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98		발의연월일	2021. 12. 20.
			발 의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규정 마련 및 인용조문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위원회 존속기한 자율화(안 제7조)

나. 윤리특별위원회 상시 설치 근거 마련(안 제7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상의 조치 : 별도조치 불요

춘천시조례  제        호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2조”를 “「지방자치법」 제71조”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총선거”를 “지방의회의원 총선거”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상임위원장”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9명 이내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행동강령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5조를 준용하며,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한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행동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춘천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1조----------------------------------------------------------------------------.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임명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임기가 폐회 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날까지 재임한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 ----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상임위원장) ① ∼ ④ (생 략)	제6조(상임위원회의 위원장)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특별위원회 설치) ① (생 략)	제7조(특별위원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9명 이내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행동강령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5조를 준용하며,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한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행동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의안의 성격상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재원의 증가 또는 감소가 없는 경우로 신규비용 발생 사유가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의회운영위원장 박순자
연락처	(033) 245-5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