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638	제출연월일 : 2021. 10. 15.
		제 출 자 : 춘천시장

1. 제안이유

❍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춘천문화원의 사업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당초예산에 춘천문화원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기관 : 춘천문화원

❍ 출연금액 : 800,000천원

❍ 출연시기 : 2022년

❍ 관련법령 및 조례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 및 제15조

-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 춘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

Ⅰ			춘천문화원 현황

1. 설립년도 : 1952년

2. 설립근거 :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법인

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

나) 춘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

3. 위    치 : 춘천시 퇴계농공로 40, 평생학습관 1층

4. 임원현황 : 이사 19명, 감사 2명, 자문위원 29명

5. 회 원 수 : 170명

6. 직 원 수 : 18명(사무국장 1, 춘천학연구소 소장 1, 학예연구사 4, 사무원 6, 의암류인석기념관 6)

7. 사업범위(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

가)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나)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다)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라)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마)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바)「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사)「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아)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Ⅱ			출연 개요

1. 출연대상 : 춘천문화원

2. 출 연 금 : 800,000천원

3. 출연방법 : 현금 출연

4. 출연시기 : 2022년 1월

5. 사용계획 : “붙임”참조

Ⅲ			필요성

1. 지방문화원은 「지방재정법」상「지방자치법」제9조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인

「지방문화원진흥법」제8조의 지역문화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2. 춘천문화원은 「지방재정법」제17조, 「지방문화원진흥법」제15조에 따라

법정단체운영비 및 사업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3. 춘천 고유의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해 춘천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춘천학 연구 사업 경비를 출연하여 지원하고자 함

4.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지역학 연구의 중장기적 특성과 타기관・단체와

연계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바 출연금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

Ⅳ			향후계획(검사 및 감독)

1. 출연금의 검사 및 감독 등

가) 출연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준하여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독립된 외부전문가(회계사 등)를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

나)「춘천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연 1회 이상의 사무 검사・감독을 실시

붙임 : 1. 사업계획(안) 1부

2. 산출내역(안) 1부

3. 관계법령(발췌) 1부.  끝.

붙임 1

춘천문화원 출연금 사업계획(안)

2022

■ 총괄 개요

(단위: 천원)
단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2021년	2022년			2021년	2022년
9개 사업	5개 사업		단위사업 통합	700,000	800,000
춘천인 구술채록 사업 (연례반복)			◽목적 : 구술채록을 통한 지역정체성 기초자료 구축 ◽하위사업 -구술채록 증언록『대학과 춘천』(1권, 800부) -구술채록 매거진 『춘천인⑤,⑥』(2권, 6,000부) -구술채록 아카이브(60명, 60권) -시민기록단 운영(연중)	197,540	245,980
지역사회문화 조사 사업 (연례반복)			◽목적 : 읍·면·동 단위 정책 기초자료 구축 ◽하위사업 -『교동』,『조운동』,『신북읍』 3개소 (각권, 800부)	59,000	168,600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연례반복)			◽목적 : 춘천 관련 기록물 집성 및 해제를 통한 시민 공유 ◽하위사업 -시민·기관 대상 춘천 관련 자료 수집 및 DB -소장 기록물 해제·번역물·기록집 제작 -디지털 기록관 및 춘천학도서관 유지 관리	186,140	133,100
학술연구사업 (연례반복)			◽목적 : 춘천학 학술사업 발굴, 신진 연구자 양성, 성과물 구축 등 춘천학 미진 분야 개척 및 체계적 발굴 ◽하위사업 -지명사전 발간 : 법정동(1권), 읍면(2권) 전자책 발간 지명 검색 홈페이지 개선 -신진 연구자 지원 : 인문·사회·자연 각 1편 연구지원 -문헌발간 :『춘천학연구 4집』, 『차상찬전집⑥,⑦』발간·배포 -학술대회 : 춘천의 댐과 지역사회(가제)	117,220	83,840
지명사전 발간사업				61,000	19,600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17,620	17,320
문헌발간 사업				30,300	41,120
학술대회				8,300	5,800
춘천학 확산사업 (연례반복)			◽목적 : 춘천학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시민 참여 ◽하위사업 -춘천학스터디: ・춘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심화교육(12강) ・춘천시 신규 공무원 춘천학 특강(3강) ・초등 3학년 교수학습 홈페이지 구축 및 학습콘텐츠 제작 -지역단체 협력: 관내 작은도서관을 통한 춘천학 연계 사업 지원 -춘천학 홍보사업(신설) : 춘천학 홍보 및 관련 행사 진행	140,100	168,480
춘천학스터디				90,100	70,350
지역단체 협력사업				50,000	50,400
춘천학 홍보사업				-	47,730

