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	제출연월일: 2022. 8. 24.
		제 출 자: 춘천시장

1. 제안이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을 위한  운영방식 및 경비 지원, 운영 결정 방법 등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무국 운영방식 규정 (안 제9조제3항)

나. 사무국 운영경비 지원 규정 (안 제9조제5항)

다. 사무국 구성 및 운영 결정 규정 (안 제9조제6항)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2

2) 입법예고(2022. 7. 21. ～ 8. 10.) 결과 의견 없음

3) 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사무국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 운영하는 법인ㆍ단체의 간부급이 사무국장을 겸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시장은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6.>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하부 협의체 및 사무국의 설치ㆍ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은 시 소재 노사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두되, 사무국장은 노사업무 담당과장 또는 사무국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법인ㆍ단체의 간부급이 겸임하도록 하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장은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무국) ①ㆍ② (생 략)	제9조(사무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두되, 사무국장은 노사업무 담당과장 또는 사무국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법인ㆍ단체의 간부급이 겸임하도록 하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사무국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 운영하는 법인ㆍ단체의 간부급이 사무국장을 겸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장은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⑥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예산지원

- 운영비:  인건비(2명 / 사무국장, 직원), 사무관리비, 회의 수당, 공공운영비

- 사업비: 노사관계증진 및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 관련 조문: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제5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 및 제2항

3. 미첨부 사유

○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사무국을 사회적경제과 내 설치하여 운영 중임.(’20.2.3. ~ 현재, 기간제근로자 1명)

직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 등 사무국 운영을 위한 일정 규모의 추가 예산은 필요하나, 사업비의 경우 매년 사업발굴 및 추진계획에 따라 변동의 여지가 있음.

○ 이에, 비용추계 관련 조례에 근거한 세출의 순증가액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비용으로서 총 3억원을 초과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

○ 또한, 현재 조례 개정 시점에 명확한 소요예산을 기술적으로 추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 경제재정국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연락처	(033) 250 - 3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