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청년청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안번호	649		제 출 일 : 2021. 10. 15. 제 출 자 : 춘천시장

1. 민간위탁 목적

❍ 청년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이끌고 참여하는 청년 거버넌스 및 청년지원사업 등의 운영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효과성을 극대화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사 무 명

춘천시 청년청 운영

수탁기관

사단법인 춘천청년정책네트워크(대표 이동근)

위탁기간

2022. 1. 1. ~ 2024. 12. 31.(3년)

재계약

위탁사항

청년거버넌스 운영 및 청년지원사업

- 청춘의회 운영, 청년 정책연구, 활동·성장지원 등

재계약

심의결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2021.9.24.)
1. 성과평가	2. 재계약 적정 심의
평가점수(100점)	심의위원	적정	부적정
83점	7명	7명	0명

민간위탁

추진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제15조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6조

3. 참고사항

가. 위탁사무

❍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 지원

❍ 청년 관련 분야의 민관 협력 활성화

❍ 청년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정보 공유

❍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 청년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춘천시장이 인정하는 사무

나.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

※ 1차 위탁 : 2019. 11. 20. ~ 2021. 12. 31.

다.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안)
합 계	1,516	56	400	500	560
국 비	150	-	-	150	-
시 비	1,366	56	400	350	560

라. 조직 및 인력

□ 조직 : 1팀(운영)

□ 인력 : 5명(사무국장1, 팀장1, 팀원3)  ＊계약직 1명

마. 사업실적 (2021.9.30.기준)

1) 청년거버넌스 운영

가) 청년의원 구성

2020년		2021년
모집인원	133명	모집인원	63명
비율		비율
성비	남 63% / 여 37%	성비	남 72% / 여 28%
주거지	춘천 90% 기타 10%	주거지	춘천 96% 기타 4%
연령	19~24세 36%	연령	19~24세 30%
			25~29세 24%
	25~29세 32%
			30~34세 29%
	30~34세 17%
			35~39세 15%
	35~39세 15%
			기타 2%

나) 분과별 활동

□ 멤버십 캠프 : 청년이 정책참여와 거버넌스를 이해하는 배움·소통·화합의 장

2020년			2021년
일자	5.30. ~ 5. 31.		일자	(1차) 4. 25. / (2차) 5. 9.
참여	65명		참여	103명(1차 58, 2차 45)
분과 구성	참여	12명	분과 구성	일자리	8명
				정치·참여	5명
	복지	9명
				주거복지	5명
	일자리	11명
				관광	3명
				청년공간	2명
	도시	10명
				정의공정	4명
				문화예술	5명
	문화	7명
				환경	4명
교육	청년이 만드는 청년정책 청년거버넌스의 이해 강사 : 조은주 (청년신협 사무국장)		교육	청년정책과 거버넌스 강사 : 윤정성 (전청넷 운영위원)

□ 공론장 운영

구분		세부내용
2 0 2 0	1차 (부서 간담회)	∘ 기간 : 2020. 8. 27. ~ 8. 28. / 청년(20명) ⇔ 15개 부서 ∘ 정책제안 담당부서 전달, 부서 검토 및 답변, 정책의제별 민·관 공동 검토 및 토론
	2차 (타운홀 미팅)	∘ 기간 : 2020. 9. 18. / 청년(20명) ⇔ 시의원(6명) &오피니언리더등(6명) ∘ 정책의제별 추진계획 및 예산편성 논의, 시의원·자문단·오피니언 리더 등 정책의제 숙의
	3차 (청년포럼)	∘ 기간 : 2020. 10. 16. / 청년(4명) ⇔ 시의원(2명) ∘ 실시간 소통, 정책제안 대담, 시민의견 공론, 생방송 송출
	4차 (시민투표)	∘ 기간 : 2020. 9.14. ~ 9. 27. ∘ 투표참여 : 284명
2 0 2 1	1차 (부서 간담회)	∘ 기간 : 2021. 6. 29.(화) ~ 7. 2.(금) ∘ 청년(45명) ⇔ 시 9개 부서 ∘ 청년당사자 중심 자율예산 편성을 위한 정책 제안 검토·협의
	2차 (전국청년 교류회)	∘ 일자 : 2021. 7. 31.(토) / 커먼즈필드 춘천 ∘ 청년의원, 타지역 청년활동가(7명) 등 50여명 ∘ 타 지역 정책참여기구 및 청년정책제안 사례 공유 등
	3차 (타운홀 미팅)	∘ 일자 : 2021. 8. 18.(수) / 커먼즈필드 춘천 ∘ 시의원(6명), 청춘의회 참여 청년(14명, 분과장, 정책지원단 등) ∘ 청년과 시의원 간 정책 의제 숙의·토론 진행
	4차 (온라인 시민투표)	∘ 기간 : 2021. 9. 17.(금) ~ 9. 30.(목) ∘ 투표 참여 : 665명 ∘ 2022년 청년정책 자율예산, 정책 제안 온라인 시민투표

