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11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중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춘 천 시 의 회

복지환경위원회

목       차

Ⅰ	행정사무감사 일반

	■	감사의 근거 및 목적	-------------------------	1
	■	감사기간	-------------------------	1
	■	감사장소	-------------------------	1
	■	감사위원회 구성	-------------------------	1
	■	감사대상기관 및 대상사무	-------------------------	2
	■	감사요령	-------------------------	3
	■	행정사항	-------------------------	3
	■	부서별 감사일정	-------------------------	5

Ⅱ	행정사무감사 목록

	■	행정사무감사 목록 총계표	------------------------------	6
	■	복지환경위원회 공통	------------------------------	7
	■	복지국 소관	------------------------------	13
	■	교통환경국 소관	------------------------------	17
	■	보건소 소관	------------------------------	22
	■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	24

Ⅰ	행정사무감사 일반

■ 감사의 근거 및 목적

□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해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집행을 감시‧통제하고

-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 행정사무 집행을 평가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

■ 감사기간

□ 2022. 9. 13.(화) ~  9. 21.(수) / 9 일간

■ 감사장소

□ 춘천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필요시 현장)

■ 감사위원회 구성

□ 감사반 편성(7명)

- 감사위원회명: 복지환경위원회

- 위   원   장: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 부  위 원 장: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위        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5명)

□ 사무보조자 지정(3명)

- 전문위원, 의사담당직원, 정책지원관

■ 감사 대상기관 및 대상사무

□ 감사대상기관

- 당연기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호~제2호)

구 분	본 청 / 직속기관	비 고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보육아동과, 경로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교통환경국 소관	생활교통과, 대중교통과,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디자인과, 녹지공원과,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보건소 소관	보건운영과, 식품의약과, 건강관리과, 방문보건과, 감염병관리과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경영지원과, 수도시설과, 수도운영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6호)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 ‧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 (재)춘천지혜의숲

□ 감사대상사무

-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서 처리된 사무

※ 감사대상 제외사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3항)

- 춘천시 및 춘천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 감사요령

□ 관계자(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 출석‧증언

□ 제출 감사자료 검토, 질의 및 답변, 의견 진술

- 의회 회의방식에 의한 일문일답

- 필요시 현장 확인 및 관련서류 검사 병행 실시

□ 감사 진행 순서

- 감사실시 선언

- 위원장 인사

- 국·소·본부별 증인 선서

- 제출서류에 의한 질의‧답변

- 필요시 현장 확인 및 관련 서류 검사

- 강평 및 종료 선언

□ 감사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

□ 기타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

■ 행정사항

□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 기간: 2022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2022. 9. 13.(화) ~ 2022. 9. 21.(수)]

- 장소: 춘천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증인

· 관계 공무원 전원

· (재)춘천지혜의숲 이사장, 사무국장

□ 감사자료 제출요구

- 자료의 작성기준일: 2021. 5. 1. ~ 2022. 7.31.까지

(단, 연관성이 있거나 보고요구가 있는 것은 예외)

- 제출기한: 2022. 8.24.(수)까지

- 제출부수: 50부(A4용지 좌철)

- 기타 자료요구

‧ 요구방법: 위원회 의결

‧ 자료제출: 피감기관의 자진 제출

‧ 현장 확인 감사 시 필요한 자료는 피감기관에서 준비

- 자료제출 유의사항

‧ 국‧소·본부별 단권 제본(A4)

‧ 감사 자료는 국‧소·본부별 직제순서에 따라 편철

‧ 공통사항은 국‧소·본부별로 서식 통일

‧ 감사자료 공통사항 중 소관부서 해당이 없을 경우는 "해당 없음"을 명기

‧ 감사자료 목록 중 2개과 이상 소관사항일 경우에는 해당 부서별로

감사자료 작성

■ 부서별 감사일정(안)    【 감사장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필요시 현장) 】