■ 사업별 개요

사업명	사업개요	추진계획
춘천인 구술채록사업 (연례반복)	• 예 산 액: 245,980천원 (48,440천원) • 내 용 - 구술채록 증언록 『대학과 춘천』 - 구술채록 매거진『춘천인』⑤, ⑥호 - 구술채록 아카이브(60명) - 전문인력 채용(행정사무 1명, 구술관리 1명) - 시민기록단 운영 • 규 모 - 구술채록 증언록(1,700매 1권, 800부) - 구술채록 매거진(150쪽 2권, 6,000부) - 구술채록 아카이브(60권) • 증액 사유 : 구술채록 촬영·원고 확대 전문인력 인건비 증액	-구술채록 증언록 • 집필위원 선정·목차 확정: 2월 • 채록 및 원고집필: 2월~9월 • 교열·교정·출간 : 10월~11월 -구술채록 매거진 • 시민기록단 워크샵 : 1월~2월 • 제작업체 선정 : 3월 • 인터뷰이 채록 : 3월~4월 • 편집·디자인 : 5월 • 출간·배포 : 6월 • 2차 인터뷰이 채록 : 7월~8월 • 편집·디자인 : 9월~10월 • 2차 출간·배포 : 12월
지역사회문화 조사 사업 (연례반복)	• 예 산 액: 168,600천원 (109,600천원) • 내 용 - 『교동』,『조운동』,『신북읍』 기초조사 - 1읍 9면 조사사업 신설 - 역사, 지리, 인구, 공간, 주민생활, 각급기관 생활문화 등 대분류 - 콘텐츠 개발을 위한 원천소스 확보 - 전문연구자 집필진 구성 • 규 모 - 3권(각 2,000매, 800부) • 증액 사유 : 1개 동, 1개 읍 조사 추가	• 편찬위원회 구성 및 목차 수립: 1월 • 현지조사 및 집필: 2월~9월 • 보충조사 : 10월 • 교정·교열 : 11월 • 출간 : 12월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연례반복)	• 예 산 액: 133,100천원 (△53,040천원) • 내 용 - 춘천 관련 기록물 기관·단체 수집 - 기록물 디지털 변환·입력 - 전문인력 채용(포토그래퍼 1명) - 기록물 해제(현대어·번역·메타데이터) - 기록물 영상제작, 기록사진집 발간 - 디지털 기록관 및 도서관 유지·보수 • 규 모 - 시민·기관·단체(5,000건), 기록물 해제(5,000건) - 춘천학도서관(1개소), 디지털 기록관(1개소) • 감액 사유 : CI공모전, 고신문 해제사업, 집기구입 완료	-기록물 수집 • 기관·단체 기록물 수집 : 연중 • 기록물 디지털 변환 입력 : 연중 -기록물 해제 • 근대기록물 목록 조사 : 1월~2월 • 근대기록물 해제·입력 : 3월~12월 -시스템 유지·보수(연중)
학술연구사업 (연례반복)	◽지명사전 발간 • 예 산 액: 19,600천원 (△41,400천원) • 내 용 - 춘천 지명 유래 채록·분석(약 2,000건) - 전자책 출간을 위한 편집 디자인 - 지명검색 홈페이지 개선 • 규 모 - 3권 전자책 출간(법정동 1권, 읍면 2권) ※ 춘천디지털기록관 탑재 - 춘천문화원 홈폐이지 지명 검색 사이트 1식 •감액 사유 : 지명 기초 조사(원고비) 완료	• 원고 수정 보완 : 1월~6월 • 편집·디자인 : 7월~8월 • 홈페이지 입력 : 7월~8월 • 전자책 출간 : 9월 • 대시민 서비스 의견 취합 : 9월~11월 • 검토위원회 : 12월
	◽신진연구자 지원 • 예 산 액: 17,320천원 (∆300천원) • 내 용 - 춘천학 연구자 양성 및 연구성과 확산 - 춘천학 관련 분야 논문 공모 - 강원대, 한림대, 춘천교육대 협력 - 춘천학연구(논문집) 수록 • 규 모 -인문·사회·자연 3개 분야 선정 -분야당 연구비 5,000천원 • 감액 사유 : 홍보비 이전	• 사업 공고 : 1월~2월 • 심사위원선정·지원논문 확정 : 3월 • 중간발표 : 7월 • 최종발표 : 11월
	◽문헌발간 • 예 산 액: 41,120천원 (10,820천원) • 내 용 - 논문집『춘천학연구 4집』간행 - 『차상찬전집⑥, ⑦』간행 • 규 모 - 춘천학 관련 논문 10편, 차상찬 전집 2권 • 증액 사유 : 차상찬 전집 1권 추가 발간	•『차상찬 전집⑥』교열·교정 : 1월~3월 •『차상찬 전집⑥』출간 : 4월 •『차상찬 전집⑦』교열·교정 : 4월~6월 •『차상찬 전집⑦』출간 : 7월 • 논문 모집 공고 : 5월 ~11월 • 편집위원회 : 11월 • 『춘천학연구 4집』 출간 : 12월
	◽학술대회 • 예 산 액: 5,800천원(△2,500천원) • 내 용 - 춘천지역과 관련한 제반분야 학술회의 -「춘천의 댐과 지역사회」(가제) • 규 모 - 기조발제(1명), 주제발표(5명) 토론(5명) • 감액 사유 : 홍보비 이전	• 발표자·토론자 섭외 : 3월 • 원고의뢰 : 3월~8월 • 학술대회 : 9월
춘천학 확산사업 (연례반복)	◽춘천학스터디 • 예 산 액: 70,350천원(△19,750천원) • 내 용 - 춘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심화교육 - 춘천시 신규공무원 춘천학 특강 - 초등 3학년 교수학습 홈페이지 구축 - 초등 3학년 교수학습 콘텐츠 제작 ※ 춘천시, 춘천교육지원청 협력사업 • 규 모 - 문화관광해설사 심화교육(12강) - 신규공무원 춘천학 특강(3회) - 홈페이지 구축 1식(초등 3학년, 2,700명 활용) - 춘천 지명 관련 모션그래픽 15건 • 감액 사유 : 초등3학년 교과서 개증보 완료	-춘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심화교육·특강 • 강좌 구성·강사 섭외 : 1월 -홈페이지 구축 • 제작업체 선정 : 1월 • 홈페이지 제작 : 1월~3월 -교수학습 콘텐츠 제작 • 제작업체 선정 : 1월 • 모션그래픽 제작 : 1월~6월 • 홈페이지 탑재 : 상시
	◽지역단체협력 • 예 산 액: 50,400천원(400천원) • 내 용 - 관내 작은도서관(15개소) 춘천학 사업 공모 - 5개 작은도서관 선정 - 심사 후 5,000천원~10,000천원 보조금 지원 • 규 모 - 5개 작은도서관 보조사업 지원 • 증액 사유 : 보조사업 심사비 추가	• 보조금 지원사업 설명회 : 1월 • 신청서 접수·심사·선정 : 2월 • 보조금 교부·사업수행 : 3월~11월 • 결과물 제출·보조금 정산 :12월
	◽춘천학 홍보·행사 • 예 산 액: 47,730천원(신설) • 내 용 - 홍보기념품·답례품 제작 - 언론기관을 통한 사업 홍보 - 성과물 각 기관 배포(우편발송) - 출판기념회 등 각종 행사 수행 - 현수막, 포스터 등 제작 • 증액 사유 : 단위 사업별 홍보 및 행사 관련 예산 이전하여 수립	• 홍보계획 수립 : 1월 • 홍보사업 : 연중 • 성과물 배포 : 분기별