다) 정책 발굴 및 제안정책 의제화

□ 2020년 : 5대 분과 14개 정책 의제 발굴 ⇒ 5개 최종 선정 및 제안

구분	분과	정책명	비고
1	도시	퍼스널모빌리티 지원을 통한 청년교통문제 해결
2		대학가 원룸촌 일대 쓰레기 분리배출 공간 마련	선정
3		녹색문화 확산을 위한 도심 내 녹지공간 확대
4		춘천시내 청년활동공간 조성
5	문화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년 문화콘텐츠 지원
6		춘천을 방문하는 청년 소수 관광객 이동성 보장을 위한 청년 관광택시사업
7	복지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선정
8		청년 주거독립과 주거생활안정화를 위한 청년 희망안식처
9	참여	춘천시 청년참여기구 제도화 필요성
10		청년의 참여를 이끌어 낼 춘천형 청년참여학교 개설
11		‘그냥 만나요’: 조건 없는 자율 활동 지원
12	일자리	청년이 선정한 ‘일하기 좋은 기업’인증제	선정
13		청년구직자 취업지원 확대	〃
14		청년직장인 복리후생 지원	〃

□ 2021년 : 8개 분야 30개 정책 의제 발굴

연번	분야	정책명	비고
1	교통	전기자전거 지원 사업을 통한 청년교통문제 해결
2		교통편의 향상을 위한 제안 – 베리어프리
3		비효율적인 대중교통 이용방법 개선
4		자가용이 없는 시민을 위한 공공카쉐어링 서비스
5	환경	녹색문화 확산을 위한 도심 내 녹지공간 확대
6		봄내자원순환지원센터(시민참여형 재활용센터) 운영
7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질소산화물 배출 절감 사업
8		깨끗한 골목길을 위한 분리수거 키트 지원
9	일자리	장기 구직 청년을 위한 청년주도형 교육 수당 지원
10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일자리 캠프
11		청년의 역량을 키워줄 청년 교육 다양화 방안(청교다방)
12		중소기업 재직 청년 행복렌트카 지원 사업
13	청년 공간	춘천시내 청년공간 조성
14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공간기반 프로그램 운영
15		비대면 원격 강의 공간 조성
16		청년 커뮤니티 공간 아카이빙 및 홍보
17	주거	청년희망안식처(월세지원) 사업
18		청년 자립지원 공동주택 ‘Co-livng 하우스’마련
19	건강	청년 마음건강 상담지원 사업
20		혼밥하는 청년을 위한 1인가구 로컬푸드 사업
21	권리 참여	청년참여활성화를 위한 제도화의 필요성
22		‘그냥 만나요’: 조건없는 자율 활동 지원
23		청년의 참여를 이끌어 낼 청년생존학교
24		청년자립을 위한 ‘언제나 내편’ 지원 사업
25	문화 관광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화콘텐츠 지원 사업
26		지역과 청년을 연결하는 청춘여행발굴단
27		청년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소 ‘봄내야 놀자’ 운영
28		자발적인 참여 문화 형성을 위한 춘천시 청년축제 조성
29		농촌형 청년 문화활동 지원 사업
30		청년 공연예술가 설자리 지원 사업

2) 청년정책 연구 : 21건(2020년 11건 / 2021년 10건)

