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70	제출연월일: 2021. 11. 23.
		제 출 자: 춘 천 시 장

1. 제안이유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전부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4차 산업혁명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신 지능정보기술 ‧ 서비스 정보화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지역정보화 조례」 →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나.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 지능정보화 시책 추진 근거 마련

○ 기본원칙(시민과의 교류 확대 등) 및 시장의 책무(안 제1장)

○ 지능정보화책임관 지정 및 지능정보화위원회 구성(안 제2장)

○ 지역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지능정보화 추진 근거 마련(안 제3장)

○ 지능정보화 정책 추진 민간 분야 등과 협력 및 지원(안 제3장, 제4장)

다. 상위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핵심용어 정비(안 제1조~제19조)

○ “정보” → “지능정보”, “지역정보화” → “지능정보화”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1. 10. 29. ～ 2021. 11. 18.) 결과요약서: 붙임 2

2) 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3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춘천시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3조(지능정보사회 추진의 기본원칙)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시민의견 수렴, 민간에 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6. 최신 정보기술의 도입 및 확산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할 때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생성되는 각종 지식과 정보가 지역사회 각 분야에 유용하게 유통ㆍ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제2장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춘천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춘천시 지능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실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

3. 중요한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추진의 우선순위 결정 및 조정

4.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지능정보화 업무 담당국장을 포함한 국장급 3명 이내로 임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능정보화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지능정보화 정책의 추진

제9조(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 강화와 지역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가 추진하는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행정, 재정, 기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시장은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우선 활용해야 한다.

제12조(행정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13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ㆍ이용될 수 있도록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기반 구축ㆍ운영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확충ㆍ고도화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장 지능정보사회 기반 조성

제14조(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① 시장은 인간의 존엄ㆍ가치가 존중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정보문화 창달 및 확산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시민과 공무원의 이해증진 등을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15조(정보격차의 해소 시책의 마련) 시장은 모든 시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 지원

2. 지능정보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시행

제16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웹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17조(정보보호) 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통합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ㆍ처리ㆍ활용 및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예방활동 및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5. 정보보안 수준향상을 위한 보안컨설팅, 교육, 정보보안 진단 및 관리실태 점검

6. 그 밖에 시장이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18조(정보화 교육)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 교육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정보화마을 운영) ① 시장은 지역 소득 창출과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보화마을을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화마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예산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춘천시 지역정보화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춘천시 지역정보화 조례」에 따른 춘천시 지역정보화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춘천시 지능정보화위원회로 본다.

붙임 1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한 때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의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물류, 과학기술, 재난안전, 치안, 국방, 에너지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이하 “공공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은 공공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 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ㆍ도시에 대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이하 “지역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행정, 재정, 기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지능정보화 및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공공지능정보화 및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44조(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① 국가기관등은 인간의 존엄ㆍ가치가 존중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정보문화 창달 및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따른 편익의 보편적 향유

2.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3. 사생활의 비밀ㆍ자유와 개인정보의 보호

4. 지능정보화에 따른 정보격차의 해소

5.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과 해소

6.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

②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문화 교육과 관련 인력의 양성

2.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홍보

3. 정보문화 교육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4.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5. 정보문화의 향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6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57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등)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를 처리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지방자치단체의 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매년 5월 20일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매년 9월 10일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10월 1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능정보화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 법 제8조제1항에서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지원 및 평가

2.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

3. 지능정보사회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 등과의 연계ㆍ조정

4.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ㆍ관리

6.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정보기술아키텍처”라 한다)의 도입ㆍ활용

7.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8.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 강화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9조(지능정보화계획의 반영)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 또는 고도화 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사업(신규사업은 제외한다)인 경우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공사인 경우

3. 개인용 컴퓨터, 프린터,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기능 사무기기 또는 관련 소프트웨어의 구매사업인 경우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능정보화 사업의 특성상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능정보화계획(이하 “지능정보화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능정보화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개발사업의 내용과 예산

2. 제1호의 사업에 수반되는 지능정보화 사업의 내용과 예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관련 전문가로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지능정보사회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기술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 ｢전자정부법｣

제65조(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정보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

붙임 2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의견 제출자	제출 의견	조치 내용
정보통신과	◦ 용어수정(안 제15조제1호) - 상위법령인「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통일하고자 함. “정보취약계층”→“장애인ㆍ고령자 등”	◦ 반영 (당초) 제15조 1. 정보취약계층 등에 대하여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 지원 (수정) 제15조 1.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 지원
	◦ 용어수정(안 제17조제1항) -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이 아닌 “예방활동”에 대한 대책ㆍ수립	◦ 반영 (당초) 제17조(정보보호)①4.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발생 및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수정) 제17조(정보보호)① 4.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예방활동 및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정보화마을의 운영 및 지원

❍ 관련 조문: 춘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9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비용으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의 개정으로 발생하는 정보화마을의 운영 및 지원과 관련하여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함

❍ 산출내역

- 정보센터 및 행사 운영 지원: 현행 40,530천원

-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현행 58,830천원(도6,660 / 시52,170)

☞ 마을 자립 원칙으로 점차 마을 자부담률을 높여갈 계획으로 행정 예산 증가액은 없을 것임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 기획행정국 정보통신과장 이규일
연락처	(033)250-3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