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환경공원 재계약 보고의 건

의안번호	26		제 출 일 : 2014. 08. 22. 제 출 자 : 춘 천 시 장

1. 민간위탁 목적

○ 소각시설 시공사 3년 의무운전 종료대비 향후 운영계획 수립

○ 시설운영 안정화 유지 및 효율적인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운영

2.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사 무 명	춘천시 환경공원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 위탁 운영 재계약
위탁기간	3 년
위탁사항	춘천시 환경공원 관리 및 운영 위탁
위탁조건	운영비지원 : 시설유지관리비, 인건비 등
기존수탁자	동부건설(주), ㈜ 대양
수탁자 선정방법	기 위탁자 재계약

3. 참고사항

가. 위탁 사무·시설 현황

○ 시설용량 : 320톤/일(소각170, 하수슬러지건조90, 재활용60)

○ 설 치 비 : 658억원(국비198, 도비138, 시비322)

○ 시 공 사 : 동부건설㈜, ㈜대양, 한라산업개발㈜

나. 운영현황

○ 위탁운영사 : 동부건설㈜, ㈜대양

○ 시설운영 인원 및 운영비

구 분	운영인원	운영비	위 탁 기 간	비 고
계	63명		3년(의무운전)
소각시설	30명	년 35.3억원	2011.12.01. ~ 2014.11.30.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6명	년 6.4억원		하수특별회계
재활용품 선별시설	27명	년 11억원	2012.01.02. ~ 2014.12.31.	독립채산제

○ 업무내용 : 춘천시 환경공원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 그 간 운영상황 : 민간위탁 추진(2011. 12월 ~ 2013까지)

구 분	합 계	2011	2012	2013
소각시설 (소각량, 톤/년)	118,996.28	18,198.64	51,372.42	49,425.22
하수시설 (처리량, 톤/년)	65,597.79	17,652.00	21,572.86	26,372.93
재활용시설 (판매량, Kg/년)	6,862,088	-	3,314,895	3,547,193

다. 소요예산 및 기대효과

○ 소요예산 : 연간 46억원(고정비 : 20.6억, 변동비 : 25.4억)

- 고정비 : 인건비(70%) + 운영관리비(30%)

- 변동비 : 시설유지관리비(연료비, 약품비, 기타 소모품등)

○ 기대효과

- 현 운영사는 우리시 폐기물 처리시설 시공 및 운영사로 매립              장 굴착폐기물 혼합소각 및 동절기 반입폐기물 부족, 하수슬              러지 건조 등 현장여건을 파악하고 있어 안정적인 운영 기대

- 현재 민간운영업체 중 가장 많은 소각시설 운영(6개소) 및 시        공(8개소)으로 시공경험 및 기술력이 우수하여 응급대처 능력        이 뛰어나고, 시설의 안전 확보와 운영비 절감 예상

라. 추진일정

○ 위탁사무 사업계획서 등 접수서류 검토 : 8월 한

○ 위탁사무 재계약에 따른 의회 동의(내무위원회 보고) : 9월중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 9월중(민간위탁 시작 60일 전)

○ 운영사 결과 통보 : 10월

○ 계약자 재계약체결 : 2014. 11월

○ 재계약개시 : 2014. 12월

마. 관계 법령·조례 조문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30조 (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②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춘천시 환경시설 운영 조례(환경공원 시설 위탁관리)

제20조(관리·운영 위탁)   ① 시장은 환경공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       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       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해당 환경공원 시설을 시공한 자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춘천시가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과 출자법인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 환경공원 시설 설치 규모 이상의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재활용선별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ㆍ운       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해당 재활용선별시설을 시공한 자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춘천시가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과 출자법인

3.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폐기물처리실적이           있는자

③ 환경공원 시설은 일괄 또는 분리하여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시장은 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춘천시의회(이하 “의      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고자 할 때      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