- 청년 실태조사 및 청년 문제 연구로 기초자료 마련, 지역 내 연구 인적 자원 발굴·양성, 정책자료 취합·분석·아카이빙 및 유사사업 검토 등

2020년(11건, 29명)
①	정책연구TF(6건, 15명)
∘ 춘천시 청년 문화콘텐츠 소비 실태 조사 ∘ 도심 내 휴식공간에 대한 인식 조사 ∘ 춘천 내 청년들의 마음건강 상담 실태 ∘ 춘천 내 청년들의 주거 부담 실태 ∘ 춘천시 청년들의정책활동 참여 실태 및 확대 방안 ∘ 춘천시 청년의 기업선호 실태조사
②	한림대학교 링크사업단 협업(1건, 5명)
∘ 춘천 내 청년공간 실태조사 및 청년공간 조성
③	청년정책연구소(4건, 9명)
∘ 코뮤니타스적 공간으로의 춘천 ∘ 대안적 스마트 공유도시 : 지자체 소득지원 방안 연구조사 ∘ 춘천 내 대학(원)생의 춘천시청년청 인지도 및 청년정책 수요조사 ∘ 골목 쓰레기 정리 방안 연구
2021년(10건, 16명) / 진행중
	∘ (참여) 강원대 사회대 / 대학생활 속 학생의 책임과 역할 ∘ (정책) 김연지 / 청년 지원정책 설문조사 ∘ (청년공간) 강원대 사회대 / 청년이 살고 싶은 춘천 ∘ (청년네트워크) 김진영 / 춘천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 방안 연구 ∘ (환경) 김하종 / 기후생태위기 1020세대 인식조사 ∘ (일자리) 박수빈 / 하고 싶은 거 찾아가는 시간, 한국 사회에서 갭이어 갖기 용미란 / 춘천 청년 일자리 실태 및 인식 조사 ∘ (청년건강) 윤나영 / 지역 내 식품 환경이 청년 1인 가구의 영양 상태에 미치는 영향

3) 청년지원사업 운영

가) 청년커뮤니티 지원 : 49팀(2020년 35팀 / 2021년 14팀)

구분		팀명	인원(명)	사업내용
2020	소계		194	35팀(신규 30팀, 기존 5팀)
	신규	이오공감	4	다양한 연령층으로 모인 멘토와 멘티
		마인드컨택	4	독서를 통한 자기개발
		봄내의 농활	4	청년 대상으로 농촌활동 체험 프로그램 및 운영
		역발상	5	인문학 독서모임
		락앤락	6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
		밍고	3	지역탐방 후 SNS에 소개 및 홍보 콘텐츠 제작
		수을머릿골	5	소규모 양조를 통해 경험과 지식을 쌓으며 교류
		전국팔도	3	다양한 컨텐츠 경험, 지역 홍보 콘텐ㅊ프 기획
		효자청인정	3	청년 문화공간 구성 및 청년활동 프로그램 기획
		취음선생	3	올바른 주류문화 교육, 다양한 주류시름 및 학습
		투머치고민쌀롱	5	지역 내 다양한 주제로 청년 대화의 장 운영
		배워 ‘봄-내’가, 우리가	4	지역 내 다양한 주제로 청년 대화의 장 운영
		트래블 메이커	3	지역 내 다양한 클래스 및 자기개발
		비밀의 숯	5	지역 내 캠핑관련 장소 답사 및 답사공간 홍보
		강철무지개	7	문화공연 기획 및 연극활동
		모둠살이	4	도내 지역사회 탐방 사진전시회 기획 및 운영
		봄제비	8	창작활동 및 책자제작 활동
2020	신규	비디랩	3	비건음식 레시피 연구 및 지역 내 비건음식 홍보
		숲레시피	9	산림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 및 축제기획 운영
		잘놀다갑니다	3	영정사진을 주제로 죽음 미리 경험하는 프로젝트
		청청유랑단	7	춘천의 대표 인형극 체험활동
		춘천은 여행을 싣고	4	지역 내 다양한 콘텐프 경험 및 지역 홍보
		캠퍼그라피	4	지역 내 다양한 장소 캠핑 및 사진촬영
		공대생들의감성& 문화체험생활	6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기획 및 체험
		풍경	3	지역 내 문화활동(연극, 뮤지컬 등) 관람 및 토론
		토요시네마	4	영화관람 후 감상 및 토론
		청춘솔루션	5	지역 내 추천장소 답사 및 홍보, 스포츠 소개·활동
		산타람쥐	5	청년직장인 등산모임 운영, 등산콘텐츠 제작 홍보
		바이크 스웨커	3	자전거 라이딩
		잇이즈	5	지역 농업에 관한 마케팅 및 유통방안 연구 홍보
	경력	리딩스케치	4	문화예술 모임 활동
		4-H연합회)	5	농업환경 개선 및 교육, 청년농업인 육성
		퍼스널 이미지브랜등	5	퍼스널 메이크업 컨설팅, 교육 및 운영
		퍼니타운	5	청년문화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
		(사)춘천청년회의소	38	지역사회 내 다양한 청년활동 기획 및 운영
2021	신규	소계	55	14팀(신규)
		협동조합 쓰담	6	지역문화·문화기획·지역공동체·지역재생·방송
		역발상	4	춘천을 뿌리로 활동하는 인문학 독서토론
		만화방	3	웹툰제작 모임으로 우수한 크리에이터 양성
		메이크리에이터	6	춘천시민과 함께하는 패션쇼 기획 및 운영
		라따뚜이	3	춘천 어쿠스틱 밴드
		효자청인정	3	창작·공동체·소통
		포토래블	5	사진이 취미인 대학생 여행 모임
		대학생기후행동 춘천교대지부	3	기후위기 운동·청년모임·교육봉사
		봄 담다	3	춘천의 농산물을 이용한 요리 모임
		사행성	3	춘천 사회복지사들의 소통 모임
		감자감자숑	3	배움과 나눔을 통한 소통 모임
		춘토모	4	사회문제를 주제로 다채로운 토의·토론
		면면곡곡	3	춘천 면단위 명소를 찾아 여행 및 홍보
		산타람쥐	6	강원도의 역사적 문화유산 탐방·체험

