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	제출연월일: 2014. 8. 22.
		제 출 자: 춘 천 시 장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 및 완화하여 민간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안 제21조)

‣ 임상에 관한 기준은 산지관리법에 따름

(입목본수도 65%이하 ⇒ 입목축적도 150%이하)

‣ 계획사면의 비율 기준(전체면적의 20% 이내) 삭제

○ 건축물의 용도 등에 대한 도로의 너비 기준 완화(안 제21조의 2)

‣ 개발규모 3,000㎡ 미만인 경우 진입도로 너비 규정 미적용

○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토지분할허가 기준 완화(안 제25조)

‣ 2014. 6. 30. 이전 공유로 된 토지의 분할 제한 완화

‣ 분할 후 개수 : 3년 내 3필지 ⇒ 2년 내 3필지

‣ 분할 후 면적 : 1,650㎡ ⇒ 660㎡

○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9조의 2)

‣ 위원장: 개발행위허가업무 부서장, 간사: 개발행위허가업무 담당,

위원: 관련부서 담당 및 공무원

‣ 관련부서 5개 이하인 경우 : 서면 심의 가능

○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 완화(안 제32조)

‣ 조례로 위임한 건축제한 삭제 :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 관련 별표 수정

○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삭제(안 제35조, 안 제36조, 안 제48조, 안 제50조)

‣ 시가지경관지구, 경관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운영 방법 명시화(안 제63조, 안 제66조의2)

‣ 회의 개최 회수(정기회의 매월 1회), 처리기간(45일) 등 명시

○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자구 수정 및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수정

3. 참고사항

가. 예산상의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나. 입법예고(2014. 7. 28. ~ 8. 17.) : 특기 사항 없음

다.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개혁심사ㆍ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마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요약서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한다) 이”를 “한다)이”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춘천시도시기본계획자문단”을 “춘천시 도시기본계획자문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문단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을 “자문으로 제6조의 도시기본계획 승인신청을 위한 춘천시”로, “갈음 할”을 “갈음할”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를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계획위원회의의 자문을 받아”를 “도시계획위원회의에 자문하여”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주민의견 청취)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고ㆍ열람하여야 하며,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지역 케이블 텔레비전 또는 인터넷 방송(1회 이상으로 한다), 시ㆍ읍ㆍ면ㆍ동 게시판,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공동위원회의 심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변경으로서”를 “변경결정으로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가구면적”을 “가구(제4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5퍼센트”를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위치변경”을 “위치변경 및 보행자 출입구의 추가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영 제45조제3항”을 “영 제45조제4항”으로 한다.

제11조 중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을 “법 제43조제3항”으로,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를 “도시계획시설 관리에”로 한다.

제12조 중 “법 제44조제5항”을 “법 제44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 중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시장이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단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2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3.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3조제4항제8호”를 “같은 조 제4항제8호”로 한다.

제16조의2의 제목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사람”을 “자”로,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호 중 “아니”를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단서 중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을 “공작물의 설치는”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공작물(통신용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을 “공작물의 설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를 “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나목 중 “관리지역(지구단위 계획구역”을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쌓아 놓는”을 “쌓아놓는”으로, “전체 무게”를 “전체무게”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 중 임지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이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 입목축적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을 따른다. 다만, 입목축적 산정시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제외한다.

