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한중일 의원 대표발의 )

의안 번호	509		발 의 일 : 발 의 자 :	2021년 1월 26일 한중일, 권주상, 이대주
				이교선, 김보건, 이상민
				이희자, 김양욱, 정경옥 고옥자 의원(10명)

1. 제정이유

❍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안 제5조)

나.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드론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등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다. 시장은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드론산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 ‧ 법인 ‧ 단체에 위탁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서 : 붙임 1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시스템”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4. “드론사용사업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드론교통관리”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시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드론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드론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

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3.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드론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중앙정부 및 강원도의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을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육성사업)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드론사용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 지원 사업

5.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기술·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등의 안전교육

10.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대행)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법인·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 또는 강원도, 춘천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3.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법인·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받은 기관 등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드론의 연구 또는 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요인 :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드론사용사업자의 창업 ‧ 경영 및 기술 지원 사업 등

- 관련 조문: 춘천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 드론산업 기반 조성사업 등은 조례 제정 후 사업자 선정 등 사업내용과 특성에 따라 사업비가 산정되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서 사유서를 제출함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 경제재정국 전략산업과장 강석길
연락처	(033) 250-3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