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95		발의연월일	2021. 12. 20.
			발 의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개정에 따라 춘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의 배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현행화(안 제1조)

나. 정책지원관의 배치 및 사무분장 등을 규정(안 제5조)

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 제4조,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상의 조치 : 2022년도 당초예산에 정책지원관 인건비 반영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0조 및 제91조”를 “제102조 및 제103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사무국의 설치)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제4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이외”를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지휘를 받아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6조(종전의 제5조) 중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춘천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02조 및 제103조-----------------------------------------------------------------------------------------------------------------------------------------.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2조(사무국의 설치)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제4조(전문위원) ①ㆍ② (생 략)	제4조(전문위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③ ----------------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
<신 설>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지휘를 받아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른다.	제6조(직원의 정원) -----------------------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제6조 (생 략)	제7조 (현행 제6조와 같음)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정책지원관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급

2. 비용추계 내용

가. 추계의 전제

- 임기제8급 채용을 전제로 인건비 산출

* 2022년 5명(상반기 3명, 하반기 2명 추가), 2023년 이후 5명 추가(총10명)

나. 1인당 연간 인건비: 44,409천원

- 기본급 35,520천원, 수당 등 8,889천원

다. 2022년도 정책지원관 인건비: 149,828천원

* 근무기간: 상반기 채용 3명 10개월, 하반기 추가채용 2명 5개월로 산출

라. 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소요예산	149,828	444,090	444,090	444,090	444,090	1,926,188

3.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박순자
연락처	(033) 245-5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