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46	제출연월일 : 2022. 10. 13.
		제 출 자 : 춘천시장

1. 제안이유

❍ 마을공동체 회복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의 2023년 당초예산을 편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지방비 출연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기관 :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 설 립 일 : 2020년 6월 8일

❍ 출연금액 : 1,455,760천원

❍ 출연기간 : 2023년

❍ 출연내용 : 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경비, 사업비 등 지원

❍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

3. 참고사항

❍ 출연 세부사항 : 붙임 1

❍ 2023년 예산편성 계획(안) : 붙임 2

붙임 1		출연 세부사항

1.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

2. 기관현황

❍ 기 관 명 :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 임원현황 : 9명(이사장 1, 상임이사 1, 비상임이사 5, 감사 2)

❍ 조직구성 : 3개팀(기획경영,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 주요사업 : 주민자치 활성화 및 마을공동체 성장 촉진 지원, 시민학교 운영

3. 직원현황

구분	계	센터장	정규직				계약직
		5급	6급	7급	8급	9급	7급	8급	9급
정원	21	1	3	2	3	12	-	-	-
현원	18	1	3	1	1	5	2	-	5

※정원외(계약직7급 1명) : 춘천형마을돌봄교육공동체 사업전담(3년)

4. 시설현황

건축면적(㎡)	233.63㎡	규모(층수)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426.5㎡	준공년도	1959년
시설용도	공공업무시설	구조형식	연와조, 철큰콘크리트

5.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결산)	2021년(결산)	2022년(예산)
합 계		844	1,849	2,764
영 업 수 익		-	200	400
	대행 사업 / 기타 수익	-	200	400
영업 외 수익		844	1,649	2,364
	보조금 수익	-	50	150
	출연금 수익	644	1,253	1,664
	기타 수익 / 자본적 수입	200	346	550

6. 출연내용

❍ 출연금액 : 1,455,76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2년	비교증감	세부내용
합 계	1,455,760	1,664,560	△208,800
인 건 비	776,870	716,330	60,540	17명(센터장 1, 팀장 3, 직원 13)
인력개발	16,320	31,950	△15,630	인사위원회 운영, 교육훈련비 등
센터경비	123,730	132,350	△8,620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수선유지 등
홍 보 비	87,000	133,800	△46,800	마을자치지원센터 및 마을자치 홍보 등
사 업 비	434,000	524,000	△90,000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시민학교 운영
예 비 비	17,840	126,130	△108,290	통상임금 예비비 등

7. 기대효과

❍ 주민주도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능력 향상

❍ 정부 120대 국정과제인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향한 성공적 기반 마련

붙임 2		2023년 예산편성 계획(안)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2년	비교증감	비고
총 계		2,502,760	2,654,560	△151,800
인건비	급여	477,900	399,410	78,490	17명 인건비
	제수당	53,760	92,520	△38,760
	퇴직급여	54,170	51,340	2,830
	직무수행경비	38,520	32,760	5,760
	복리후생비	92,800	104,850	△12,050
	평가급	59,720	35,450	24,270	'22년 기관평가 후 지급
	소 계	776,870	716,330	60,540
인적자원개발	인사위원회 운영	8,800	24,800	△16,000
	직무 및 역량강화 교육	7,520	7,150	370
	소 계	16,320	31,950	△15,630
경비	사무관리비	55,950	57,830	△1,880
	공공운영비	6,260	7,560	△1,300
	여비(국내외)	14,280	14,280	-
	업무추진비	4,200	4,200	-
	수선유지교체비	33,000	35,440	△2,440
	관서업무비	5,040	5,040	-
	자산취득비(집기구입)	5,000	8,000	△3,000
	소 계	123,730	132,350	△8,620
마을자치홍보	마을자치지원센터 종합 홍보	32,000	53,800	△21,800
	마을자치 활성화 홍보	55,000	80,000	△25,000
	소 계	87,000	133,800	△46,800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2년	비교증감	비고
마을자치사업	주민자치 마주:봄 스쿨링	40,000	40,000	-
	마을기록사업 (우리동네 온앤오프 박물관운영)	87,000	97,000	△10,000
	주민참여활성화사업	77,000	105,000	△28,000
	주민자치회 밀착지원	27,000	32,000	△5,000
	시민학교 운영	300,000	250,000	50,000
	마을공동체 지원	250,000	300,000	△50,000
	춘천 더나은교육지구 지역중점공동사업	700,000	690,000	10,000	위탁사업비 (춘천시/교육청)
	소 계	1,481,000	1,514,000	△33,000
예비비	정-현원차 봉급예비비	-	107,750	△107,750
	통상임금예비비	7,760	7,160	600	인건비의 1%
	일반예비비	10,080	11,220	△1,140	인건비 제외한 사업비의 1%
	소 계	17,840	126,130	△108,290

※ 2023년 예산: 2,502,760천원(출연금 1,455,760, 위탁사업비 700,000, 순세계 잉여금 347,000)

※ 2022년 예산: 2,654,560천원(출연금 1,664,560, 위탁사업비 690,000, 순세계 잉여금 300,000)

순세계 잉여금

∙ 세계잉여금 = 수납된 세입액-지출된 세출액(결산산 잉여금)

∙ 순세계잉여금 = 세계잉여금-(명시이월금+사고이월금+계속비이월금+보조금집행잔액)

∙ 2022년 순세계잉여금: 347,0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잔액	잔액 발생사유
인건비	716,330	60,870	∙ 성과평가급 미지급 ∙ 코로나-19 교육실시 부진 ∙ 경영평가를 위한 조직진단 시행 보류 ∙ 보조사업 반납금
인적자원개발	34,700	22,000
센터 경비	189,870	56,000
마을자치 홍보	183,800	17,000
마을자치 사업	1,514,000	65,000
예비비	126,130	126,130
기본재산적립	-	-
계	2,764,830	34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