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77	제출연월일: 2021. 7. 15.
		제 출 자: 춘천시장

1. 개정이유

「지방세징수법」일부 개정에 따른 징수유예 과세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조문 개정(안 제4조제1항제3호라목)

○ 징수유예 ⇨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2

2) 입법예고(2021. 6. 10.∼ 6. 30.) 결과 의견 없음

3) 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라목 중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제25조ㆍ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지방세 징수법｣

제2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이하 “고지유예”라 한다)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이하 “분할고지”라 한다)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20. 12. 29.]

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이하 “징수유예”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징수유예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25조의3(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통지) ① 납세자는 고지유예, 분할고지 또는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신청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지 예정이거나 고지된 지방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지방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	3.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등 또는 같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에 대한 처리	라. 「지방세징수법」 제25조ㆍ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