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11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중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춘 천 시 의 회

경제도시위원회

목       차

Ⅰ	행정사무감사 일반

	■	감사의 근거 및 목적	------------------------------	1
	■	감사기간	------------------------------	1
	■	감사장소	------------------------------	1
	■	감사위원회 구성	------------------------------	1
	■	감사대상기관 및 대상사무	------------------------------	2
	■	감사요령	------------------------------	3
	■	행정사항	------------------------------	3
	■	부서별 감사일정	------------------------------	5

Ⅱ	행정사무감사 목록

	■	행정사무감사 목록 총계표	------------------------------	6
	■	경제도시위원회 공통	------------------------------	7
	■	경제재정국 소관	------------------------------	12
	■	문화도시국 소관	------------------------------	17
	■	농업기술센터 소관	------------------------------	23

Ⅰ	행정사무감사 일반

■ 감사의 근거 및 목적

□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해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집행을 감시․통제하고

-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 행정사무 집행을 평가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

■ 감사기간

□ 2022. 9. 13.(화) ~  9. 21.(수) / 9일간

■ 감사장소

□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 필요 시 현장)

■ 감사위원회 구성

□ 감사반 편성(8명)

- 감사위원회명 : 경제도시위원회

- 위   원   장 :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 부  위 원 장 :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 위        원 : 경제도시위원회 위원(6명)

□ 사무보조자 지정(3명)

-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 감사대상기관 및 대상사무

□ 감사대상기관

- 당연기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호~제2호)

구 분	본 청 / 직속기관 (사업소 포함)
경제재정국 소관분야	사회적경제과, 기업과(기업도시TF팀), 전략산업과, 데이터산업과, 세정과, 징수과, 반려동물산업과
문화도시국 소관분야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과, 관광과, 도시재생과(총괄건축가운영지원 TF팀), 건축과,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로과, 공공시설과, 생활민원 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	미래농업과, 산림과, 안심농식품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출자‧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6호)

⇒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춘천문화재단,

(재)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남춘천산업단지개발(주)

□ 감사대상사무

-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서 처리된 사무

※ 감사대상 제외사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3항)

- 춘천시 및 춘천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 감사요령

□ 관계자(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 출석․증언

□ 제출 감사자료 검토, 질의 및 답변, 의견 진술

- 의회 회의방식에 의한 일문일답

- 필요시 현장 확인 및 관련 서류 검사 병행 실시

□ 감사 진행 순서

- 감사실시 선언

- 위원장 인사

- 국·소별 증인 선서

- 제출서류에 의한 질의․답변

- 필요시 현장 확인 및 관련 서류 검사

- 강평 및 종료 선언

□ 감사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

□ 기타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

■ 행정사항

□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 요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 기간 : 2022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2022. 9. 13.(화) ~ 9. 21.(수)]

- 장소 :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 증인

· 관계공무원 전원

·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원장

·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 춘천문화재단 이사장

· (재)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사장

· 남춘천산업단지개발(주) 대표이사

- 참고인

· 농협 춘천시지부장 : 춘천시 금고 출납관련 사항 질의

· 신한은행 춘천중앙지점장 : 춘천시 금고 출납관련 사항 질의

· 춘천문화원 원장

* 기타 감사 관련 사무 관계 증인·참고인

⇒ 필요시 의장 경유 출석요구

□ 감사자료 제출요구

- 자료의 기준 기간 : 2021. 5. 1. ~ 2022. 7. 31.

