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69	제출연월일: 2021. 11. 23.
		제 출 자: 춘천시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및 기타사항을 정비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공개(안 제25조2)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정비

나. 인용 조문 등 정비

○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변경(안 제17조제4항, 제5항)

○ 불용품의 매각실시 “연 2회(4월, 9월) 이상” ⇒ 연 2회 이상으로 변경(안 제17조제7항)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2

2) 입법예고(2021. 10. 29 ～ 2021. 11. 18.) 결과 의견 없음

3) 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2회(4월, 9월)”를 “2회”로 한다.

제4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른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별 결산서 등으로 연 1회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시행일: 2022. 4. 21.] 제92조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7., 2021. 7. 20.>

1. “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감정평가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시행일 : 2022. 1. 21.] 제2조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 ③ (생 략)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업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 --------------------------------------------------------------------------------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
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제 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⑤ ---------- 감정평가법인등---------------------------------------------------------------------------------------------------------------------------------.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불용품의 매각은 연 2회(4월, 9월)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할 수 있다.	⑦ -------------- 2회 ------------------. -------------------------------------------.
<신 설>	제25조의2(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른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별 결산서 등으로 연 1회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