일 정 별	내 용	비 고
제1일차 2022.9.13.(화) 10:00	○ 감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 위원장
	○ 관계공무원 증인선서 ○ 복지국 소관 업무 감사실시
제2일차 2022.9.14.(수) 10:00	○ 감사실시 속개선언	• 위원장
	○ 복지국 소관 업무 감사실시
제3일차 2022.9.15.(목) 10:00	○ 감사실시 속개선언	• 위원장
	○ 관계공무원 증인선서 ○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 감사실시
제4일차 2022.9.16.(금) 10:00	○ 감사실시 속개선언	• 위원장
	○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 감사실시
2022.9.17.(토) ～ 9.18.(일)	- 감사자료 수집 및 연찬 -
제5일차 2022.9.19.(월) 10:00	○ 감사실시 속개선언	• 위원장
	○ 관계공무원 증인선서 ○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 감사실시
제6일차 2022.9.20.(화) 10:00	○ 감사실시 속개선언	• 위원장
	○ 미진분야( 복지국, 보건소 )
제7일차 2022.9.21.(수) 10:00	○ 감사실시 속개선언	• 위원장
	○ 미진분야( 교통환경국, 상하수도사업본부 )

※ 본 의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당일 감사를 마치지 못 할 경우 순연함.

Ⅱ	행정사무감사 목록

■ 행정사무감사 목록 총계표

총계		226
복지환경위 공통		29
복지국		59
	복지정책과	8
	복지지원과	10
	보육아동과	12
	경로복지과	9
	장애인복지과	9
	여성가족과	11
교통환경국		84
	생활교통과	5
	대중교통과	22
	환경정책과	10
	기후에너지과	7
	자원순환과	16
	디자인과	5
	녹지공원과	8
	환경사업소	9
	차량등록사업소	2
보건소		23
	보건운영과	7
	식품의약과	7
	건강관리과	4
	방문보건과	4
	감염병관리과	1
상하수도사업본부		31
	경영지원과	5
	수도시설과	11
	수도운영과	3
	하수시설과	8
	하수운영과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 및 서식

복지환경위원회-공통

1. 정·현원 현황 및 업무 분장표

○ 정·현원 현황

구분	총계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직	지도직	전 문 경력관	정무직	별정직
정원
현원

○ 업무 분장표

소 속	직 급	성 명	분장사무	담당일자	비고

2. 각종 위원회(국, 소, 본부, 사업소별) 현황 및 위원 명단

○ 위원회(협의회, 협의체 등 포함) 현황

위원회명	위원수			개최회수			설립근거	설립목적	비고
	계	당연	위촉	계	′21.	′22.

○ 위원 명단

위원회명	성명	직책	성별	직업(현직위)	임기	연임횟수

※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및 민간인 위촉 비율 표기

○ 위원회 개최 실적

위원회명	개최일자	참석인원	주요안건	의결내용 등	비고

3. 부서별 현안사업과 문제점 및 대책

사업명	사업추진기관 (시자체/위탁기관명)	문제점	대 책

4. 각종 학술 및 기타사업 용역 발주 현황 (2천만원 이상)

용역명	용역기간	용역기관	발주지역 한정여부	용역금액(천원)	용역근거	사업추진 현황 / 미반영사유

5. 관내·외지업체 수주 사업 중 관내업체 하도급 실적

공사명	사업량	계약금액			하도급액 (관내업체)	비고
		소계	관내업체	관외업체

6. 1천만원 이상 사업 수의계약 현황(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하여 작성)    (단위 : 천원)

년도별	사업명	계약금액	계약 상대자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춘천시 / OO시)

※ 동일 계약상대자가 둘 이상의 수의계약을 한 경우 사업명을 OOO외 7건, 계약금액은 총금액으로 표기

7. 2021년 국·도비 사업 정산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보조금 수령액			집행액			잔 액			반납사유
	소계	국비	도비	소계	국비	도비	소계	국비	도비

