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97	제출연월일: 2021. 8. 26.
		제 출 자: 춘천시장

1. 제안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위임 사항의 입안조치 및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자구 수정(안 제2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나. 시설부지 매입비용, 소각시설 설치비용,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시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3조∼제6조)

다. 기금의 존속기한(안 제10조): 2026.12.31.까지 연장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2

2) 입법예고(2021. 7. 27. ～ 8. 16.) 결과 의견 없음

3) 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4)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의견 없음

5)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납부금액””을 ““설치납부금액””으로 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영 제4조제5항”을 “영 제4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납부금액”을 “설치납부금액”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납부금액의 부과ㆍ징수)”를 “(설치납부금액의 부과ㆍ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납부금액”을 각각 “설치납부금액”으로 한다.

제10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납부금액”을 “설치납부금액”으로 한다.

제12조제3호 중 “영 제4조제7항”을 “영 제4조제9항”으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宅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5. 2. 3., 2020. 6.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특성상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같은 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신설 2020. 6. 9.>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20. 6. 9.>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3. 8. 13., 2020. 6. 9.>

⑤ 제2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07. 12. 27.]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宅地)”란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0. 12. 8.>

②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12. 8.>

③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 12. 8.>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과 접하는 곳에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또는 준주택(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이 있거나(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로서 주택등이 건축될 예정인 경우

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20호(戶) 이상의 주택등이 있거나(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0호 이상의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로서 주택등이 건축될 예정인 경우

④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2. 8.>

1.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관할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경우

3.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또는 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에 해당 폐기물을 처리할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이 포함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택지등에서 발생할 폐기물의 예상량, 주변 폐기물처리시설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택지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12. 8.>

⑥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12. 8.>

⑦ 제6항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

⑧ 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설치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 3. 30., 2014. 2. 11., 2020. 12. 8.>

⑨ 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설치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2014. 2. 11., 2020. 12. 8.>

⑩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2. 3. 30., 2014. 2. 11., 2020. 12. 8.>

[전문개정 2009. 6. 16.]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납부의무자”란 사업시행자가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을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 “설치납부금액”----------------------------------------------------------.
제3조(납부금액) 납부금액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이하 “시설부지”라 한다) 매입에 드는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삭 제>
제4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시설부지 매입에 드는 비용은 시설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 시설부지 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로 한다. 2. 시설부지면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삭 제>
제5조(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소각시설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 설치비용의 톤당 단가에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과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량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은 제7조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연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택지 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환경부「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ㆍ운영지침 해설서」에 따라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1.25를 표준으로 적용한다.	<삭 제>
제6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ㆍ사료화 시설 설치비용의 톤당 단가에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폐기물량” 은 제7조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연도에 발간한「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 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택지 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상의 규모지수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0톤/일 : 1.2 2.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29톤/일 : 1.1 3.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30～49톤/일 : 1.0 4.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50～99톤/일 : 0.9 5.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00톤/일 이상 : 0.8	<삭 제>
제7조(납부계획서) ① 납부의무자는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택지 등의 개발사업 착공 전에 설치비용의 납부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납부계획서) ① ----------- 영 제4조제6항-----------------------------------------------------------------------.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택지 등의 개발사업 시행 인ㆍ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납부금액의 납부예정 일정 및 납부방법 등	7. 설치납부금액-----------------------
제8조(납부금액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제출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납부금액을 산출하여 납부기한을 고지일부터 30일로 하여 부과ㆍ징수한다.	제8조(설치납부금액의 부과ㆍ징수) ① ------------------------------------------------------- 설치납부금액-----------------------------------------------.
② 시장은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② ----------------- 설치납부금액-----------------------------------------------------------------------------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기금의 존속기한) -------------- 2026년 12월 31일---------.
제11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1조(기금의 조성) ------------------------------.
1. 제8조에 따른 납부금액	1. --------- 설치납부금액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2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기금의 용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3. 영 제4조제9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