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	제출연월일: 2022. 8. 24.
		제 출 자: 춘천시장

1. 제안이유

중복 징수 문제로 2007년부터 징수유예 상태인 청평사 관광지 입   장료를 폐지하여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조   례를 현행화하여 시민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평사 입장료 폐지 (안 제6조)

○ 제6조(입장료 등 면제) 2항 삭제

○ ‘청평사’란 ‘무료’로 변경 (별표 1)

○ ‘야영장’란 삭제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2

2) 입법예고(2022. 7. 14. ～ 8. 03.) 결과 의견 없음

3) 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3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중 청평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청평사	무료

별표 2 중 야영장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관광진흥법｣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①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관광지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6. 5., 2018. 6. 12., 2020. 6. 9.>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면 이를 관광지등의 보존ㆍ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입장료 등 면제) ① (생 략)	제6조(입장료 등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조에도 불구하고 청평사관광지에 대한 입장료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붙임 3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청평사 관광지 입장료 폐지 (안 제6조)

2. 비용추계 내용

가. 추계의 전제

○【청평사 관광지】지난 3년간 관광객 수

(단위 : 천명, 천원)
구분	2019	2020	2021
방문객수	184	136	137
예상세입	184,777	136,718	137,000

나. 추계의 결과

○ 청평사 관광지 입장료 폐지에 따른 세입 변화
- 2023년 징수유예기간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예상 세입

⟶ 152천명 × 1천원 = 152,000천원 (3년간 평균 / 1년 단위)

⟶ 징수폐지시 2023년부터 발생할 수 있는 세입 감소

- 징수유예기간 종료시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 춘천사랑상품권 교부

- 2007년부터 입장료 징수유예 상태(실질적 입장료 폐지 상태, 세입 미발생) ⟶ 실질적 세입 감소 없음

다. 재원조달방안

- 해당 없음

3.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 문화도시국 관광과장 이철호
연락처	(033) 250 - 352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추정)	계
세 입		2007년도부터 입장료 징수유예에 따른 세입 미발생				△152,000	△152,000
212-07 입장료 수입 (입장료 징수폐지에 따른 세입 변화)						△152,000	△152,000
세 출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