8. 계속비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총액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역 및 변경사유
		2021까지	2022	2023이후

9. 명시이월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이 월 사 유	비고

10. 2021~2022년도 국비사업 신청 및 확보 현황(‘21~’22년 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역	신청사업비					확보액		확보전망 및 미확보 사유 (대책)	비고
		소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국비	도비

11. 각종 기금 확보 및 운영 현황                                (단위 : 천원)

년도	수입액(조성액)				지출액	잔액	지출내역	비고
	소계	이월금	출연금	이자
2021
2022

12. 각종 행사(축제)별 집행예산액 및 평가분석 결과               (단위 : 천원)

행사명	예 산 액					집 행 액					평가분석결과
	소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소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13.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단위 : 천원)

과태료 내역	부과액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사유

14. 사회복지법인 현황

법인명	시설명	대표자	설립연도	지원예산 (천원)	주요사업

15. 민간단체법정운영비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보조단체	보조금액	집행액	잔액	비고

16. 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지적사항 조치결과(2021. 5. ～ 2022. 7.)

⇒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 등 포함

구분	질문의원	질문(지적)요지	답변요지	조치사항	비고

※ 구분란: 회기 및 일자 기재 / 비고란: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구분기재

17. 춘천시가 고소, 고발한 사건이나, 춘천시가 고소, 고발당한 사건(형사소송)

⇒ 시장 명의나 국ㆍ과장 및 공무행위로 인한 공무원 명의의 모든 사건.

년월일	사건명	개요	진행상황 (승·패소)	소요비용 (천원)	선임변호사	비고

참고)  1. 현재 진행중인 사건은 진행상황에 표기

2. 공무원의 사적이며, 개인적인 사건 제외

18.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현황

위탁건명	수탁자	위탁사무내용	재정지원	선정기준	의회동의 유무	연장(재계약) 유무	법적근거

19. 세부사업별 2021회계연도 최종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사업

세부사업명	최종예산액	집행잔액	미집행 사유	비고

20.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상급부서 이첩내용 포함)

접수일자	민원인 (주소,성명)	민원요지	처리내역	처리일자	처리구분	비고

21.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업무추진비 구분	2021			2022			비고
	예산	집행액	잔액	예산액	집행액	잔액
기관운영
시책추진
정원가산
부서운영

22. 민간이전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사업비			집행내역			집행잔액			정산서제출일	정산 검사일	지급 근거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23.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 시행에 따른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21. 5. ~ ′22. 7.)

24. 고가 장비 구입현황(단가 1천만원 이상)

25. 주요 시설공사(1억 이상) 추진현황(상하수도사업본부 : 5억 이상) (단위 : 천원)

공사명	사업규모 (부지면적, 연면적 등)	사업비	공사기간	시공업체	공정율	비고

26.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세부 내역(2천만원 이상) - 복지국만 작성

연도별	시설명	사업비(천원)			계약유형	지원내용	비고
		총액	지원액	자부담

27. 소송사건(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처리현황

년월일	사건명	개요	진행상황 (승·패소)	소요비용 (천원)	선임변호사	비고

28. 공사별 관급자재 중 조달청에 조달요청된 품목현황(500만원 이상)

연도별	공사명	품명	설계금액	납품회사	관내/관외	비고

※ 상하수도사업본부 제외

29.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일자, 처분사항, 사유, 처리결과)

복지환경위원회-부서별

■ 복지국

○ 복지정책과

1. 위탁관리시설 지원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

2. 2021년 사회복지시설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내역

3.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적

4.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및 지원 실적

5.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 및 사업실적

6. 시민참여형 복지사업 관련

- 천원나눔 배분사업 추진실적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사업 내용

7.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추진현황

8. 선한 이웃 마을돌봄 프로젝트 추진실적 및 현황

○ 복지지원과

1. 위탁관리시설 지원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

2. 2021년 사회복지시설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내역

3.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지원 및 점검 실적

4. 희망키움통장 가입현황(3년간)