제21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영 별표 1의2 제1호마목(3)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ㆍ규모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른다. 다만, 개발규모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의 제목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을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호가목(2) 에”를 “제2호가목(2)에”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위탁처리하도록”을 “위탁 처리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후단 중 “「먹는물 관리법」”을 “「먹는물관리법」”으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로, “갈음하여「하수도법」”을 “갈음하여 「하수도법」”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나목(2) 에”를 “제2호나목(2)에”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토지분할 허가 기준)”을 “(토지분할 허가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라목(1) (가)”를 “제2호라목(1)(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1의2”를 “별표 1의2”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택지식,”를 “택지식 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3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650제곱미터”를 “660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속토지를 상속인이 상속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2.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3. 분할 한 토지를 인접 토지와 합병하여 합병한 토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제25조제4항 중 “2006년 3월 8일”을 “2014년 6월 30일”로, “경우 제2항제2호를”을 “경우에는 제2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다수필지”를 “다수 필지”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를 “제2호마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소음, 악취”를 “소음ㆍ악취”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시통로”를 “가시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대기, 수질, 토질”을 “대기ㆍ수질ㆍ토질”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를 “때에는”으로, “범위에서”를 “범위에서 한차례만”으로 한다.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을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18호 가목”을 “제18호가목”으로, “같은표”를 “같은 표”로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개발행위 복합민원에 대하여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부서가 5개부서 이하로서 서면협의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협의회는 개발행위허가업무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서 담당 등 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며 개발행위허가업무 담당은 간사를 겸임한다. 단,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안건의 협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위원이 서명한 후 개발행위허가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0조 중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을 “법 제60조제1항제3호의”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제38조”를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6월”을 “6개월”로 한다.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7816호”를 “영 제17816호 부칙”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수 있는”을 “수 없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및 제19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별표 9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거지역으로부터의 거리는 전용주거지역 100미터, 일반주거지역 10미터, 준주거지역 5미터로 한다.

제33조제2호 중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기존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기존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제외한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34조제2호 중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제외 한다.)”를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35조제1호 중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제37조 본문 중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을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로 한다.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을 “경관지구안에서의”로, “호의 어느 하나”를 “호”로 한다.

제41조제1항제1호 중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허가권자가”를 “시장이”로 한다.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출입의”를 “출입”으로,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을 “미관 향상을 위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장이 차량 출입금지를 위해 설치한 볼라드ㆍ돌의자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등으로 인하여”를 “등으로”로, “인정되는 때에는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을 “인정하는 경우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을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으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부속건축물의 제한)”을 “(미관지구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으로 한다.

제46조제1호 중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을 “영 제7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48조를 삭제한다.

제49조제2호 중 “지방정부”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50조를 삭제한다.

제52조제4호 중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을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으로 한다.

제53조 중 “필요가 있는 경우 시도시계획위원회의”를 “경우에는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로,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을 “40퍼센트까지”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영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이하로 한다.

④ 영 제84조제5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4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84조제5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⑥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 각 용도지역의”를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5조제5항”을 “영 제85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제57조제4호 중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5조제6항”을 “영 제85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외한다)ㆍ하천”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하천”으로,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를 “따른 해당”으로 한다.

제59조의 제목 “(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를 “(공공시설부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영 제85조제7항”을 “영 제85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공지”를 “공공시설부지”로,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을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을 공공시설부지”로 한다.

제59조의2 중 “영제93조제2항”을 “영 제93조제2항”으로 한다.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문을”을 “자문에 응하게”로, “한다) 를”을 “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다른 법령”을 “법령”으로, “자문을 받도록”을 “자문하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부의한”을 “요청하는”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이내”를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3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달 한번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안건과 회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린다.

제64조제1항 중 “자문하기”를 “자문에 응하게 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가 그”를 “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결 한다”를 “의결한다”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서기 약간인을”을 “서기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담당(6급 또는 7급)이”를 “담당 또는 담당자가”로 한다.

제65조의2의 제목 “(위원의 제척 및 회피)”를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척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1일전까지 회피사실을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척ㆍ기피의 대상인 위원은 제척ㆍ기피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6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예외로 한다.

1. 특별한 사유없이 2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연간 회의 참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다른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와 중복 연임되는 경우. 다만, 인력부족 등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제65조의2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

제66조의 제목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을 “(자료ㆍ설명요청)”으로 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처리기간) ① 위원장은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심의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심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거쳐야 하며, 동일한 안건에 대한 재심의는 최초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한다.

제69조 본문 중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위원회”로, “범위에서”를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법 제116조의 규정”을 “법 제116조”로, “춘천시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를 “춘천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촉탁”을 “의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등은「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을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74조 단서 중 “칼라”를 “컬러”로 한다.