(단, 연관성이 있거나 보고 요구 또는 명시가 있는 것은 예외)

- 제출기한(예정) : 2022년 8월 24(수)까지

- 제출부수 : 50부

- 기타 자료요구

· 요구방법 : 위원회 의결

· 자료제출 : 피감기관의 자진 제출

· 현장 확인 감사 시 필요한 자료는 피감기관에서 준비

- 자료제출 유의사항

· 국·소별 단권 제본 (A4용지 좌철)

‧ 국‧소별 직제순서에 따라 편철

· 공통사항은 국·소별 서식 통일

(해당사항이 없는 부서는 ‘해당없음’ 명기)

· 소관부서가 복수일 경우에는 해당 부서별로 감사자료 작성

■ 부서별 감사일정(안)        【감사장소 :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필요시 현장)】

일 정 별	내 용	비 고
제1일차 2022.9.13.(화) 10:00	○ 감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 위원장
	○ 경제재정국 소관 관계공무원 증인선서 ○ 행정사무감사 실시
제2일차 2022.9.14.(수) 10:00	○ 감사실시 속개선언	• 위원장
	○ 문화도시국 소관 관계공무원 증인선서 ○ 행정사무감사 실시
제3일차 2022.9.15.(목) 10:00	○ 감사실시 속개선언	• 위원장
	○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춘천문화재단, (재)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남춘천산업단지개발(주) 관계자 증인선서 ○ 행정사무감사 실시
제4일차 2022.9.16.(금) 10:00	○ 감사실시 속개선언	• 위원장
	○ 농업기술센터 소관 관계공무원 증인선서 ○ 행정사무감사 실시
2022.9.17.(토) ～ 9.18.(일)	- 감사자료 수집 및 연찬 -
제5일차 2022.9.19.(월) 10:00	○ 감사실시 속개선언	• 위원장
	○ 미진분야(경제재정국 / 신한은행, 농협은행)
제6일차 2022.9.20.(화) 10:00	○ 감사실시 속개선언	• 위원장
	○ 미진분야(문화도시국 / 춘천문화원)
제7일차 2022.9.21.(수) 10:00	○ 감사실시 속개선언	• 위원장
	○ 미진분야(농업기술센터)
	○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선언

※ 당일 감사를 마치지 못 할 경우 순연함.

Ⅱ	행정사무감사 목록

■ 행정사무감사 목록 총계표

총계		234
경제도시위원회 공통사항		35
경제재정국 소관사항		59
	사회적경제과	12
	기업과 (기업도시TF팀)	11
	전략산업과	8
	데이터산업과	3
	세정과	7
	징수과	14
	반려동물산업과	4
문화도시국 소관사항		80
	문화예술과	7
	춘천시문화재단	13
	문화콘텐츠과	9
	관광과	11
	도시재생과 (총괄건축가운영지원TF팀)	9
	건축과	6
	건설과	5
	도시계획과	7
	도로과	5
	공공시설과	6
	생활민원사업소	2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		60
	공통사항	4
	미래농업과	15
	산림과	10
	안심농식품과	10
	축산과	9
	기술지원과	1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 및 서식

■ 경제도시위원회 공통

1. 정․현원 현황

구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직	지도직	전문 경력관	정무직	별정직
정원
현원

( * : 정원에 포함되는 임기제 공무원(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의 수를 괄호 안에 표시)

2. 업무 분장표

소 속	직 급	성 명	분장사무	담당일자	비고

3. 상급기관·자체감사 지적사항,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감사기관	감사기간	지적사항	처리결과	조치구분

○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제 목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대책요구사항	조치결과	조치구분

4. 위원회회의, 5분자유발언 및 시정질문 지적사항 처리결과

5.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지급현황                                   (단위:천원)

보조사업명	보조단체	보조목적	보조내역	요청액	지급액	비고(지급일)

6. 각종 채무 및 상환현황

7. `21년도 계획사업 중 보류 및 취소된 사업 현황

8.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현황 및 위원명단(설계자문위원회는 제외)

○ 각종 위원회 현황

위 원 회 명	위 원 수			개최회수			추 진 계 획	비고
	계	당연	위촉	계	`21	`22

○ 각종 위원회 위원명단(`22.07.31.현재)

위 원 회 명	성 명	직 책	성별	직 업(현직위)	비 고
* 여성·민간위원 비율 표기					당연직
					위촉직

9.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단위:천원)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 원 수			`21년도 운영현황			`22년도 예산 편성액
	법 및 조례명	관련 조항	계	당연	위촉	개최 회수	예 산 편성액	예 산 집행액

