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안 번호	709		발의연월일	2021. 12. 20.
			발 의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8472호, 2021. 10. 8. 일부개정)」개정에 따라 춘천시의회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적용범위, 허가권자 규정(안 제1조 ~ 제3조)

나. 심사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4조)

다. 공무국외출장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 제7조)

라. 보고서 제출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8조 ~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상의 조치 : 202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

춘천시의회 규칙  제        호

춘천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의회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춘천시의회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공무원이 공무수행 및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사람이 의회 예산으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출장하는 사람은 공무수행 기간 동안 의회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춘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장이 허가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춘천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제4조의 춘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춘천시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또한, 이미 허가된 사항 중 보직변경 등에 따른 출장자 변경, 출장기간 조정, 출장시기의 변동 등의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이 자체 심사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공무국외출장 신청 등) ① 공무국외출장 공무원(2명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대표자를 말한다)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소양교육 등) ① 의회사무국장은 공무국외출장자에게 출국 전에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자수칙은 새올행정시스템 열람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서약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지참자료 확인서를 출국 전에 공무국외출장 업무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현지 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항공마일리지)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항공권 예약 시 본인의 누적 항공마일리지로 보너스 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경우에는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항공마일리지 신고서를 공무국외출장 업무담당에게 제출하고,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자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업무담당은 별표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공무국외출장자에 대해서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의회공무원 국외출장비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비용으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

(2022년도 의회 공무원 해외교류 여비 49,000천원 편성)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박순자
연락처	(033) 245-5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