제75조 전단 중 “「춘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 별표 11, 별표 12, 별표 14부터 별표 18까지, 별표 20부터 별표 2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부터 별표 10까지, 별표 13, 별표 19를 각각 삭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제21조의2, 제25조, 제32조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발행위허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분․절차 등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너비 1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너비 1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별표 3 차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너비 1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자. 별표 3 차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가목 내지 다목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 나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ㆍ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3)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관내에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ㆍ나목ㆍ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군사시설 중 시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8 자목(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별표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부칙 제13조제1항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되,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 시설은 별표 24에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타. 별표 19 제2호자목, 별표 20 제1호차목 및 제2호카목의 공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2에 따라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 한다)이- -----------------------------------------------------.
제4조(추진기구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자문) ① 법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합리적인 수립과 자문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춘천시도시기본계획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추진기구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자문) ① --------------------------------------------------------------------------------------------------- 춘천시 도시기본계획자문단-------------------------------------------.
②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 할 수 있다.	② ------------------------------------------------------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 할 수 없다.	③ ---------- 자문으로 제6조의 도시기본계획 승인신청을 위한 춘천시 ------------- 갈음할- ------.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생 략)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해서는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 사항은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② ----------------------------------------------- 도시계획위원회의에 자문하여--- ------------------------------------------------------------------------.
제8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지역 케이블 텔레비전 또는 인터넷 방송(1회 이상으로 한다), 시ㆍ읍ㆍ면ㆍ동 게시판,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ㆍ열람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의견 청취)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고ㆍ열람하여야 하며,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지역 케이블 텔레비전 또는 인터넷 방송(1회 이상으로 한다), 시ㆍ읍ㆍ면ㆍ동 게시판,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제10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위원회의 심의--------------------------------.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1. --------------------------------------------------------- 변경결정으로서 ------------------------------------------
2. 가구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2. 가구(제4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9.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9. --------------------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
10. 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장 출입구ㆍ차량 출입구ㆍ보행자출입구의 위치변경	10. ------------------------------------------------------------------------ 위치변경 및 보행자 출입구의 추가 설치
11. 영 제45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11. 영 제45조제4항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11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이 조례 시행규칙 및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1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 도시계획시설 관리에--------------- --------------------------------------------------------------------.
제12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따른다.	제12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
제13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법 제44조의3제3항 및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ㆍ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따른다.	<삭 제>
제14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4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시장이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
제15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단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②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제15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단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2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3.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제1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2항제2호 및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 같은 조 제4항제8호--------------------------------------------------------------------.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시장은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사람 또는 그 포괄 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자-- ----------------------------- 국토교통부령-------------------------------------------------------------------------------------------------------------------.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7조(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제18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1. ----------------------------------------------------------------------------------------------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2. 공작물의 설치	2. ------------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가. ---------------------------------------------------------------------------------------------------------. ------------------------------------------------------ 공작물의 설치는----------------------------------------- ------.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 ------------------------------------------------------ 공작물의 설치는----------------------------------------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3. 토지의 형질변경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외-------------------------------------------------------------------------------------------------------------------------------------------------------------------------------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6.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관리지역(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 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쌓아놓는- --------------------------- 전체무게- ----------------------------------------------------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만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1. 입목본수도 65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 중 임지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이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 입목축적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을 따른다. 다만, 입목축적 산정시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제외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위 1호 내지 5호에 적합한 경우라 하더라도 개발행위에 따른 성토ㆍ절토 사면의 투영면적의 합계가 개발행위 전체면적의 20퍼센트 이내 이어야 한다.	<삭 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2(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영 별표 1의2 제1호마목(3)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ㆍ규모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른다. 다만, 개발규모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 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생활하수 또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도록 하거나 재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 제2호가목(2)에- ---------------------------------------------------------------------------------------------------------------------------------------------------. -------------------------------------------------------------------------------------------------------------------- 위탁 처리하도록 -------------------------------------.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 --------------- 「먹는물관리법」----------------------------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갈음하여 「하수도법」----------------------------------------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23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 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 제2호나목(2)에-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25조(토지분할 허가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 (가)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제25조(토지분할 허가기준) ① ---------- 제2호라목(1)(가)--------------------------------------------------------------------------------------------------------------------------------------------------------------------.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영 별표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② -- 별표 1의2 -----------------------------------------------------------------------------------------------------------------------------------------------------------------------------.