10. 각종 기금확보 및 운영현황(`21회계연도)

11. 국ㆍ도비 사업 정산 현황(`21년도사업)                                  (단위:천원)

사 업 명	보조수령액			집행액			잔 액			비고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12. `2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현황

13. 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현황(`21~`22년도)                               (단위:천원)

사 업 명	금 액				비 고
	계	교부세	국비보조	도비보조

14. `21회계연도 과목별 불용액 발생 현황(1천만 원 이상)                    (단위:천원)

과목(사업)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사유	비고

15. 계속비 현황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총액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역 및 변경사유
		`21까지	`22	`23이후

16.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간 전입ㆍ전출금 현황(`21회계연도)                (단위:천원)

구분(회계)	사업명	사업비	전 출 사 유	비 고

17. 체납액, 과태료, 이행강제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결손처리 현황(`19~`21년도)

* 해당과 및 산하기관 포함                                            (단위:천원)

년도	내용	총건수	총액

18. 업무추진비 집행내역(`21~`22년 현재)                                  (단위:천원)

업무추진비 구분	유형별	2021			2022			비고
		예산	집행액	잔액	예산액	집행액	잔액
기관운영
시책추진
정원가산
부서운영

19.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21회계연도)

20. 발주공사 중 설계변경 현황, 사유 및 공사비 증감 현황

* 최초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으로 증․감 20％이상

* 건별 발생요인, 내역현황, 기간연장, 시공자 등 목록작성

21. 시장이 임명하는 시 산하기관 임원의 임기, 급여, 수당 등(`21회계연도)

* 공사․재단․체육회 등 이사장, 상임이사 등

22. 공사 수의계약 현황(1천만 원 이상)                                     (단위:천원)

연도별	사 업 명	계약금액	계약 상대자		비고
			상 호	대표자

23. `23년도 춘천시 국비 사업 신청현황 및 확보현황

24. `21년도 당초예산이 추경예산에서 일부(단위사업당 1천만 원 이상) 또는 전부 삭감

된 사업, 사유

25. 공사별 관급자재 중 조달청에 조달요청 된 품목 현황(2천만 원 이상)

* 4대 관급자재(철근, 시멘트, 레미콘, 아스콘) 및 주철관 제외            (단위:천원)

연도별	공 사 명	품 명	설계금액	납품회사

26.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현황자료(최근 2년간)

* 위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프로필(직업, 경력)

* 평가단 평가결과 보고서

* 위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서

위탁건명	수탁자	위탁사무내용	재정지원	선정기준	의회동의유무	연장(재위탁)유무	법적근거

27.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자에 대한 지도ㆍ점검 현황(최근 2년간)

28. 춘천시 (피)고소·(피)고발 사건

* 공무행위로 인한 시장 및 국·과장 등 모든 공무원 명의의 사건

(공무원의 개인적인 사건 제외)                                        (단위:천원)

연월일	사건명	개요	진행상황	처리결과	소요비용	예산근거

29. 춘천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사건                                     (단위:천원)

연월일	사건명	개요	진행상황	처리결과	소요비용	예산근거

30. 공사 명예감독관 활용실태                                              (단위:천원)

공사명	시행사	사업비	명예감독관 수당지급액	수당 수령자명

3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지도ㆍ점검 현황

32. 춘천시 출자ㆍ출연 기관별 조직 구성 현황 및 변동내역(2017~2022년)

-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춘천문화재단,

(재)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남춘천산업단지개발(주)

33. 춘천시 출자ㆍ출연 기관별 조직 구성과 유사 규모 지자체 3곳의 유사 또는 동일한       출자ㆍ출연 기관별 조직 구성 비교 내역(2022년)

-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춘천문화재단,

(재)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남춘천산업단지개발(주)