나) 청년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21개 강좌(2020년 10개 / 2021년 11개)

구분	강의명	인원(명)	사업내용
2020	소계	56	10개 강좌 / 2020. 9. ~ 2021. 2.
	‘글’ 램핑	4	글쓰기에 대란 방법과 기술 전수
	사주명리	5	사주명리를 깨우치고 운명지도 그리기
	새해 첫술 빚기	6	정통주를 빚어보며, 의미 깨닫기
	Me&Death	5	자아성찰 프로그램(마음테라피)
	느낌적 느낌	8	나만의 엽서 만들기(디자인·인쇄)
	수학교실	4	중등수학부터 고등수학까지 마스터
	LIFE 사진	5	사진의 구도와 원리 이해
	취미 찾기 프로젝트	5	공예품 직접 만들기(핸드메이드)
	청춘밴드	5	밴드 연습부터 공연까지(음악소통)
	프로에펙러 되기	9	영상 편집 ‘에프터이펙트’ 활용법
2021	소계	103	11개 강좌 / 진행중
	청년일자리강좌 (‘21. 7. 8. ~ 8. 10.)	7	숨겨왔던 나를 만나는 시간(자기분석)
		7	자기존중과 셀프리더십
		6	성격검사를 통한 강점찾기(DISC)
		6	목표달성 전략 수립하기
		3	슬기로운 직무 역량
		3	직무를 알면 길이 보인다
		3	전략적 목표기업 분석 스킬
		2	강점스토리 발굴
		2	Only One 전략! 자기소개서 작성법
		4	면접스피치&이미지메이킹
		4	사회생활은 처음입니다만
2021	글로벌기업 취업멘토링 (‘21. 6. 26. ~ 7. 17.)	30	글로벌기업(디즈니, 나이키, 아모레퍼시픽, 아마존, CP TEAM) 현직자와 멘토링 4주(취업콘서트, 해외취업 Q&A, 상담 등)
	일자리 커뮤니티 지원 (‘21. 8. ~ )	3	축산기자 자격증 취득, 토익 준비
		3	자격증 대비 및 취업 준비 스터디그룹
		4	자격증 취득 및 학업 목표 달성 스터디그룹
		3	문화예술 지격증 및 직업훈련
		4	자기주도적 학습 성향의 스터디그룹
		3	발성 및 스피치 실질적인 역량강화
		6	자격증·공모전·스터티그룹

4. 추진일정

❍ 민간위탁 재계약 결정 통보 : 2021. 11.

❍ 위·수탁계약 체결 및 공증 : 2021. 12.

※별첨 : 관련법규 1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제15조 (청년청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발굴·연구·추진을 위하여 ‘춘천시 청년청’ (이하 “청년청”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청년청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청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참여확대를 위한 활동 지원

3. 청년관련분야의 민관 협력 활성화

4.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정보 공유

5.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6. 청년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7.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청 운영을 민간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10.10>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청을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춘천시의회의(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