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4. 환경사업소

가. 매립장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침출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다. 매립장 및 주변지역 환경오염도 조사, 소독, 방역에 관한 사항

라. 매립장 각종 장비, 기계류 등 부대시설 운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마. 사용종료 매립 시설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바. 환경공원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차량등록사업소

가. 자동차 등록 및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나. 자동차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다. 자동차 검사 업무(명령, 기간조정ㆍ연장, 경과의 통지)에 관한 사항

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항(동지역에 한정함)

마. 건설기계등록 및 조종사 면허관리에 관한 사항

바. 소관 사무에 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ㆍ1차 독촉고지에 관한 사항

사. 특별사법경찰 직무수행(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범죄)에 관한 사항

아. 차량 관련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부과에 관한 사항

6. 춘천시서울사무소

가.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사무연락 조정 및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나. 국비확보 지원활동 등 중앙 정관계 네트워크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다. 투자 및 기업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라. 시정ㆍ관광 홍보 및 자료제공, 관광객 유치 안내에 관한 사항

마. 재경 향우단체ㆍ출향인사ㆍ연고기업 등 업무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바. 농특산물 등 지역생산품의 판촉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시정과 관련한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제5장 읍ㆍ면ㆍ동

제19조(설치) ① 법 제3조제4항 및 제7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조례로 따로 정한다.

제20조(직무) 읍ㆍ면ㆍ동은 가족등록업무(동은 제외한다),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이ㆍ통ㆍ반 조직운영, 주민자치센터운영, 주민생활지원 등 행정의 기초 사무를 관장한다.

제21조(읍장ㆍ면장ㆍ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분장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춘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복지국장, 경제재정국장, 교통환경국장, 문화도시국장”을 “경제진흥국장, 문화환경국장, 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② 「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안전총괄담당관”을 “재난안전담당관”으로 한다.

③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안전총괄담당관”을 “재난안전담당관”으로 한다.

④ 「춘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문화도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⑤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교통환경국장”을 “경제진흥국장”으로 한다.

⑥ 「춘천시 군(軍)의 시민화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복지국장, 경제재정국장, 교통환경국장, 문화도시국장”을 “경제진흥국장, 문화환경국장, 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⑦ 「춘천시 풀뿌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복지국장, 경제재정국장”을 “경제진흥국장, 복지국장”으로 한다.

⑧ 「춘천시 외국인 투자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복지국장, 경제재정국장, 교통환경국장, 문화도시국장”을 “경제진흥국장, 문화환경국장, 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⑨ 「춘천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교통환경국장, 대중교통과장”을 “도시건설국장, 교통과장”으로 한다.

⑩ 「춘천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사회적경제과장, 미래농업과장”을 “경제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⑪ 「춘천시 상생하는 지역공동체를 위한 참 좋은 식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식품의약과장, 사회적경제과장, 관광과장”을 “위생과장, 경제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으로 한다.

⑫ 「춘천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ㆍ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미래농업과장, 안심농식품과장, 기술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 농업지원과장, 식품산업과장”으로 한다.

⑬ 「춘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미래농업과장, 안심농식품과장”을 “농업정책과장, 식품산업과장”으로 한다.

⑭ 「춘천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식품의약”을 “위생”으로 한다.

⑮ 「춘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건강도시담당(6급)”을 “시민건강담당(6급)”으로 한다.

붙임 1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1. 실ㆍ국의 설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구분			실ㆍ국의 수
시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		5개 이상 7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7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70만 이상 9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90만 이상 10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5개 이상 7개 이하
	인구 100만 이상 12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6개 이상 8개 이하
	인구 120만 이상(구를 설치한 시)		7개 이상 9개 이하
군	인구 15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20만 이상		3개 이상 5개 이하
구	특별시의 자치구		4개 이상 6개 이하
	광역시의 자치구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4개 이상 6개 이하

2.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제14조 관련)

구분	실장(국장급)·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	읍장·면장·동장	부읍장· 부면장	인구 3만 이상 읍의 과장
시·군·구	4급	5급
읍·면·동			5급	6급	6급