34. 춘천시 출자ㆍ출연 기관별 연 세입, 세출 현황 및 변동내역(2017~2022년)

-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춘천문화재단,

(재)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남춘천산업단지개발(주)

35. 춘천시 출자ㆍ출연 기관별 정관 및 변동내역(2017~2022년)

-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춘천문화재단,

(재)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남춘천산업단지개발(주)

■ 경제재정국 소관

○ 사회적경제과

1. 풀뿌리 사회적 기업 현황과 지원 실적

2. 전통시장 현황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최근 2년 간 지원내용과 성과(시장별 투자규모, 사업내역, 사업효과) 및 환경개선자금 중 주차장 시설에 투자된 금액

4. 관내 대형마트(3,000㎡ 이상)의 전체 품목 중 2021년부터 2022년 현재 지역생산품과 지역 농축산물 비율

5. 상생협의회 구성실태

6. 대형마트 각 매장별 입점현황 / 최근 2년간 매출현황

7. 대형마트 지역농산물과 공산품 판매코너 및 판매대 설치현황

8. 대형마트 영업시간 운영현황 / 지역사회 봉사실적 / 지역도소매업자 이용현황 / 지역주민 고용인원 사항 / 기타 판매형태 분석자료 등

9. 일자리 창출사업 관련 각 분야별(공공근로, 지역공동체 등) 시행 내역

10. 청년일자리 사업 및 지원 현황

11.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현황(‘21년)

12. 춘천시 사회적 경제제품 공공구매 실적

○ 기업과

1. 공장설립 신설(변경) 승인 건수

2. 최근 2년간 기업 유치 현황

3. 최근 2년간 기업 유치 MOU 체결 내역

4. 최근 2년간 기업유치 지원 내역(업체별)

- 업체명, 업종, 업체 구분(지방기업·수도권기업 / 소기업·중기업·대기업), 이전 전 소재지, 이전 전 소재지에서의 사업 기간(월), 이전 전 상시 고용인원, 이행확보(채권)안, 지급액 산출기초

- 투자내역, 지원금 청구일, 지원금 청구내역, 지원 내역(보조금 종류별 / 국· 도·시비 구분), 투자보조금 세부내역(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이주근무자 수,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파견근로자 수 별도 명시), 정산서 등

- 업체별 용지 지원 세부내역(조성원가 명시), 세제감면 내용, 금융지원 내역(날짜, 금액, 상환조건, 이자율 등)

- 국고지원 대상 이전기업 현황, 지원 내역

5. MOU 체결 후 이전 지연 또는 포기업체에 대한 조치상황 및 보조금 지급업체 중 정상 추진 불가 업체에 대한 조치상황

6. 산업단지별 당초계획 대비 추진상황

7. 기업유치위원회 회의 개최일시 및 안건내역

8.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 현황

9. 최근 2년간 강원도·춘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 및 관내 유망 중소기업 지정현황

10. 산업 단지별 당초 계획 대비 추진상황 중 지연된 사례(준공인가 등) 및 지연 이유 자료

○ 기업도시TF

1. 춘천 지역특화 기업도시 추진 현황(남춘천 일반산업단지 2지구)

○ 전략산업과

1. 재단법인의 출연금에 대한 지급기준

2.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등 국·도·시비 지원내역 및 사업성과 보고서(‘21~’22년도)

3.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입주기업 명단 및 대표, 최초 입주일, 입주기간, 본점 여부, 현재 입주 여부)

4.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매출 현황, MOU 체결현황 및 진행 실적

5. 출연기관 인건비 책정기준, 총 직원현황 및 직원별 인건비 지급 현황(‘21~’22년)

6. 최근 2년간 출연기관장 해외출장 현황(목적, 경비, 실적 등)

7. 최근 2년간 바이오 해외교류협력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

8. 최근 2년간 출연기관 경영평가 수행결과

○ 데이터산업과

1.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상황

2.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접속도로) 지원 사업 추진 상황

3. 데이터산업 육성 추진 상황

○ 세정과

1.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2. 지방세 부과·징수 연도별 현황 (2020~2022)

