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45		제출연월일: 2022. 10. 13. 제 출 자: 춘천시장

1. 제안이유

정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심도 있는 정책 연구로 시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강원연구원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시비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기관: 강원연구원

나. 출연금액: 100백만원

다. 출연기간: 2023년 (연례 반복)

라. 관련 법령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

마.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100	100	100	100

3. 참고사항

가. 운영비 출연 세부사항: 붙임 1

나. 관련 법령: 붙임 2

다. 강원연구원 협력사업 내역: 붙임 3

【붙임 1】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1. 배경 및 필요성

❍ 1994년 설립된 강원연구원은 강원도와 18개 시·군의 중장기

개발전략 및 시책과제의 체계적 조사·분석·연구지원 기관

❍ 매년 정부 부처별 정책 이슈와 정부 국비 공모 동향 조사 제공

* 2022년 기준: 국비 공모 동향(50건), 정부 정책 이슈(48건) 제공

❍ 정책개발, 국비 공모 등 현안 대응을 위해 연구원 활용 필요

- 국비 공모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에 전문적 연구 반영

- 춘천시 정책현안에 대한 전문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시책개발

2. 운영비 출연 개요

❍ 사 업 명: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강원연구원 협력사업)

❍ 사업기간: 2023년(연례 반복)

❍ 출 연 금: 100백만원

❍ 출연대상: 강원연구원(원장 현진권)

□ 소 재 지: 강원도 춘천시 서면 박사로 880

□ 설립목적: 지역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정책 지원, 강원발전 기여

□ 설립일자: 1994. 9. 1.

□ 주요업무: 지역개발과제 조사·분석 및 정책개발 기능 수행

□ 법적근거:「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출연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

도 및 시·군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연도별 출연금 현황: 2019년부터 매년 1억원 출연

〈참고〉 2022년 도내 시·군별 출연 현황 (15개 시군 / 9억원)     (단위: 백만원)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100	100	100	50	50	50	50	50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양양군
50	50	50	50	50	50	50

3. 출연에 따른 강원연구원의 지원사항

❍ 춘천시 의뢰 정책연구 과제 연구 수행: 매년 2 ~ 4건

* 그간의 실적: 붙임 참고

〈 2023년 핵심연구 과제(안) 예시〉

◇ 의암호 관광개발에 관한 종합구상

◇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에 부응하는 첨단산업육성 계획 수립

◇ 강원도 1호 특례시 지정 전략 연구

❍ 정부 부처별 공모사업·정책 이슈 동향 수시 제공(연간 100여건)

❍ 공모 과제별 사업계획서 작성(시+연구원 공동)

❍ 춘천시 전담 연구원 2명 배치, 정책자문 및 연구과제 선정 협의

4. 기대효과

❍ 민선8기 비전 및 시정목표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 발굴

❍ 국비지원사업 발굴 및 확보전략 도출

❍ 강원연구원과의 정책협력으로 시정의 전문성 제고

5. 향후계획

❍ 2023년 당초예산 확보:  ́22. 12월

❍ 2023년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23. 1월

❍ 연구과제 수행: 2023. 1. ~ 2023. 12.

【붙임 2】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5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5조(운영경비) ①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과실 및 연구원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개정 2015. 3. 6>

② 도 및 시·군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 3. 6]

【붙임 3】

[참고] 춘천시 의뢰 연도별 연구실적

□ 그간 추진실적 및 상황

연도별	추진내용
2019 (6)	‣ 춘천시 행복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 춘천시 주택수급 전망 ‣ 제2혁신도시 이전대상 공공기관 유치 전략 ‣ 특례시 지정에 대한 춘천시 대응방안 ‣ 춘천시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 춘천시 복지타운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2020 (6)	‣ 춘천시 상징물 정비 타당성 연구 ‣ 문화관광 자원 활용 스토리텔링 개발 ‣ 레고랜드 종합교통대책 수립 사전연구 ‣ 조각(공공미술) 심포지엄 중장기 발전방안 ‣ 춘천사랑상품권 효과 분석 ‣ 시립공공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기초연구
2021 (4)	‣ 춘천형 수소에너지 선순환 시스템 구축 ‣ 춘천시 특산물실태조사 결과분석 ‣ 춘천시립청소년도서관 리모델링 ‣ 춘천시 인구이동 특성 및 맞춤형 인구정책

□ 2022년도 주요실적

□ 연구과제 수행: 2건 (진행 중)

① 춘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광 활성화 방안

② 춘천시 산업환경 분석을 통한 반려동물산업 특화육성 전략 수립

□ 정부 정책동향 자료 제공

▸2022년도 공모사업 캘린더: 연초 1회

▸정부·산하기관 공모사업 동향: 월 4회

▸정부 부처 및 강원도 주요 이슈·동향: 월 4회

□ 춘천시 전담연구원(코디네이터) 지정: 현안 발생 수시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