5. 기초생활 수급자 부정수급자 현황 및 조치사항

6. 보훈단체 운영비, 사업비 정산보고서

7. 자활 지원사업 실적

8.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원현황

9. 자활기금 융자 지원현황

10.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

- 사업수행기관 현황 및 사업내용

○ 보육아동과

1. 위탁관리시설 지원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

2. 2021년 사회복지시설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내역

3. 어린이집 현황 - 유형별, 현원, 지도교사, 지원 내역(2021년~2022년 현재)

4.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

5. 지역아동센터 현황

- 관련 규정(설치·지원·평가), 이용아동 현황, 지원 현황(2021년~2022년 현재), 종사자 채용기준 및 처우향상 지원 현황

6. 아이돌보미 운영현황(2021년~2022년 현재)

- 돌보미수, 이용현황, 최근 3년간 돌보미 퇴사현황

- 문제점 및 개선방안

7.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2021년~2022년 현재)

8. 보육료 지원 현황

9. 2021년~2022년 어린이날 기념행사 결산서

10. 드림스타트 관련

-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

- 2021년~2022년 사업별 프로그램 내용 현황 및 이용아동수

11.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현황

12. 아동학대 대응체계 현황

○ 경로복지과

1. 위탁관리시설 지원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

2. 2021년 사회복지시설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내역

- 보조금 미지원기관(장기요양기관) 제외

※ 단, 장기요양기관 중 위탁시설과 기능보강 지원시설(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는 제출

3. 춘천안식(공)원 현황

4.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관련 현황

5.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관련

- 총인원, 유형별 인원, 신규참여 및 탈락인원과 비율

- 시니어클럽 사업실적(사업단수/연인원/총매출액/인건비)

6. 경로당 지원사업 관련 현황

- 경로당 개요, 운영비 등 예산지원 현황

- 시설확충 및 기능보강사업 추진상황

7. 노인무료급식 현황 및 운영·관리내역, 지원현황

8. 노인단체 지원사업 관련 현황

9.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조직·인력·사업추진 현황

○ 장애인복지과

1. 위탁관리시설 지원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

2. 2021년 사회복지시설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내역

3. 관내 등록 장애인 현황 및 장애인 단체 가입 현황

4. 장애인단체 지원 현황

5. 장애인 바우처 사업 지원 실적

6.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현황

- 연도별예산, 지원기준, 근거 및 1인당 지원 금액

7.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

8.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실적

- 사업개요, 일자리별 추진실적, 문제점 및 개선대책, 향후 대책

9. 장애인지적 정책 추진현황

○ 여성가족과

1. 위탁관리시설 지원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

2. 2021년 사회복지시설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내역

3. 춘천시 예산 총액 대비 여성관련 예산의 변화ㆍ비율 (2021, 2022)

4.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실적(2021년~2022년 현재)

5.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추진 실적

6. 2021년 한부모가족지원 신청조사(신규) 결과 중 부적합 대상자의 조사과정과

부적합사유 등

7.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실적 및 지원현황 (2021년~2022년 현재)

8. 청소년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실적

9.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및 처분실적

10.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추진현황

11. 양성평등사업 발굴현황

■ 교통환경국

○ 생활교통과

1.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관련

가. 단속현황

나. 과태료 체납현황과 과오납금 반환 현황

다. 견인차량 중 6개월 이상 장기보관차량 현황과 처리 실태

2. 교통관련 과징금(과태료) 체납액 관련(자동차 관리법 관련)

가. 유형별 체납액 현황

나. 현년도, 과년도 체납액 내역

다. 차량관련 과태료 해당 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

3.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단속 실적

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나.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체

다. 택시미터 수리 전문검정기관

4.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실적(최근 5년)

5. 주차 단속 실적 (최근 3년)

○ 대중교통과

1.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 현황(현재까지 전체)