붙임 2		2022년 사업비 산출내역(안)

(단위 : 천원)

정책	사업명	세부사업	2022년 예산 (A)	2021년 당초예산 (B)	비교증감 (C=A-B)	비고
춘천학연구소			800,000	700,000	100,000
	춘천인 구술채록		245,980	197,540	48,440
	지역사회 문화조사		168,600	59,000	109,600
	데이터베이스 구축		133,100	186,140	△53,040
	학술연구사업		83,840	117,220	△33,380
		지명사전 발간	19,600	61,000	△41,400
		신진연구자 지원	17,320	17,620	△300
		문헌발간	41,120	30,300	10,820
		학술대회	5,800	8,300	△2,500
	춘천학 확산사업		168,480	140,100	28,380
		춘천학스터디	70,350	90,100	△19,750
		지역단체 협력	50,400	50,000	400
		춘천학 홍보・행사	47,730	-	47,730

붙임 3		관련법령(발췌)

Ⅰ			지방재정법

○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Ⅱ			지방자치법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Ⅲ			지방문화원진흥법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 제15조(경비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Ⅳ			춘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5조(경비의 지원 등)

시장은 제4조의 지역문화 사업의 추진 및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

2. 「지방재정법」에 따른 출연금

○ 제9조(회계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출연금 및 보조금 등(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출연금 등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출연금 등이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0조(사무의 검사・감독)

①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원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그 밖에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