붙임 2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의견 제출자	제출 의견	조치 내용	비고
춘천시 의회	◦ 교육지원과를 기획행정 국으로 이동 ◦ 교육지원과, 산학협력과 통합 ◦ 체육과 기획행정국으로 변경 ◦ 여성가족과 명칭변경 ◦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를 문화관광 국으로 변경하고 문화 관광국, 복지환경국의 명칭 변경	◦ 미반영 - 민선8기 핵심목표인 최고 의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초중고↔대학↔기업의 선순환 구조를 통한 사업 추진체계로 이동 불가 - 교육지원과 → 교육도시 과로 변경 ◦ 미반영 - 최고의 교육도시 및 첨단지식산업도시 조성 연계추진을 통한 춘천 미래 경쟁력 증진을 위해 신설 필요 ◦ 반 영 ◦ 미반영 - 여성가족부 폐지 추이 에 따라 검토 후 반영 ◦ 반 영 - 복지국, 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 과, 자원순환과) 반영

의견 제출자	제출 의견	조치 내용	비고
춘천시 의회	◦ 공원과를 도시건설국 으로 변경	◦ 미반영 - 도시건설국 업무과다, 문화환경분야 동일 국 내 배치(환경+기후변화 +녹지공원)로 원활한 업무수행
사단법인 춘천 생명의숲	◦ 디자인과를 도시디자인 과로 변경 ◦ 자치행정과·총무과 / 건축과, 공동주택과 분리 필요성 없음 ◦ 공원과 명칭변경 반대 ◦ 환경녹지국 설치(청정 관광 이미지 보존을 위해 환경·생태·녹지 유기적 결합)	◦ 미반영 - 디자인 업무는 도시계획 과 디자인팀에서 기능 수행 ◦ 미반영 - 기존 시민주권·대외 협력담당관의 개편에 따른 주민자치 등 업무 수행을 위해 자치행정 과 신설, 공공시설과 개편·이관에 따라 건축 과, 공동주택과 분리 ◦ 반 영 ◦ 일부반영 - 문화관광국→문화환경국 (문화, 관광, 환경, 자원순환, 녹지공원)으로 개편
대중 교통과	◦ (도시건설국)교통과에서 (복지환경국)교통과로 변경	◦ 미반영 - 교통업무는 정부·도

의견 제출자	제출 의견	조치 내용	비고
대중 교통과		조직이 국토교통부·건설 교통국 소관으로, 도시 건설국 편제가 효율적, ※복지국, 문화환경국 으로 개편
강원산림 치유 협동조합	◦ 녹지공원과 명칭 변경 반대 ◦ 국가호수정원 관련부서 녹지공원과 지정 ◦ 녹지공원과와 산림과는 동일한 국 체계안에 포함 ◦ 공원과 산림은 환경부서 와 협력 필요 ◦ 자치행정과·총무과 / 투자유치과, 기업지원과 / 건축과, 공동주택과 분리 필요성 없음	◦ 반 영 ◦ 반 영 ◦ 미반영 - 녹지공원 및 산림의 행정 연관성 적음 ◦ 일부반영 - 공원과 환경부서를 동일한 국에 배치 ◦ 미반영 - 기존 시민주권·대외 협력담당관의 개편에 따른 주민자치업무 등 수행을 위해 자치행정과 신설, 민선8기 특화산업 추진을 위한 투자유치과 ·기업 지원과 분리, 공공 시설과 개편 이관에 따른 건축과, 공동주택과 분리

의견 제출자	제출 의견	조치 내용	비고
시민소통 담당관	◦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홍보담당관 변경	◦ 변경반영 - 소통담당관 명칭변경
경제 재정국	◦ 교육지원과를 기획행정 국 이동 ◦ 데이터산업과를 디지털 산업과로 변경	◦ 미반영 - 민선8기 핵심 시정목표인 최고의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초중고↔대학↔ 기업의 선순환 구조를 통한 사업추진체계로 이동 불가 - 교육지원과 → 교육도시과 로 변경 ◦ 반영
보건소	◦ 감염병관리과를 방역대응 과로 변경	◦ 변경반영 - 대응의 사전적 정의가 수동적 의미로 방역관리 과로 변경
김○○	◦ 녹지공원과 공원과 명칭 반대 ◦ 녹지공원과를 도시건설국 또는 사업소로 변경	◦ 반영 ◦ 미반영 - 문화환경국(환경+기후 변화+녹지공원)으로 개편
행정 지원과	◦ 지식경제국을 경제진흥 국으로 변경	◦ 반영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없음

○ 관련 조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 (현행)89과 → (변경)89과로 부서 신설 11, 부서 폐지 11에 따른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미발생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 기획행정국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연락처	(033) 250 - 3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