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안 번호	745	제출연월일 : 2022. 3. 18.
		제 출 자 : 춘천시장

1. 민간위탁 목적

○ 마을단위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효율화 도모

○ 시설별 전담 유지관리자 지정으로 효율적인 관리유지 및 사업효과 극대화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농촌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민간위탁 재계약을 통해 시설물 관리‧운영에 전문성 부여

- 기 추진한 사업의 지속성 유지 및 농촌마을 활성화 기여

다. 위탁사무 내용: 농촌개발사업시설물 관리‧운영

라. 위탁시설 개요: 19개마을 / 27개소  *시설물 세부현황 별첨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4개권역 / 13개마을 / 17개소

-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5개지역 / 6개마을 / 10개소

마. 민간위탁기간: 3년(2022. 7. 1. ~ 2025. 6. 30.)

바. 수탁기관 선정방식

- 기존 수탁단체(시설물이 설치된 마을의 영농조합법인, 개발위원회 등)와 재계약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해당없음  *무상위탁

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재계약 적정  *성과평가 실시완료

3. 참고사항

가. 추진일정

추진내용	일정	비고
① 성과평가 및 재계약 적정 심의	‘22. 3월
② 의회 보고	‘22. 3 ~ 4월	제316회(임시회)
③ 재계약	‘22. 4월
④ 위‧수탁 개시	‘22. 7. 1. ~ ‘25. 6. 30	3년 위탁

나.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

-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

-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붙임 1〕

위탁시설 현황

구 분	권역 및 사업명	사 업 내 용	수탁 단체	소 재 지
농촌 마을 종합 개발 사업	솔다원권역	․ 솔다원 나눔터(2층/806㎡)	솔다원권역 영농조합법인	사북면 고탄리
		․ 지역축제장 조성(1,880㎡)
		․ 농기계 수리센터(150㎡)	인람리개발위원회	사북면 인람리
	소양호권역	․ 다목적 문화센터(2층/573.18㎡)	소양호농어촌인성학교 영농조합법인	북산면 오항2리
		․ 오빛뜰 체험장(123.28㎡)	오빛뜰영농조합법인	북산면 오항1리
		․ 가루체험장(3동/277.69㎡)	38평화꽃마을 영농조합법인	북산면 추곡2리
		․ 화장실 샤워장(53.32㎡)	부귀리 개발위원회	북산면 부귀리
	아침볕봉황 권역	․ 도농교류센터(321.3㎡)	아침볕봉황권역위원회	동산면 조양2리
		․ 산채 체험장(445.8㎡)	산채체험장 관리위원회	동산면 봉명2리
		․ 콩 체험장(173,43㎡)	콩체험장 관리위원회	동산면 조양1리
	가산 권역	․ 커뮤니티센터(2충/596.18㎡)	동면지내1리 영농조합법인	동면 지내1리
		․ 동면 만남의 장(165㎡)
		․ 커뮤니티센터야외무대(50.95㎡) ․ 주차장(597㎡)
		․ 양지뜸 쉼터(2층/271.08㎡)	지내2리개발위원회	동면 지내2리
		․ 행복 건강 운동관(83.39㎡)
		․ 마을회관 리모델링(95.7㎡)	지내3리개발위원회	동면 지내3리
		․ 금옥체험관(2층/235.92㎡) ․ 야외체험장(396㎡)	금옥골영농조합법인	동면 월곡리
특수 상황 지역 개발 사업	조교 산촌녹색 체험공간 조성	․ 산촌체험집(3동/111㎡)	조교리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북산면 조교2리
		․ 저온저장고(2동/68㎡,97㎡)
	오탄 도농교류 공간 조성	․ 도농교류센터(129㎡)	오탄1리개발위원회	사북면 오탄1리
		․ 도농교류센터(68㎡)	오탄3리개발위원회	사북면 오탄3리
	소양호권 상상 창의마을 조성	․ 야영장 리모델링(745㎡)	소양호농어촌 인성학교 영농조합법인	북산면 오항2리
		․ 가공시설(225㎡)
		․ 체류시설(2동/40㎡)
	한덕마을체류형 관광지조성	․ 도농교류체험관(496㎡)	한덕리 강언덕마을 영농조합	남면 한덕리
		․ 운동 및 휴게시설(족구장, 벤치 등)
	고탄 산들미 지역특성화 체험마을 조성	․ 도농교류체험관(451.03㎡)	고탄산들미 영농조합법인	사북면 고탄리

〔붙임 2〕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2항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2021 공유재산업무편람

나. 관리수탁자 선정방법

2) 수의에 의한 방식

가) 수의계약 대상

(2)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수한 장비를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에 행정재산을 위탁하여 관련 사업을 운영토록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성장촉진지역, 농산어촌,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근 마을을 하나의 권역(圈域)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1. 주거환경의 개선

2.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3. 정보이용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4. 농어촌의 경관 보전

5. 농어촌관광의 진흥, 농어촌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의 증대

6.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