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춘천시의 정원문화 조성 및 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문화”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결과물 등을 말한다.

2. “정원문화산업”이란 정원산업을 매개로 하여 고용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을 증진시키고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조경·화훼산업과 연관산업, 정원의 설계, 시공, 관리 및 문화 관련 교육 및 국제교류사업, 정원치유산업 등을 말한다.

3. “시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시설물 등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며,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정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춘천시민을 말한다.

4.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산업의 육성 및 진흥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5. “마을정원” 이란 마을이나 지역단위의 생활권 또는 자투리 땅을 활용하여 정원문화 확산과 주민들 간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는 정원으로 시설의 종류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춘천시(이하“시”라 한다)    가 정원문화·산업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    여야 한다.

제2장 기본방향

제4조(정원문화의 육성 등) ① 시장은 정원문화 확산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춘천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정원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원문화 시설 및 정원문화 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정원도시의 조성) ① 시장은 지역별·지리적·역사적·문화적 특색을 살리   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

제6조(정원 운영·관리) 시장은 정원인프라의 구심점 역할 수행 및 공공정원의 모범이 되도록 체계적인 정원의 조성 및 품질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 복지의 증진)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정원문화를 향    유하고 시민 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정책 추진

제8조(정원문화 육성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정원문화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원문화 조성 및 정원문화 산업 진흥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정원문화 조성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과 관련된 시책 및 추진계획

3. 국가정원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민정원사 양성 및 활용 장려에 관한 사항

5. 정원문화 조성 및 정원문화 산업 관련 국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정원문화산업의 발굴ㆍ진흥 등) ① 시장은 정원문화산업의 발굴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

2. 정원산업화를 위한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

3.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4.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5.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6. 정원에 관한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7.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및 시상

8. 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시민참여

제10조(시민참여유도) ① 시장은 정원문화가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② 자발적인 시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지역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11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지역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

2.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4. 시민정원사 활용·컨설팅 등 시민역량강화사업

5.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필요한 활동 등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시민정원사의 양성 및 운용)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시민정원사 수료증을 수여하고, 정원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 대학 등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민정원사의 교육기관, 교육과정 및 수료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시장은 시민정원사 양성·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마을정원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정원문화 진흥 및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권 주변의 마을정원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마을정원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을 매개로 한 공공시설 개선

2. 마을정원 조성사업 및 유지 관리

3. 정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사업

4. 정원에 대한 연구 및 조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장 춘천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위원회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춘천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원 조성 및 국제·국내 정원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정원문화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소관 국·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춘천시의회 의원

2. 정원문화산업 기관·단체의 관계자

3. 시민정원사

4. 기타 정원 관련 전문가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소관 담당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임기 중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6장 정원박람회

제17조(정원박람회의 육성) 시장은 시민 참여적인 정원박람회 육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정원박람회의 개최) ① 시장은 시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문화 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정원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정원박람회의 평가) ① 제18조에 따른 정원박람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원박람회 시책, 개최 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대한 평가는 그 공정성·객관성 등을 위하여 외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내부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마을정원 시설의 종류 및 기준

시설의 종류	시설의 기준
가. 정원	1) 지역단위 생활권 또는 자투리 땅을 활용하여 주민간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정원이 구성될 것 2) 지역단위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정원을 조성할 것 3) 정원의 총 명적 중 녹지면적이 60퍼센트 이상알 것
나. 편의시설	1)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퍼걸러, 의자 등)을 갖출 것 2) 관수 시설을 갖출 것

붙임 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수목원정원법 )

[시행 2021. 6. 23.] [법률 제18025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2.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제3조(사업) ②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5. 1. 20.>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 간의 식물 등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행사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그 밖에 정원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① 수목원은 그 조성 및 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수목원: 산림청장이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2. 공립수목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3. 사립수목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4. 학교수목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육지원시설로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② 정원은 조성ㆍ운영 주체,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정원: 국가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2. 지방정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3. 민간정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4. 공동체정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ㆍ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하 “공동체”라 한다)이 공동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5. 생활정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으로서 휴식 또는 재배ㆍ가꾸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휴공간에 조성하는 개방형 정원

6. 주제정원

가. 교육정원: 학생들의 교육 및 놀이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나. 치유정원: 정원치유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다. 실습정원: 정원 설계, 조성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라. 모델정원: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정원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조성하는 정원

마.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 2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시민정원사 운영, 위원회 수당, 마을정원 지원사업

국제정원박람회 기본구상 등 조사·연구비용

나. 관련조문

- 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2. 비용추계 내용

가. 추계의 전제

❍ 시민정원사 운영 지원

- 인건비는 2021년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지침(산림청) 적용

- (75,030원/일*25일*8개월*1명)+보험료(인건비*12.65%) ≒ 16,905천원

- 2022년 2명, 2023년 4명, 2024년 4명, 2025년 4명, 2026년 4명

❍ 위원회 수당

- 수당: 70천원×9명×4회/연 = 2,520천원

❍ 마을정원 조성

- 마을 1개소당 20백만원 적용

- 2022년 1개소, 2023년 2개소, 2024년 2개소, 2025년 3개소, 2026년 3개소

❍ 국제정원박람회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 300백만원(조사분석, 기본구상, 실행계획, 성과품 작성, 기술협의 등)

나. 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계	비고
합 계		356,330	110,140	110,140	130,140	130,140	836,890
정원 조성 및 운영	소계	56,330	110,140	110,140	130,140	130,140	536,890
	인건비	33,810	67,620	67,620	67,620	67,620	304,290
	일반운영비	2,520	2,520	2,520	2,520	2,520	12,600
	시설비	20,000	40,000	40,000	60,000	60,000	220,000
연구용역비		300,000					30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수입(지방세)

3.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의회 의원 김 은 석
연락처	(033) 245 - 5022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출		356,330	110,140	110,140	130,140	130,140	836,890
101-04 인건비 (시민정원사 운영)		33,810	67,620	67,620	67,620	67,620	304,290
201-01 일반운영비 (위원회수당)		2,520	2,520	2,520	2,520	2,520	12,600
401-01 시설비 (마을정원 조성)		20,000	40,000	40,000	60,000	60,000	220,000
401-01 시설비 (국제정원박람회)		300,000	0	0	0	0	300,000
재원 조달		356,330	110,140	110,140	130,140	130,140	836,890
자체 수입	소 계	356,330	110,140	110,140	130,140	130,140	836,890
	지방세	356,330	110,140	110,140	130,140	130,140	836,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