1. 택지식, 격자식 분할이 아닐 것	1. 택지식 또는 -------------
2.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은 3년 동안 3필지 이하일 것	2. ---------------------- 2년 -----------------
3. 분할 후 면적이 1,65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 660제곱미터--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상속토지를 상속인 법정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와 묘지가 설치된 임야의 묘지의 분할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속토지를 상속인이 상속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2.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3. 분할 한 토지를 인접 토지와 합병하여 합병한 토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④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2014년 6월 30일 ------------------------------------------------ 경우에는 제2항을- --------------.
⑤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격자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격자 형태의 다수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2. -------------------------------------------- 다수 필지------------------.
제26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 제2호마목--------------------------------------------------.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1. ------------------------- 소음ㆍ악취 -------------------------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 가시권 ----------------------------------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 수질, 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 대기ㆍ수질ㆍ토질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27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생 략)	제27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때에는------------- -------- 범위에서 한차례만 --------------------.
제28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출물)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출물)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3. ----------------------------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4. ----------------------------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표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5. --------------------- 제18호가목---------------------------------------------------- 같은 표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9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개발행위 복합민원에 대하여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부서가 5개부서 이하로서 서면협의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협의회는 개발행위허가업무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서 담당 등 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며 개발행위허가업무 담당은 간사를 겸임한다. 단,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안건의 협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위원이 서명한 후 개발행위허가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0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30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의------------------------------ ---------------------------------------------------------------------------------------.
제31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 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제31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 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
③ 영 제59조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서 등을 제출할 경우 보증기간은 개발행위기간에 6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③ --------------------------------------------------------------- 6개월-----------------.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제17816호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 영 제17816호 부칙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6. -------------------- 수 없는 ------------------.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삭 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삭 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삭 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삭 제>
11.ㆍ12. (생 략)	11.ㆍ12. (현행과 같음)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삭 제>
14. ∼ 18. (생 략)	14. ∼ 18. (현행과 같음)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삭 제>
20. ∼ 23. (생 략)	20. ∼ 2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영 별표 9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거지역으로부터의 거리는 전용주거지역 100미터, 일반주거지역 10미터, 준주거지역 5미터로 한다.
제33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3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3. ∼ 13. (생 략)	3. ∼ 13. (현행과 같음)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기존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허가를 득한 부지면적 이내)의 증축 또는 개축은 제외한다.)	14. ---------------------------- 자원순환 관련 시설[기존 자원순환 관련 시설--------------------------------------------- 제외한다]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제34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4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3. ∼ 11. (생 략)	3. ∼ 11. (현행과 같음)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 한다.)	12. ------------------------------------------------- 제외한다)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제35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5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6. ------------------------------------------------- 제외한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8. ---------------------------- 자원순환 관련 시설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제36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삭 제>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 --------------------------------------------------------------------------------------------------------------------------------------------------------------------.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층수ㆍ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층수의 1.5배를 했을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 경관지구안에서의------ ------------------------ 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1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1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0. ----------------------------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ㆍ12. (생 략)	11.ㆍ12. (현행과 같음)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② --------------------------------------------------------------------------------------------------------------------------------------------------------------------------------------------------------------------------------------------------- 시장이---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2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생 략)	제42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출입-- ------ 미관 향상을 위한------ ----------------------------------------------------------------------------------------------------------. -------------------------------------------------------.
1. 시장이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1. 시장이 차량 출입금지를 위해 설치한 볼라드ㆍ돌의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지형여건 및 다른 법률의 규제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 할 수 있다.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 --------------------------------- 등으로------ -------------------------------- 인정하는 경우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는 범위-------------------------------------------.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4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생 략)	제44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현행과 같음)
제45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ㆍ② (생 략)	제45조(미관지구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46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6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1.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2. ∼ 11. (생 략)	2. ∼ 11. (현행과 같음)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ㆍ14. (생 략)	13.ㆍ14. (현행과 같음)
제47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7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3. ----------------------------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ㆍ15. (생 략)	14.ㆍ15. (현행과 같음)
제48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항공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폐기물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삭 제>
제49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49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2. -------- 지방자치단체------------------------------------------------------------------------------------------
