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 안 번 호	682	제출년월일 : 2021. 11. 23. 제 출 자 : 춘천시장

1. 민간위탁 목적

❍ 춘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효율적,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건강한 광고문화 정착과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위탁 운영하고자 함.

2. 위탁사무 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사 무 명	춘천시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위탁기간	2022. 4. 1. ~ 2024. 3. 31. (2년)
위탁사항	- 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시신고 대행 -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 및 유지관리 - 불법 현수막 합동정비 및 지정게시대 주변 현수막 정비
위탁조건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유지보수를 이행 - 위탁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하도급 또는 재위탁 불가
기존수탁자	(사)강원도옥외광고협회 춘천시지부
수탁자 선정	민간위탁심의위원회(성과평가 및 재계약 적정심의)를 통해 기존 수탁자 재계약 의결 (2021.11.16.)

3. 참고사항

가. 위탁개요

1) 시설명 : 춘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구 분	계			종 류						비고
				6단형			2단형
지 정 게시대	개소	기수	면수	개소	기수	면수	개소	기수	면수
	67	120	610	42	91	552	25	29	58

2) 위탁기간 : 2022. 4. 1. ~ 2024. 3. 31.

3) 위탁사무

- 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시신고 대행

-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 및 유지관리

- 게시기간 만료 및 신규 현수막 탈·부착 작업

-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지원 및 긴급상황시 인력․장비 지원

- 불법 현수막 합동정비 및 지정게시대 주변 현수막 정비

4) 그간 위탁운영실적 (2020. 4. 1. ~ 2021. 11. 23. 현재)

□ 대행수수료 징수 실적

(단위 : 건/천원)

구 분	게첨 건수	대 행 료 (부가세포함)	수입증지 (시 수입)
2020년	11,656	164,380	35,283
2021년	12,121	177,936	36,482

※ 대행수수료

- 상업용(16,200원) : 13,200원(부가세포함 대행료) + 3,000원(신고수수료/증지수입)

- 공공용(13,200원) : 13,200원(부가세포함 대행료),  증지수입 없음

□ 불법 광고물 단속 활동

구 분	캠페인	방재단활동	비고
2020년	-	7회 / 58명	코로나19로 캠페인 중단
2021년	-	2회 / 14명

나. 대행료 집행 및 인력 현황

1) 대행료 집행현황 : 수입 214백만원  / 집행 214백만원 (2021년 기준)

증지수입 (시 납부)	인건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게시대 관리 및 공익활동
37	138	11	13	35	17

2) 운영인원 : 총 4명(지부장 외 3명)

다. 추진일정

❍ 성과평가 결과 시 홈페이지 공개 : 2021. 12월

❍ 수탁업체 재계약 통보 : 2022. 3월

❍ 수탁업체 협약서 체결 및 공증 : 2022. 3월

❍ 위탁사무 개시 : 2022. 4. 1. ~

4. 관련법령

❍ (약칭)「옥외광고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 (약칭)「강원도 옥외광고물 조례」제12조(현수막의 표시방법) 3항

❍ (약칭)「춘천시 옥외광고물 조례」제22조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 및 제10조

【 관련법령 발췌 】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② 제3조 각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표시    방법 또는 배부 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③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지정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시장·군수가 설치해야 한다.

2. ~ 7. (생략)

8.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춘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 (현수막지정게시대의 관리 위탁 등) ①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 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  탁 하고자 할 때에는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 및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대행사무로 규정한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

3. 행정기관 내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설관리 등 단순사무

③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④ 민간위탁하려는 사무가 결정되면 공개모집과 수탁기관선정 기간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의회에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에도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보고서를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 부서장은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기 전과, 위탁계약 전에 민간위탁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등     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1.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의 적정성

2.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자

3. 재위탁 및 재계약 시 적정여부

4. 수탁자의 민간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성과평가. 다만, 성과평가 심의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