연도	면적	주차대수	토지주 재산세 감면총액

연도	반환(요구)면적	원상복구비용	예산근거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사항에 대한 월별 단속내용 및 조치사항

3. 영업용 차량 종별 행정처분 현황(면허정지, 취소 등)

- 연번, 회사명, 차량번호, 처분사유, 처분결과, 처분일

4. 교통관련 과징금(과태료) 체납액 관련(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

가. 유형별 체납액 현황

나. 현년도, 과년도 체납액 내역

다. 차량관련 과태료 해당 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

5. 각 버스회사별 지원내역 및 이사진 구성현황/경영현황, 시내버스 손실보상액 산정용역 현황

6. 바닥신호등 및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실적 및 추진 계획

7. 통학택시 및 버스 운영현황

8. 시내버스 운행 관련

가. 시내버스 업체 현황

나. 노선별 차량대수, 거리, 소요시간, 배차간격

다. 시내버스 차고지 현황 등(차고지 위치, 임대/자가, 기준면적 확보여부 등)

라. 시내버스 회사에 지급된 보조금 사용 내역

마. 시내버스 경영개선 계획(공영제 추진계획 등)

9. 저상버스 도입 추진실적

10. 시내버스 정류장 정비 현황

11. 최근 3년간 시내버스 결행 사례와 조치 현황(처분 결과 및 진행상황)

12. 버스정보관리시스템(BIS) 구축 추진사항 및 계획

가. 사업개요, 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13. 택시 운행 관련

가. 택시업체 및 차고지 현황

나. 택시기사와 업계 건의사항 및 조치 결과

다. 택시 카드결제율 및 카드결제 현황

라. 택시요금 인상 추진 현황

14. 개인택시 면허 관련

가. 개인택시 개요

나. 개인택시 면허 대기자의 민원내용 및 조치 계획

다. 개인택시 면허 관련 위법사항 조치 실적

15. 공영주차장 운영 관련

가. 공영주차장 운영현황(관리주체, 급지, 주차면수 등)

나. 관리주체별 주차장 수지현황

다. 경차 주차요금 감면현황(도시공사)

16. 운수종사자 교육 및 교통불편 신고처리 관련

가. 운수업체 및 종사자 현황

나. 운수종사자 교육 및 편의시설 운영

다. 교통불편 신고사항(운송질서 문란포함) 및 처리 내용

라. 우수업체 및 친절기사의 발굴 및 홍보실적

17. 스마일 콜택시 센터 월별 콜 현황

18. 유가 보조금 지원현황(최근 5년)

19. 버스 정류장 청소 용역 현황(최근 3년간)

20. 희망택시 운영 관련

- 희망택시 운영 목적 및 이용 현황(노선별)

21. 마을버스 운행 관련(노선, 운영주체, 지원현황 등)

2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현황(총 대상자수, 반납자수 등)

○ 환경정책과

1.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사업장 지도점검 현황(폐수배출ㆍ기타수질ㆍ가축분뇨)

2. 환경 관련단체 현황, 지원 실적 및 정산 결과, 사업실적 포함

3.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현황(‘21년 ~ ’22년 현재)

4. 소양호 및 의암호 수질 조사 자료 현황 (‘21년 ~ ’22년 현재, 월별 비교표)

5. 군부대 토양오염 조사 실적(‘21년 ~ ’22년 현재)

6.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 실적

7.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현황 및 보수 현황(‘21년 ~ ’22년 현재)

8. 최근 3년간 환경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실적(폐수배출・기타수질・가축분뇨)

9. 수질오염 총량관리 계획 및 추진 실적(최근 5년)

10. 구)캠프페이지 시민복합공원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추진현황

○ 기후에너지과

1. 춘천시 기후 변화 대응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

2.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사업장 지도점검 현황(대기・소음・비산먼지)

3. 최근 3년간 환경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실적(대기・소음・비산먼지)