3. 2020년 이후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민원 현황

4. 세원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실적

5. 납세자 편의 세정시책 추진실적

6. ‘22년 지방세 세수추계 현황 및 근거

7. 비과세·감면 세액현황 및 근거

○ 징수과

◈ 지방세(기간 : 2021년, 2022년)

1. 체납액 현황

2. 체납액 정리실적 및 향후대책

3. 시효완성정리 및 정리보류, 체납처분 현황

4. 고액체납자 관리 현황(1천만 원 이상)

5. 환급금 현황(최근 3년간)

6. 징수포상금 집행내역

◈ 세외수입(기간 : 2021년, 2022년)

7. 체납액 현황

8. 체납액 정리실적 및 향후대책

9. 시효완성정리 및 정리보류, 체납처분 현황

10. 고액체납자 관리 현황(1천만 원 이상)

11. 차량과태료 체납현황 및 정리대책

12. 부서별 채권 현황

◈ 시 금고

13. 시 금고(농협은행, 신한은행) 협력사업비 지원액

14. 시 금고 검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반려동물산업과

1. 유실동물 현황 및 유실동물 감소를 위한 향후대책 (‘21~’22년 현재)

2. 반려동물 등록제 추진실적

3. 동물보호법 위반 개물림사고 현황 및 조치 현황

4. 반려견놀이터 이용 현황

■ 문화도시국 소관

○ 문화예술과

1. 문화예술단체 중 운영비를 지원받는 단체의 간부급 인건비 지급현황

2.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이전 보조금 사업별 지급현황, 정산내역, 지급기준

3. 문화예술인 및 단체 현황 (`21년 12월 31일 기준)

4. 문화집회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현황 및 최근 2년간 소방시설 안전점검 실태

5.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추진실적(2021년~2022년)

6. 문화예술시설 확충 및 정비실적

7. 문화도시 추진현황

○ 춘천문화재단

1. `22년도 사업계획서

2. 예술단원 해촉 및 징계단원 명단(사유 포함)

3. 위·수탁사업 현황(예산액 포함)

4. 문화예술정책 연구, 조사, 학술회 집행 내역(각각)

5. 문화예술 관련 단체, 기구 교류협력 및 국제교류 내역(예산액, 집행액 첨부)

6. 문화재단의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 내역

7. 예산집행 및 사업실적(`21년도 분)

8.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소모품, 기자재, 주변 환경조성 포함) 계약관리 업무 중 건당 천만원이 넘는 계약 내역서                                           (단위: 천원)

연도	내용	예산액	집행액	계약자	관내/관외	계약방법

9. 시민문화예술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건수 및 운영현황(예산액, 집행액 첨부)

10.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현황(예산액, 집행액 첨부)

11. 문화마케팅 사업 추진현황(예산액, 집행액 첨부)

12. 대관(공연장, 전시장, 야외공연장 등) 및 기획공연 현황과 수입액

13. 최근 3년 간 시립합창단, 교향악단 사업실적

○ 문화콘텐츠과

1. 영상산업(영화 및 드라마) 유치 및 육성지원 실적

2. 유통관련업(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지도단속 및 처분실적

3. 문화재 관리 및 보수정비 사업 실적

4. 문화재 조사비, 연구비, 학술연구서발간비 등 지출행위내역서(계약서 사본 첨부)

5. 발굴문화재 분석비, 복원비, 보존처리비, 학술보고서 등 지출행위내역서(계약서 사본 첨부)

※ 4, 5번 항목 계약업체 관내, 관외 표기 제출

6. 문화재 관련 지원 사업 및 문화재 위탁사업 현황(예산액과 집행액 포함)

7.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추진계획 및 실적(2021년~2022년)

8. 하중도 사적지 지정계획(규모, 추진일정 등)

