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 김은석 의원 대표발의 )

의안 번호	548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1. 4. 14. 김은석, 권주상, 김경희,
				김양욱,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박재균, 송광배, 이교선, 이대주, 이희자, 한중일, 황환주 의원(14명)

1. 제안이유

❍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특색있는 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지역문화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문화의 거리”를 지정할 때에는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 및 특성, 시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함(안 제3조)

나.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함(안 제4조)

다. “문화의 거리” 주변 도시환경을 개선하여야 함(안 제5조)

라. 문화시설을 설치함(안 제6조)

마. 문화예술 관련 업종을 육성함(안 제7조)

바. “문화의 거리”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지원 명시(안 제9조)

사. 시장은 “문화의 거리” 지정 및 기본계획에 대하여 심의 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서 : 붙임 1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특색있는 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지역문화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를 따른다.

제3조(문화의 거리 지정)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춘천시 관내 일정지역 중 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그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의 거리를 지정할 때에는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 및 특성, 시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조성전략

2. 주변 도시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관련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거리예술 공연의 활성화 및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주변 도시환경의 개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변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가로등, 벤치, 가판대 등의 가로 시설물 및 도로 구조물

2. 간판, 안내표지판(상징탑) 등의 광고물

3. 주변 건물의 색상

4. 그 밖에 문화의 거리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6조(문화시설의 설치)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포함되도록 한다.

1. 공연을 위한 무대 및 부대시설, 조명시설 등

2. 조각, 벽화, 바닥, 보도 등의 문화환경 조형물

3. 소규모 공원, 분수대 등의 시민 휴식 공간

4. 그 밖에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제7조(문화예술 관련업종의 육성)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 관련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내외 문화예술 공연장 및 전시장

2. 전통음악 보급 및 전통악기를 생산ㆍ전시ㆍ판매ㆍ체험하는 시설

3. 미술작품 및 서예작품을 생산ㆍ전시ㆍ판매ㆍ체험하는 시설

4.. 표구사, 골동품, 도자기, 전통옷, 한국화, 고서적, 한지공예, 금속공예, 전통차 등 전통문화 상품을 생산ㆍ전시ㆍ판매ㆍ체험하는 시설

5. 문화예술 관련 학원 및 사무실

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한 업종

제8조(관련 문화예술 행사) 시장은 문화의 거리 내에서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관련 행사를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단체의 각종 공연 및 전시 등의 문화예술 관련 행사의 개최를 유도ㆍ지원한다.

제9조(지원) 시장은 문화의 거리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심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춘천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춘천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문화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3.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관련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문화의 거리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의 거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춘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제9조

나. 비용 발생요인

○ 문화의 거리 조성 계획단계(1차연도) :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 수립비

○ 문화의 거리 조성단계(2차 ~ 5차연도) :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2. 비용추계

가. 추계의 전제

○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비 및 운영비

나.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재원별	총 소요액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4,450	50	1,100	1,100	1,100	1,100
조성계획 수립	50	50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비	4,000		1,000	1,000	1,000	1,000
문화의 거리 행사비	400		100	100	100	1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1 ∼ 2025 예산 일반회계 편성

작성자	춘천시 문화도시국 문화예술과장 이찬우
연락처	250-3220

3.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