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626	제출연월일 : 2021. 10. 15.
		제 출 자 : 춘천시장

1. 제안이유

❍ 마을공동체 회복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의 2022년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자「지방재

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시비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기관 :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 설 립 일 : 2020년 6월 8일

❍ 출연금액 : 1,964 ,560천원

❍ 출연기간 : 2022년

❍ 출연내용 : 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경비, 사업비 등 지원

❍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

3. 참고사항

❍ 출연 세부사항 : 붙임 1

❍ 2022년 예산편성 계획(안) : 붙임 2

붙임 1		(재)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출연 동의

1.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

2. 기관현황

❍ 기 관 명 :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 임원현황 : 10명(이사장 1, 상임이사 1, 비상임이사 6, 감사 2)

❍ 조직구성 : 3개팀(기획경영,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 주요사업 : 주민자치 활성화 및 마을공동체 성장촉진 지원, 시민학교 운영

3. 직원현황

구분	계	센터장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5급	6급	7급	8급	9급	8급	9급	6급	7급	8급
정원	21	1	3	2	3	12	-	-	-	-	-
현원	17	1	2	1	1	3	-	7	1	-	1

4. 시설현황

건축면적(㎡)	233.63㎡	규모(층수)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426.5㎡	준공년도	1959년
시설용도	공공업무시설	구조형식	연와조, 철큰콘크리트

5.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결산)	2020년(결산)	2021년(예산)
합 계		-	844	1,688
영 업 수 익		-	-	-
	위탁사업비	-	-	200
영업 외 수익		-	844	-
	출연금 수익	-	644	1,253
	기타 수익 / 자본적 수입	-	200	235

6. 출연내용

❍ 출연금액 : 1,964,560천원

구 분	예 산 액	세부내용
합 계	1,964,560천원
인 건 비	716,330천원	- 15명(센터장 1, 팀장 2, 직원 12)
인력개발	31,950천원	- 인사위원회 운영, 교육훈련비 등
센터경비	132,350천원	-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수선유지 등
홍 보 비	133,800천원	- 마을자치지원센터 및 마을자치 홍보 등
사 업 비	824,000천원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시민학교 운영
예 비 비	126,130천원	신규채용(3인) 및 통상임금 예비비 등

7. 기대효과

❍ 주민주도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능력 향상

❍ 정부 국정과제인“지방자치분권”의 성공적 안착 기반 마련

붙임 2		2022년 예산편성 계획(안)

(단위 : 천원)

구 분		'21년 예산	'22년 예산	증□△감	비고
총 계		1,688,000	2,364,560	676,560
인건비	급여	286,716	399,410	112,694	직원 15명 인건비
	제수당	70,860	92,520	21,660
	퇴직급여	40,000	51,340	11,340
	직무수행경비	19,380	32,760	13,380
	복리후생비	64,800	104,850	40,050
	평가급	-	35,450	35,450	'22년 기관평가 후 지급
	소 계	481,756	716,330	234,574
인적자원개발	인사위원회 운영	28,000	24,800	-3,200
	직무 및 역량강화 교육	7,000	7,150	150
	소 계	35,000	31,950	△3,050
경비	여비(국내비)	10,000	14,280	4,280
	사무관리비	49,388	56,830	7,442
	공공운영비	6,960	7,560	600
	수선유지비	18,600	35,440	16,840
	관서업무비	7,800	9,240	1,440
	정보화시스템취득(소프트웨어구입)	8,200	-	-8,200	사무관리비로 통합
	자산취득비(집기구입)	15,000	8,000	-7,000
	법인세	1,000	1,000	0
	소 계	116,948	132,350	15,402
마을자치홍보	마을자치지원센터 종합 홍보	53,800	53,800	0
	마을자치 활성화 홍보	65,000	80,000	15,000
	마을자치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70,000	-	-70,000
	소 계	188,800	133,800	△55,000

(단위 : 천원)

구 분		'21년 예산	'22년 예산	증□△감	비고
마을자치사업	주민자치 마주:봄 스쿨링	20,000	40,000	20,000
	우리동네 온앤오프 박물관운영	-	97,000	97,000
	주민참여활성화사업	-	105,000	105,000
	시민학교 운영	95,100	250,000	154,900
	마을활력단 사업	100,000	-	-100,000
	마을공동체 지원	206,660	300,000	93,340
	춘천형마을돌봄교육공동체	200,000	400,000	200,000	위탁사업비
	주민자치회 밀착지원	60,000	32,000	-28,000
	소 계	681,760	1,224,000	542,240
예비비	정-현원차 봉급예비비	175,760	107,750	-68,010	'22년 3명 채용예정
	통상임금예비비	3,740	7,160	3,420	인건비의 1%
	일반예비비	4,236	11,220	6,984	인건비 제외한 사업비의 1%
	소 계	183,736	126,130	△57,606

※ 2021년 예산: 1,688,000천원(출연금 1,253,000, 위탁사업비 200,000, 순세계 잉여금 23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