9. 춘천시 지정문화재 관리현황 및 안내판 내용

○ 관광과

1. 춘천시 관광안내 홍보 활동 및 실적

2. 시티투어 추진실적

3. 최근 3년간 ‘팸투어’ 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

4. 최근 3년간 주요관광지 입장객 수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내역

5. 관광사업보조금 관련 사업실적 및 지급내역(각 보조금 지급목적별로 구분)

6. ‘봄내길’ 조성 현황

7. 개별 관광단지 조성사업 진행상황(라비에벨, 신영)

8. 삼악산 호수 케이블카 운영상황

9. 소양강스카이워크 운영상황

10. 신규 관광개발 사업 발굴 현황

11. 레고랜드코리아 연계사업 추진현황

○ 도시재생과

1.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국·도비 확보현황 포함)

2. 재건축조합 분쟁과 관련한 민원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3. 약사지구 도시재정비사업 추진실적

4. 소양지구 도시재정비사업 추진실적(당초 계획에서 변경된 부분 포함)

5. 약사천 낭만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6.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추진현황

○ 총괄건축과TF팀

1. 건축 민간전문가 운영·자문 현황(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2.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현황(성명, 성별, 직업)

3.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의 동일 공사명으로 3회 이상 심사·자문 등 현황

○ 건축과

1.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22.7월 기준)

2. 불법건축물 단속현황(단속건수, 고발건수, 이행강제금 부과건수 및 금액, 체납액)

3. 건축물 유지관리 현황(건축물관리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점검대상)

4. 주거급여 지원 현황(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등)

5. 공동주택 지원사업 현황

6.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에서 동일 건축물 대상, 3년 이상 반복적 이행 강제금 부과 건수 및 개별 사례 정리 자료

○ 건설과

1. 춘천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천정비 사업별 현황(지방하천, 소하천)

2. 농업기반조성사업 건별 집행현황                                        (단위:천원)

예산액	집행액	시공사	사업대상지

3. 하천 신규 점용허가 현황(최근 2년간)

신청자명	신청 연월일	허가 연월일	허가면적

4. 산책로 조성 현황

5. 하천 수변관리단 운영

- 각 하천구역 내 정화 활동(구체적 근무활동 일지)내역자료

○ 도시계획과

1. 도시계획시설 구역 중 장기미집행 토지 처리(매수) 현황

2. 최근 2년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및 도시계획심의분과위원회 현황

3. 수시 도시관리계획 변경내역

대상지(지번)	사업내용	변경사유

4. `22년 신규 도시계획시설 강원도 승인 및 승인 예정 내역

5.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지구별)

6. 다원지구 사업 현황(도시계획 심의, 사업계획 등)

7. 최근 2년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

○ 도로과

1. 상·하수도, 전기, 통신, 소방 등 관련 동일 도로 구간 내 연2회 이상 굴착한 내역과 이에 대한 대책

2. 지하도상가 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상가 입점현황(공실, 단체사용, 계약기간, 임대료기준 등)

3. 교량 신설 및 보수, 시설현황 및 안전점검 등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예산집행 현황

4. 위험도로 개선사업 실적

5. 최근 2년간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단체 및 기관별)

○ 공공시설과

1. 구)캠프페이지 개발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2.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계획

3. 법원, 검찰청 이전부지 조성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4. 퇴계동 행정지원센터 신축현황

5. 부서별 공공건축물 지원현황

6. 봄내영화촬영소 진행현황

○ 생활민원사업소

1. 가로등·보안등 신설현황(읍·면·동별)

2. 가로등 정기점검 및 정비 현황

■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업기술센터 공통

1. 보조금 지급사업 현황(사업실패, 보조금 회수불가 내역 포함)

2. 3천만원(자부담비 포함) 이상 사업 중 실패 사업, 미추진 사업 현황        (단위:천원)

연월일	개인 및 단체	사업내용	국·도·시비	자부담비	사유

3. 2021년 당초예산이 추경예산에서 변경된 사업현황 및 사유

4. 농업부분 보조사업 중 농협이 대행하는 사업추진 현황

○ 미래농업과

1. 농촌체험휴양마을 조성현황 및 지원내역(운영실적 포함)