4. 전기사업(태양광 발전) 허가 현황(설비용량, 산림전용 면적 등 포함)

5.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현황

6. 춘천시 전체 자동차 전기충전소 설치 현황(설치장소, 설치대수 등)

7.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사업 추진 현황

○ 자원순환과

1.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관리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

2. 폐기물수집·운반업체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

3.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현황 및 수거·처리 실적

4. 청소인력 및 장비 관리 현황

5. 폐기물 재활용처리허가(신고)업체 현황 및 재활용처리 실적

6. 종량제봉투 판매액,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수수료 등 수입액 대비 폐기물 수거·처리 비용 등 지출액 비교표

7. 매립용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처리비용과 수입 내역

8.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현황

9.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황

- 업체수/직원수/계약내용/계약단가/처리규모/업체차량

10. 도시 생활환경 정비 추진상황 (흡입차량 운영실적 포함 작성)

11.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 수집, 처리 현황(최근 5년)

12.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및 기금 운영현황

13.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민지원협의체 및 기금 운영현황

14. 영농 폐기물 수거 실적 및 예산 지원 현황

15. 읍·면 지역 폐기물 처리 방법 및 실적

16. 불법소각 단속 현황(신고건수, 처리결과 등)

○ 디자인과

1. 의암호 야간경관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실적

2. 경관조성 사업비(설치비, 유지보수비 등) 집행내역

3. 도심 노후옹벽 디자인 개선 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

4. 불법 옥외광고물 처리현황(민원접수, 철거, 과태료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5. 가로변 도시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

○ 녹지공원과

1. 가로수 민원에 따른 수목제거 현황(‘21~’22년 현재)

2. 도시숲 조성사업 및 관리현황(가로수 포함)

3. 가꾸미사업 추진현황

4. 자투리땅 녹화사업 현황

5. 구)캠프페이지 부지 수목 식재 계획

6.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공원 현황

7. 어린이 공원 현황 및 개선실적(국유지, 사유지별 토지규모 포함)

8. 꽃묘장 운영내역(수량, 인력, 예산, 집행액, 사업면적, 사업위치 등 상세히 최근 3년치)

○ 환경사업소

1. 혈동리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1일 시설용량 및 처리량

- 근화동 하수종말 처리시설까지 배출경로 및 처리 비용

2. 매립장 환경상 영향 및 사후관리 조사 실적

3.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현황 및 추진계획

4. 춘천시 사용종료 매립지 현황

5. 환경사업소 여열공급 현황

6. 재활용품 판매실적 3년치(‘20~’22년 현재)

7. 2020 ~ 2022년 위탁운영비 지급내역현황

8. 2020 ~ 2022년 위탁운영비 중 유류대 사용내역 현황

9. 2020 ~ 2022년 환경사업소 관련 공개입찰 및 입찰회사 현황

○ 차량등록사업소

1. 차량등록 실적「차량별 총 등록대수」 (‘21 ~ ’22년 현재)

2. 자동차 취득세·등록면허세 부과징수

■ 보 건 소

○ 보건운영과

1. 춘천시노인전문병원 운영 현황

2. 방역업체 용역 계약 및 사업비 지원 현황(업체별)

