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35	제출연월일: 2021. 4. 14.
		제 출 자: 춘천시장

1.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시 세액공제 금액을 조정 (안 제4조)

○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납부만 신청한 경우: 150원 → 500원

○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300원 → 1,000원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2

2) 입법예고(2021. 3 .4. ～ 3. 24.) 결과 의견 없음

3) 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150원”을 “50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00원”을 “1,000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붙임 1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2. 26.>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천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제4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1. ---------------------------------------------------------------------------------- 5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2. --------------------------------------------------------------- 1,000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지방세 세입이 감소함)

- 관련 조문: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비용으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세액공제 대상 건수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39,306	46,150	49,884
자동이체	21,144	21,448	22,028
전자송달+자동이체	1,974	2,505	3,367
전자송달	16,188	22,197	24,489

- 개정(안)에 따른 예상세액공제액(2020년 기준): 26,625,500원

(자동이체, 전자송달) 46,517건*500원 (전자송달+자동이체) 3,367건*1,000원

※ 예상되는 연평균 공제액이 26,625천원으로, 1억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 경제재정국 세정과장 박태준
연락처	(033) 250 - 3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