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664	제출연월일: 2021. 11. 23.
		제 출 자: 춘 천 시 장

1. 제안이유

규칙의 입안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권이 신설됨에 따라 그 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의 규칙 의견제출 처리에 대한 시장의 책무 (안 제2조)

나. 의견제출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의견제출서의 보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의견제출의 접수, 검토, 통보 및 반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의견제출에 대한 차별대우의 금지 및 비밀 준수의 의무 등(안 제8조,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1. 10. 29. ～ 11. 18.)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견 제출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의견 제출 방법)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주민은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 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제출한 사람(제4조제3항 따라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의견 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의견 제출 검토)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② 시장은 검토 결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제7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 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춘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 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	성명			[ ] 대표자 ※ 공동 의견 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공동 의견 제출	[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의견 ※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춘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붙임 1

□ ｢지방자치법｣(2022.1.13. 시행)

제20조(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① 주민은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제3항에 따른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