3. 법정 감염병 관리 및 추진 내역

4. 방역사업 실시 및 읍․면별 방역사업 추진 실적

5. 진료 약품 단가계약 체결 현황

6.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운영 실적

7. 보건소 의료장비 현황

○ 식품의약과

1. 부정불량식품 신고 현황 및 포상금 지급 현황

2. 식품접객업소 점검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

3. 무자격자 의료 및 의약품 조제·판매 점검 실적

4. 식중독 예방 및 우수업소 지정·관리

5.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6. 이‧미용업 지도점검 실적

7.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실적

○ 건강관리과

1.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 사업 추진 실적

※ 모바일 헬스케어, 금연사업 추진 실적 포함

2. 구강보건사업 추진 실적

3. 보건소 이용 노인 의료비 지원 실적

4. 임신‧출산‧영유아 건강지원 실적

○ 방문보건과

1. 방문 건강관리사업 운영 실적

2. 지역사회 정신건강관리사업 보조금 지원 현황

3. 저소득층 국가 암 관리 사업 지원 현황

4.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

○ 감염병관리과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시스템 구축현황

■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 경영지원과

1.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허가현황 및 폐공 조치실적

2. 최근 3년간 음용 지하수 사용 부적합 사례 (조사 실적, 읍면동별 분포도)

3. `21년~`22년 상하수도 관련 1억 원 이상 공개입찰 현황

4. 상수도, 하수도 일반회계 전출현황 및 전출목적(3년간)

5. 상하수도 2,0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입찰사업명, 업체명, 물품명, 가격)

○ 수도시설과

1. 수자원공사 원수사용 비용납부 관련 진행상황(미납용수 사용료 처리계획 포함)

2. 지방상수도 운영현황(2021년)

- 행정인구, 급수인구, 보급률, 총급수량, 유수량, 유수율, 무수율, 누수율, 부과액, 총괄원가, 평균단가, 현실화율, 총관로연장, 급수전수 등

3. 상수도관로 현황 및 노후관로 정비(교체·갱생) 실적·계획

- 관로현황 : 기능별, 내구연수별

- 정비 실적·계획 : 위치, 사업량, 사업비, 교체기준, 향후 교체 계획 등

4. 상수도 정액제 급수공사비 고시 현황

5. 읍면동별 지방상수도 신규공급지역과 미공급지역 현황

- 사업량, 사업비, 수혜인구 등

6. 소규모수도시설 현황 (개량사업 실적 및 점검현황)

- 위치, 사업량(급수시설, 관로), 사업비, 수혜인구 등

7. 샘터 현황 및 관리점검 실적(관리시설, 이용자, 수질검사, 정비실적 등)

8. 상수도 누수점검 현황 및 보수 현황

9. 상수도 공사 현황(최근 2년간)

공사구간명	사업량	소요예산	지출액	시공사명	준공(예정일)

10. 동파, 노후계량기 관리실태 및 교체현황

11. 안정적이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취수원 변경사업 추진계획

○ 수도운영과

1. 상수도시설(취수장,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현황(위치, 규모, 시설용량 등)

2. 저수조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청소, 위생, 수질 등)

3. 수돗물 수원지 수질 조사 현황, 수돗물 수질검사 평가 및 횟수

○ 하수시설과

1. 하수도관로 보수(교체 등) 및 준설 현황

2. 하수관로 및 처리 구역 현황

3. 오·우수분류사업 현황(총괄계획, 사업기간, 국·도·시비 등)

4. 분뇨수집·운반업체 점검 현황

5. 하수도 공사 현황(최근 2년간)

공사구간명	사업량	소요예산	지출액	시공사명	준공(예정일)

6.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

7. 공지천으로 유입되는 하수관로의 수량 및 준설 실태

8. 춘천하수처리장 이전사업 추진현황

○ 하수운영과

1. 근화동 하수종말처리시설 1일 시설용량, 처리용량 및 유입수질, 유출수질(`21년~`22년 7월 말까지 연도별 월 평균치)

- 관계법령에 의한 유출수질의 배출허용 기준근거 포함

- 근화동 하수종말처리시설 유입수질 처리방법에 따른 사용 약품 구매 방법,

구입처, 구입액(`21년도)

2. 하수 슬러지

- 처리현황, 향후대책 등

- 하수 슬러지 발생량(일일발생 하수슬러지) 및 처리방식 등

- 자원화 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 확보 방안과 기대 효과

3. `21년~`22년 오수·하수 유입량(일평균, 연도별 등)

4. `21년~`22년 하수 처리 시 발생한 냄새로 인한 민원 현황