2. 농촌체험휴양마을 편의시설 확충 지원사업 현황

3.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조성현황 및 운영실적(수입 등)

4.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대출현황

5. 농지 이용실태 조사 및 처분대상 농지 과태료 부과 현황

6. 기업형 새농촌 지원사업 현황

7. 농촌 민박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21~`22년 현재)

8. 직불금 지원 현황

9. 각종 농민 관련 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10. 읍면별 농업진흥지역 지정현황

11. 결혼이민자 농촌여성 지원 사업현황

12. 농업인단체 경상보조 내역

13. 귀농·귀촌자 지원현황

14. 농업인 안전보험 지급현황

15. 농어업회의소 구성 및 임원현황

○ 산림과

1. 산림욕장 조성 및 정비 현황

2. 산촌생태마을 조성 및 운영 현황

3. 산림 훼손으로 인한 고발 및 복구 현황

4. 입목 벌채 현황(`21~`22년 현재)

5. 산림조합 용역 수의계약 현황(2년간) 및 전체 계약대비 금액 및 비율

6. 춘천 숲 자연휴양림 운영 현황

7. 등산로 정비현황(2년간)

8. 조림사업 추진 현황(2년간)

9. 산불피해 및 복구현황, 행정처분(벌금, 처벌) 현황

10.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면적 및 조치현황

○ 안심농식품과

1. 순수 시비 사업내역(사업명, 사업금액 2천만원 이상 등, `21~`22년 현재)

2.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 춘천지역 농산물 품목별 거래실적(전년 대비)

- 수입농산물 경매 현황

3.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실적

4. 친환경농업 현황

5.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 현황

6. 춘천시 춘천지역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7. 유기질 비료 등 각종 비료 농가 지원 현황

8. 시 지원 종자 보급 현황

9. 춘천시 농가 면세유 지원 현황

10. 춘천 먹거리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 활성화 및 운영방안, 구체적 방안(연구용역 등) 자료

- 민간위탁자 선정 및 운영 계약 체결 등 자세한 자료

○ 축산과

1. `21년 토봉산업 육성지원 사업 추진실적

2. ‘21년 양봉 농가 경영안정 자금 지원현황

3. 축산물 브랜드화 및 마케팅 추진현황

4. `21년 양돈 사육시설 개선사업 추진실적

5. 축산분뇨 처리현황, 처리대책, 환경오염 민원현황

6. 구제역 발생 및 처리 현황(`21~`22년 현재)

7.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및 조치현황

8. 내수면 허가현황과 사업비 지원내역

9. 호수별 어업 현황

호수	어업인수	수면적	어획량			비고
			2019	2020	2021
계
소양호
춘천호
의암호
청평호

호수	어업권에 대한 소유 변동 사항			비고
	2019	2020	2021
계
소양호
춘천호
의암호
청평호

호수	어족 분포 현황	비고
소양호
춘천호
의암호
청평호

○ 기술지원과

1. 영농교육 실태

2. `21년도 각종 교육훈련 지원 내역(여성비율, 교육 참여 인센티브 포함)      (단위:천원)

과정명	교육내용	사업비	계획인원	참여인원			비고
				계	남	여(%)
계						( )
						( )

3. 임대농기계(은행) 운영현황

4. 농기계 정비보급창 이용현황, 수리실적 및 정비부품 구입비 현황

5. 농기계 기종별 유·무상 수리 현황(`21~`22년 현재)

6. 신규 육성 작목 및 지원현황

7. 시설채소 생산 지원내역

8.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조성 현황

9. 정부양곡 관리현황(지정업체, 지급대상자 등)

10. 브랜드 지원사업 실적과 마케팅 내용별 사업 실적

11. 농산물 홍보사업 및 언론매체별 효과분석

12. 춘천농산물 해외 수출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