제50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삭 제>
제52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2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4. ------------------ 자연공원-------------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공업지역 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6. ------------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제53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3조(건폐율의 강화) ---------------------------------------------------------------------------- 경우에는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 40퍼센트까지-------- ----------.
제54조(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5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4조(건폐율의 완화) ① ----------------------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
② 영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영 제84조제5항제4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③ 영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이하로 한다.
④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농지법」제32조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 영 제84조제5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 설>	⑤ 영 제84조제5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신 설>	⑥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⑤ (생 략)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제5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
1. ∼ 21. (생 략)	1. ∼ 21.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57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7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4.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 15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제58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6항의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제58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1. ------------------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하천 ---------------------------------------------------------------------------------------------------------------------------------------------------- 따른 해당------------------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9조(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상업지역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공시설부지로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 ×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59조(공공시설부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 ----------- 공공시설부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 ×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을 공공시설부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9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제93조제2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의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제59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
제60조(설치 및 기능) 법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기 위하여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0조(설치 및 기능) --------------------------------------------- 자문에 응하게 ----------------------------------------- 한다)를- --------------------------------.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1. 법령-------- ----------------------------- 자문하도록---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4. ----------------------------- 요청하는 -----------
제6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1조(구성) ① -------------------------------------------------- 이하-----------------.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 위원 중----------.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6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3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제63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달 한번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안건과 회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린다.
제64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4조(분과위원회) ① ----------------------------- 자문에 응하게 하기 ----------------------.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② ---------- 위원회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 의결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제65조(간사 및 서기) ① ---------------------------------------- 서기를------ ---.
② 간사는 시 직제에 따라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6급 또는 7급)이 된다.	② ------------------------------------------------------------------- 담당 또는 담당자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5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생 략)	제65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스스로 당해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1일전까지 회피사실을 간사에게 전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척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신 설>	④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1일전까지 회피사실을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척ㆍ기피의 대상인 위원은 제척ㆍ기피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 설>	제65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예외로 한다. 1. 특별한 사유없이 2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연간 회의 참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다른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와 중복 연임되는 경우. 다만, 인력부족 등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제65조의2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
제66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ㆍ② (생 략)	제66조(자료ㆍ설명요청)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6조의2(처리기간) ① 위원장은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심의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심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거쳐야 하며, 동일한 안건에 대한 재심의는 최초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한다.
제69조(수당 및 여비)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사무로 참석하는 시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 ----------------------------------------------.
제70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춘천시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70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 춘천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2. ------ 의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른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④ ---------------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2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2조(임용 및 복무 등) ① ------------------------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② 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제74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필지당 1천원으로 한다. 다만, 칼라 발급의 경우에는 1천500원으로 한다.	제74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 ---- 컬러 ---------------------------.
제7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4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춘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5조(과태료의 부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요약서

제출의견	조치내용	비고
▖이 조례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성별균형참여” 점검항목에 해당하고, 양성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여성발전기본법」 및 「강원도 성평등 기본 조례」에서는 여성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를 확대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의 구성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 조례 개정사항 아님 • 현행실태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중 여성위원을 포함하여 운영중에 있음 (위원명단 “별첨”) : 총 23명중 여성위원 2명(8.7%) • 향후대책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2017년12월 31일 까지 여성위원 10분의 4까지 확대계획

관 계 법 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개발행위허가 기준)

1항 가. 공통분야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경사도·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특별시·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1의2(개발행위허가 기준)

2항 라. 토지분할 허가기준 (1)

(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 에 관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1조의2에 따라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인가·허가·승인·면허·협의·해제·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의제의 협의를 위한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협의회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 사실을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에서 인·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협의회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61조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14.>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4조(운영세칙)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3.9., 2012.4.10., 2013.3.23., 2013.6.11.>

1. 위원의 자격 및 임명·위촉·해촉(解囑) 기준

2. 회의 소집 방법,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 및 그 업무의 구분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5.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

6.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7. 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