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관내 초등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축하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춘천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30만원 이내로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이 경우 입학축하금은 춘천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입학축하금 지원은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외국인도 포함한다.

② 시장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이외의 기관에 입학하는 초등학생에게도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신청자격) 입학축하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대상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사실상 보호ㆍ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① 입학축하금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③ 입학축하금 신청 및 지원은 초등학교 최초 입학 당해연도로 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신청서
신청인 (보호자)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자택) 핸드폰)
	주민등록 주 소 지
입 학 아 동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 주 소 지		춘 천 시 전입일자
	신청인과 관 계
	학 교 명		입 학 일
주소지 관할 읍·면·동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춘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입학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입학축하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및 춘천사랑상품권 모바일 지급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입학 확인, 전 거주지 입학축하금 지원여부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주소(전입일자 포함), 신청인과의 관계, 학교명(입학일 포함) • 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동의일부터 1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관계기관, 전 거주지 관할 시ㆍ군ㆍ구청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축하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붙임 1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붙임 2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 견 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비고
자체 의견 (대외협력담당관)	◦ 제2조및 제4조에서 인용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는 제2조제1호(초등학교)를 제2호 (중학교, 고등공민학교)로 착오 인용하였기에 오류 정정	◦ 반영 - 제2조제2호와 및 제4조제2항의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의 착오 인용조문 “제2호”를 삭제하여 오류를 정정하고, 초등학교 외 특수학교의 초등과정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제2조만 인용함
석사동	◦ 제4조(지원대상) 관련 - 입학일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입학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상자로 한정하여야 하고, - 신청일 이후 지급 결정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경우 지급일 현재 비거주자에게 지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소한 지급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자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함 - 가정학습 아동을 위해 입학 여부에 관계 없이 취학 연령 아동 전원을 지급대상으로 확대	◦ 미반영 - 입학일 기준은 입학일 이전부터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입학 가능하므로 의견안의 입학일 이전부터와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으며, - 신청인의 입학지원금 신청 후 지급을 위한 내부적 행정처리 과정이므로 지급일까지를 기준일로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 본 조례는 보편적 교육복지가 제정 취지이나, 취학 연령 모든 아동을 대상보다는 공교육 과정의 시작인 초등학교 최초 입학에 의미를 두고 있으며, 또한 입학에 따른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초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본 조례 제정 취지에 맞다는 의견임.
	◦ 제5조(신청자격) 관련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 또는 양육권을 가진 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명확히 할 필요 있음	◦ 반영 - 부모가 이혼한 경우와 그 밖의 양육환경을 고려하고, 신청 자격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제5조에 대한 조문 전체 수정하여 명확하게 규정함 <수정안> 제5조(신청자격) 입학축하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 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대상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는 사실상 보호ㆍ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신청절차) 관련 - 입학축하금 신청을 읍ㆍ면ㆍ동장 외에 해당 초등학교를 통해 접수받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임	◦미반영 - 초등학교는 시 산하기관이 아니므로 시 조례에 초등학교의 장을 입학축하금 신청서 접수 주체로 명문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다만, 신청서와 안내문을 학교를 통해 배부하여 학부모들이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임

붙임 3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 초등학교 입학생에 대한 입학축하금 지원

□ 관련 조문 : 춘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제3조

2. 비용추계 내용

가. 추계의 전제

□ 춘천시 초등학교 입학 학령아동 현황

(단위 : 명)

입학연도 (출생년도) 아동현황	2022년 (2015년 출생)	2023년 (2016년 출생)	2024년 (2017년 출생)	2025년 (2018년 출생)	2026년 (2019년 출생)
합 계	2,319	2,264	2,002	1,920	1,717
남	1,175	1,160	1,028	989	878
여	1,144	1,104	974	931	839

※ 춘천시 등록 외국인 현황 : 37명(5~9세)

나. 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합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합 계		1,092,200	261,900	236,400	210,200	202,000	181,700
시비	입학축하금	1,072,200	241,900	236,400	210,200	202,000	181,700
	홈페이지 정비	20,000	20,000	-	-	-	-

다. 재원조달방안

□ 시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 등)

3.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 대외협력담당관 임 찬 우
연락처	(033) 250-3501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출		261,900	236,400	210,200	202,000	181,700	1,092,200
입학축하금		261,900	236,400	210,200	202,000	181,700	1,092,200
재원조달		261,900	236,400	210,200	202,000	181,700	1,092,200
자체 수입	지방세 · 세외수입 등	261,900	236,400	210,200	202,000	181,700	1,092,200

춘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수정 내역서

제 출 안	수 정 안
제3조(지원내용) 춘천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0만원의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이 경우 입학축하금은 춘천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내용) 춘천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30만원 이내로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이 경우 입학축하금은 춘천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   출   안

[별지 서식]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입학축하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및 춘천사랑상품권 모바일 지급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입학 확인, 전 거주지 입학축하금 지원여부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주소(전입일자 포함), 신청인과의 관계, 학교명(입학일 포함)

• 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동의일부터 1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관계기관, 전 거주지 관할 시ㆍ군ㆍ구청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수  정  안

[별지 서식]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입학축하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및 춘천사랑상품권 모바일 지급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입학 확인, 전 거주지 입학축하금 지원여부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주소(전입일자 포함), 신청인과의 관계, 학교명(입학일 포함)

• 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동의일부터 1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관계기관, 전 거주지 관할 시ㆍ군ㆍ구청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축하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